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원하는 새만금 개발 방향은? 일부 지역 일간지들의 침묵 이어져(뉴스 피클 2021.02.1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앞으로 새만금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기본계획 변경을 결정할 새만금위원회가 24일 진행됩니다. 광화문1번가 홈페이지에서 변경안을 공개하며 의견 수렴을 받고 있는데요, 변경안에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한 내용은 없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일부 지역 일간지들은 조용합니다.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무엇이 바뀌나?

2020년 1단계 기본계획이 끝난 새만금 기본계획, 2단계에서는 도대체 무엇이 바뀐다는 걸까요? 변경안에서는 급격한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신산업 성장,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근무 환경 등의 환경적 변화를 고려해 기본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존 농업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에서 그린뉴딜 사업과 신산업 중심지로 역할을 바꾸고, 실제로 인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교통망, 용수공급,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에너지 공급, 방재 계획까지 세워놨습니다. 내부개발 완료 시점도 10년 단위로 끊어 명확하게 정했습니다.

 

#해수유통 반대하지 않는다는 전라북도, 수질 등급 상향 조정은 반대

도내 국회의원들과 전라북도, 중앙 행정 부처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에 대비해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는 지역 일간지들의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보도 내용을 종합해보면 핵심 내용은 새만금 수질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전라북도는 해수유통에 대해 반대하진 않지만 새만금 수질 등급을 상향 조정할 경우 인근 지역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가로 전라일보는 “송하진 도지사는 최근 간부들에게 목표 수질을 높이면 새만금 개발이 늦어질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호내 수질 개선 대책으로는 ‘유입부 침전지 처리시설’, ‘정체수역 수질개선 사업’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해수유통의 전제로 정치권이 제시한 관리 수면 -1.5m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북도민일보는 환경부가 새만금호 수질 문제에 대해 2023년까지 개선 상황을 지켜보고 최종 결정을 하기로 했다며 2023년 이후 결정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새만금 MP 국회와 행정당국 소통 드라이브(2/8, 김윤정)

[전북도민일보] 새만금 해수유통 문제 2023년 결정 전망(2/8, 전형남)

[전라일보] 매주 열리는 전북도 월요 간부회의 서면 대체, 왜?(2/8, 박은)

 

#“새만금 해수유통 막는 송하진 도지사 규탄” 기자회견.

일부 지역 일간지에서는 보도 찾아볼 수 없어

출처: 전북녹색연합 홈페이지, 기자회견 보도자료 항목

행정과 정치권의 새만금 개발계획에 대한 논의 내용을 일제히 보도한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그런데 9일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이 진행한 <새만금 해수유통 가로막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새만금 해수유통 여부가 쟁점이라고 보도했으면서 전라북도 행정을 비판하는 불편한 목소리는 보도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까요?

공동행동 측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안에 해수유통과 해양 및 생태관광 활성화, 수산업 활성화 방안 등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를 반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해수유통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전라북도의 입장과는 달리 “전라북도는 환경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담수화를 전제로 한 수질개선 사업을 제안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위에서 정부와 도내 국회의원들에게 제시한 ‘유입부 침전지 및 인처리 시설’ 등은 담수화를 전제로 2단계 수질개선 사업에서 추진했던 호내 대책으로 사실상 해수유통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KBS전주총국] 시민단체, 새만금 기본계획에 해수유통 명시 촉구(2/9)

[전주MBC] "새만금 기본계획에 전면적 해수유통 명시해야"(2/9)

[JTV] "새만금 기본계획에 해수유통 명시해야"(2/9)

[전북CBS] "새만금 기본계획에 해수유통 명시하라"(2/9, 최명국)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 기자회견] 새만금 해수유통 가로막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규탄한다!(2/9)

 

#국민들이 원하는 새만금 개발 방향은?

새만금개발청은 5일부터 19일까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4일 진행하는 새만금위원회 회의 전 의견을 반영해 기본 계획안을 수정하겠다는 취지인데요, 2월 10일 오후 12시 기준 165개의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국민들은 변경안의 대해서 대체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해달라.”, “해수유통으로 수질 개선을 해야 한다.”, “해수유통은 아직 시기상조다.” 등 환경 문제에 대한 의견이 특히 많았습니다. “그동안 생계에 많은 피해를 입은 어민들을 위한 수산업단지 등의 대책도 마련해달라.”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또 일부 주목할 만한 새로운 의견도 보입니다. “새만금 개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자체가 부족하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차별화 정책이 필요하다.”, “인근 지역 인구 유출 및 감소로 인한 대책까지 고려해야 한다.”, “세부적인 도로 인프라 계획 필요하다.” 등입니다.

형식적인 의견 수렴으로 끝나지 않도록 기본 계획안에 국민들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해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전북일보]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대국민 의견수렴(2/8, 엄승현)

[전주MBC]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공개.. 국민의견 수렴(2/9, 유룡)

 

※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pdf

9.09MB

 

※ 광화문 1번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참여하기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