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주 지사의 업무추진비 문제 거론한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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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완주 지사의 업무추진비 문제 거론한 전북일보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는 3월 30일 12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전공노는 4월 6일 6.2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해 공천 평가 기준으로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문제를 반영해 달라고 각 정당에 요구하고 나섰다. 전공노가 고발한 자치단체장 가운데는 김완주 전북 도지사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 한겨레 4월 7일자 <“업무추진비 유용 단체장 공천 배제를”>은 “전북도에선 이 문제가 이미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유종일, 정균환 등 민주당 후보들은 김완주 전북도지사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문제 삼으며 경선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 전공노 조사를 보면 김 지사는 2006~2008년 2년 동안 현장 근무자가 아닌 국장, 과장 등 고위공무원들에게 현금 1억원을 지급했고, 국회의원, 도의원 등 정치인들에게 현금 4290만원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전북일보는 4월 12일자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수사 촉각>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문제가 검찰의 손으로 넘어가면서 수사결과에 따른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민주당 전북도지사 공천 경쟁에 나선 정균환, 유종일 예비후보는 최근까지 중앙당에게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김 지사의 경선 후보 배제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중앙당이 김 지사의 후보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자 이들 두 사람은 도지사후보 경선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이 업무추진비를 공식 수사하면서 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쟁은 사실상 종료됐지만 김 지사의 위법성 판단 여부가 향후 지역정가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전북일보 5면


전북일보는 사설 <지사후보 경선도 성사 못시킨 민주당>을 통해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이 끝내 무산됐다.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가 경선후보 추가 등록 마감시한을 지난 9일 밤 10시로 고지했지만 정균환 유종일 두 예비후보가 경선등록을 거부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경선 무산의 제일 원인이 된 것은 김완주 지사의 후보자격과 경선의 불공정성 두가지다. 전국공무원노조가 지난달 30일 김 지사를 뇌물공여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다 불법 당원모집 의혹, 도청 간부 돈봉투 사건, '큰절 감사 편지' 등 범법 및 도덕성이 의심받기 때문에 중앙당이 이를 묵과해선 안된다고 요구했지만 중앙당은 묵살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민주당 후보 경선 비판하는 지역신문


전북일보는 4월 9일자 3면 <민주당 경선관리 ‘총체적 부실’>에서 “민주당의 6.2지방선거 후보경선 관리가 엉망으로 흐르면서 후보들은 물론, 당원과 당직자들 사이에서도 민주당 공천 전반에 대해 불신의 벽이 커지고 있다. 공천방식이 이해 당사자인 후보측의 요구에 의해 뒤바뀌는가 하면, 경선 시기도 뒤죽박죽 변경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천 탈락자들이 이의제기를 통해 불복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심지어 경선일에 선거인단에 대한 통보를 게을리 해 경선이 취소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전북일보는 사설 <지사후보 경선도 성사 못 시키는 민주당>에서 “전북도지사 경선 무산은 민주당 지도부의 책임이 크다.”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당내 경선을 축제 속에서 치러내지 못하고 파행으로 치닫게 한 것은 어떤 이유를 달더라도 명분이 약하다. 경선 보이콧을 한 정·유 두 예비후보도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 유권자를 상대로 유리한 국면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불복의 문화를 만든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민주당은 전남도지사 경선 불발에 이어 전북도지사 경선까지 무산됨으로써 호남에서 경선바람을 일으켜 수도권까지 확대,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다는 선거전략이 공염불이 됐다. 또 민주당 경선 역사상 초유의 '경선 보이콧'이란 오명을 남겼다. 민주당은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에서 왜 이런 파행이 결과됐는지, 경직과 독선의 틀에 갇힌 건 아닌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결국엔 민주당 지도부의 리더십 부재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전북일보 19면


새전북신문은 4월 12일자 사설에서 <난장판 경선 민주당 심판해야>에서 “지방선거 후보자를 뽑기 위한 민주당 경선이 시작됐지만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 경선전부터 예상되기는 했지만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다. 유력 정치인들의 세력 싸움에 경선이 파행으로 치닫기 일쑤다. 경선방식과 일정을 놓고 흥정을 하는가 하면 선거인단에 대한 연락조차 안돼 경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행태들을 유독 전북에서는 비일비재하다. 지역과 주민 알기를 우습게 알기 때문이다. 오만한 민주당을 심판받아야 마땅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전북도민일보 역시 4월 12일자 1면 <민주당 경선 ‘파행 얼룩’>에서 “민주당 중앙당의 경선관리 부실과 지도력의 한계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경선이 난맥상을 노출하며 경선이 파행으로 얼룩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북도민일보는 사설 <유권자 짜증나게 하는 민주당 경선>에서도 “난장판이 된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 도민들이 실망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원칙이 없이 좌충우돌하는 민주당이 영원히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을지를 다시 생각게 하는 대목이라는 점이 강조된다”고 지적했다.
▲전북도민일보 15면

전북중앙신문 역시 4월 12일자 3면 <민주당 공천 총체적 난맥상>에서 “민주당이 개혁 공천을 부르짖으며 출발한 6.2 지방선거 공천심사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한 데 이어 본 경선을 앞두고 각종 잡음이 발생하는 등 총제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라일보는 4월 12일자 3면 기사 <민주 경선 “막장드라마 보다 더해”>에서 “민주당 경선이 파행의 파행을 거듭하며 유례없는 최악의 상황 속에 열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지역 정치권의 말을 인용해 “민주당의 전북경선을 보면, 막장드라마의 시나리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며 “이 모든 책임은 정세균 대표 등 당지도부에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라일보는 3면 <무소속 단일화 바람…‘태풍의 눈’ 될까>에서는 “민주당의 원칙 없는 공천기준과 불공정성 등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상당수의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들이 탈당과 동시에 무소속 출마에 나서고 있다”며 계속해서 무소속이 지방선거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라일보는 사설 <교육감 선거의 과열혼탁 심히 우려>를 통해 또 다시 교육감 선거 무용론에 힘을 실었다.


2010년 4월 12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