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주 새집 제거에 수백 억 예산 낭비되는데... 한국전력공사 공정성, 투명성 부족 지적한 전주MBC(뉴스 피클 2021.02.0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까치 까치 설날은~”이란 노래로 우리에게 친숙한 새인 까치. 그런데 전신주 위에 집을 짓는 까치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전력공사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시도했는데, 스스로 공정성 논란을 일으키며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전을 막아라. 수백 억 예산 사용하는 ‘까치와의 전쟁’

지난 2018년 김정훈 의원실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신주 위에 집을 짓는 까치를 포획하는 데만, 10년 동안 약 88억 원이 사용됐습니다. 지난 2일 전주MBC보도에 따르면 순찰과 철거까지 포함해 2013년 110억 원이었던 예산이 2020년에는 313억 원까지 점점 비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는 이유는 새들이 전신주 위에 지은 집 때문에 정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새들로 인해 발생한 정전 사고는 2013년 19건에서 지난해 49건으로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KBS전주총국] 한전, ‘전신주 까치’ 잡는데 10년 간 88억 원 들여(2018/7/2)

[전주MBC] (이슈&현장) "까치 전쟁에 수백억".. 효과는 '의문'(2/2, 김아연)

 

#매년 낭비되는 예산 줄일 수 있는데... 착지방지판 개발한 도내 중소기업은 파산 위기

전주MBC는 단순히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만 지적하지 않고, 한국전력공사가 해결 방법을 찾았음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도내 한 중소 업체가 전신주 위에 새들이 앉는 것 자체를 방지하는 착지방지판을 개발했는데요, 시범 사업을 통해 까치가 집을 짓는 횟수가 1%까지 크게 줄어드는 효용성이 확인됐지만 한국전력공사가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1% 사례를 들어 까치를 완벽하게 막지 못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인데, 해당 업체는 파산 위기에 몰려있습니다.

 

#납품 업체 유착 의혹 막을 수 없는 한국전력공사의 기자재 승인 방식

투명성, 공정성 확보 위한 개선 필요해

한국전력공사는 도내 업체가 개발한 제품 대신 다른 회사의 착지방지판을 지난 10년 동안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전주MBC는 해당 제품이 까치를 막지 못하고, 바람에 날아가거나 떨어지기까지 해 결국 사용이 중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효과가 더 부족한 제품을 사용해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주MBC는 한국전력공사 배전기자재 운영위원회 활동에 주목하며, 간접적으로 기존 업체와 유착 의혹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해당 위원회에서 사내나 외부 기업에서 개발한 제품에 대해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데, 전주MBC는 대부분 한전 내부 간부와 직원들로 구성돼 결정 구조가 폐쇄적이고 제품 승인 기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2월 5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기자는 “한전 출신 간부 상당수는 퇴직 후 관련 업계로 재취업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 과정에서 납품업체와의 유착 등 각종 비리가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라며, 제품 승인부터 납품까지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사용 승인이 거부된 도내 업체 대표도 한국전력공사와 기존 기자재 업체들과의 유착이 있었던 게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한국전력공사가 도내 업체의 제품의 승인을 거부한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제대로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MBC] (이슈&현장) 중소기업의 눈물.. "혁신한다더니 내팽개쳐"(2/3, 김아연)

[전주MBC] (이슈&현장) '고무줄 잣대'가 불러온 공정성 시비(2/5, 김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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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뉴스 콕 ! 

 

부안군 주차장 사업비가 1년 만에 42억 → 80억? 도대체 주차장이 뭐길래?

부안군이 부안군청 근처에 돌팍거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 당초 총 사업비는 약 42억 원(국·도비 22억, 군비 20억 6천만)이었습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사업비가 과도하다는 지적입니다.

부안독립신문은 당초 사업비도 차 1대당 2000만 원 정도여서 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보도했는데요, 1년도 안 돼 총 사업비가 38억 원이 증가해 80억 원이 된 것입니다. 주차 건물 공사비가 크게 증가했는데 62억 28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 당시 건축 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건축단가를 평당 150만 원을 적용해 비용을 계산했는데, 실질적인 건축단가는 더 높다는 게 부안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부안군의회는 이런 사업 추진 방식을 강하게 질타하면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증액된 예산을 그대로 반영해 통과시켰습니다. 행정을 향해 조삼모사라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들도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기자는 “도대체 주차장이 뭐길래 80억 원이나 드는지 모르겠다.”라는 한 군민의 반응을 전달하며 부안군과 부안군의회 모두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부안독립신문] 처음 42억에서 → 80억으로 불어나... 군민들 “주차장이 뭐길래”(2/5, 3면,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