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비용 부담 회피하는 미군(뉴스 피클 2020.12.1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주 한국과 미국 정부가 주한 미군기지 12곳을 반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체 80곳 중 68곳이 반환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환경오염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큽니다. 한편 군산 미군 기지는 반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14년 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용산 미군기지 일부 포함 전국 12곳 반환 합의

이번에 반환하기로 결정된 곳은 전국적으로 12곳인데요, KBS는 주변에 상업 시설과 주거 시설이 들어서면서 반환 요구가 많았던 곳들이라면서, 미군 차량 등록소가 있었던 용산 미군기지 캠프킴은 공공주택건설 부지로, 중구의 극동공병단 부지는 감염병 전문병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군산 미군 기지는 언제?

14년 전 미사용 공여지 해제 약속 지켜야

전라북도에도 주한 미군이 있죠. 바로 군산입니다. JTV는 이번 반환 대상에 군산 기지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14년 전 기지 주변 미사용 공여지를 해제하기로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1951년부터 군산 미군기지 주변에 공여지로 묶인 면적은 3개 마을, 80만 제곱미터입니다.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군산시는 국방부와 미군 측이 국방 비밀 사항이라는 이유로 언제 해제할 지 알려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KBS] 용산 미군기지 반환 첫발…전국 12곳 반환 합의(12/12, 지형철)

[JTV] 미군기지 68곳 반환 합의… 군산은 언제?(12/15, 김진형)

 

 

#주변 환경 오염 책임은 누가 지나?

정화 비용 책임 회피하는 미군

12월 12일 KBS 뉴스광장

 

하지만 미군기지가 반환되더라도 더 큰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주변 환경오염 수준을 확인하고 정화하는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입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 조사 결과 이번에 반환하기로 한 12곳 모두 중금속과 기름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해당 비용을 미군이 부담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오염 정화 비용을 지불한 전례가 없고, 주한미군지위협정 상 ‘실질적이고 급박한 위험’일 경우에만 비용을 책임진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우선 비용을 부담하고 앞으로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기자는 지금까지 반환받은 기지에 들어간 정화비용만 2,200억 원으로 모두 우리 정부가 지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환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우리도 만만치 않은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겁니다.

 

군산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난 3월 31일 전북일보는 <군산 주한민군 불법 송유관 60여년 만에 첫 확인> 기사를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불법으로 송유관이 매설될 것으로 의심되는 전 지역 굴착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는데, 아직 그 과정과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반환기지 12곳 ‘기준 초과 오염’…정화비용은 한국이(12/12, 조빛나)

 

풀뿌리 뉴스 콕 ! 

 

#부안군 행정동우회 사업에 1000만 원 지원? 예산 낭비 논란

부안독립신문은 퇴직공무원들로 구성된 행정동우회에 부안군이 1000만 원의 환경 정화 사업 지원비를 편성하면서 논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의 지원 근거를 담은 법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됐지만 시행 몇 개월 만에 바로 전관예우 논란이 있는 행정동우회에 예산을 편성한 행동이 부적절하다는 건데요, 기자는 행정 전문성과 거리가 먼 공원 청소 사업을 신청했고, 평소 관리가 잘 되고 있어 굳이 필요한 사업도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예산 편성을 주도한 자치행정담당관은 “법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냐? 취재 의도가 무엇이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이니 그쪽에 알아보라”라고 반응했다고 합니다. 행정동우회 측은 “어려운 회원도 있다. 잘 할테니 지켜봐달라”라는 입장입니다.

기자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해서 특정 단체에 세금을 퍼줘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타당성과 필요성, 사업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예산을 심의하는 부안군의회는 어떤 판단을 할지 궁금합니다.

 

[부안독립신문] 부안군, 행정동우회에 보조금 예산 편성... 세금 낭비 논란 일어(12/11, 1면, 2면,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