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을 그린뉴딜 중심지로 만들겠다면서... 마을 앞에 폐기물 처리장?(뉴스 피클 2021.02.2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오늘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논의하는 새만금위원회가 진행됩니다. 해수유통을 비롯한 수질 개선 대책, 어민들을 위한 수산업 대책 반영 여부가 관심이죠. 그런데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새만금 폐기물 처리장 문제입니다.

 

#관광레저단지 예정 부지가 폐기물 처리장 예정 부지로...

부안군 하서면 불등마을, 마을 앞 갯벌을 매립해 관광레저용지를 조성하는 게 당초 새만금 개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개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마을 앞에 폐기물 처리장이 조성될 계획이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내부 총 세 곳을 폐기물 처리장으로 조성할 계획인데, 전주MBC는 특히 부안 쪽 처리장이 거주지와 겨우 200m 떨어져 있어 주민들이 동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이 2km 떨어진 곳으로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주민들은 그럴 경우 오히려 더 많은 마을에 피해가 간다고 주장합니다. 폐기물 처리 계획을 세울 때 꼼꼼한 검토가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2021년 2월 23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권익현 부안군수는 해결책으로 통합 행정구역까지 생각해 세 곳으로 나뉜 폐기물 처리장을 한 곳으로 광역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는 마을에서 가까운 곳은 환경부 소유 부지, 먼 곳은 농식품부 소유 부지다보니 마을 주변으로 환경처리시설이 몰리는 이상한 결과가 나왔다며,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속도전만 강조한 새만금 기본계획의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주MBC] "'관광레저단지'라더니.. 결국 폐기물 처리장"(2/23, 유룡)

 

#새만금 폐기물 처리 문제는 상대적으로 관심 부족..

주민들 의견 모으는 지역 언론들의 역할 필요해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을 앞 새만금 폐기물 처리장 문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관련 보도가 새만금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전주MBC에서만 나오며 뒤늦게 문제가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진행되는 새만금위원회 관련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새전북신문 등의 보도를 살펴보면 해수유통 등 수질 개선 문제가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에 주요 초점을 맞춰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도민일보는 앞서 새만금 개발 속도전이 필요하다는 전라북도의 입장을 반영한 기사를 여럿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새만금 개발계획을 세울 때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라는 지적이 크게 다가옵니다. 새만금 환경문제에 대한 지역 언론들의 관심과 함께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주는 역할도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새만금 MP 변경 어떤 내용 담길까(1면, 천경석)

[전북도민일보] 새만금 기본계획 2단계 오늘 공개(1면, 설정욱)

[새전북신문] 오늘 새만금위원회의, 해수유통 관심(2/23, 강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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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뉴스 콕 ! 

 

#부안군민들은 석산 개발 업체와 싸움 중.

부안 곳곳에서 석산 개발과 관련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유)DM이라는 업체가 부안군 운호리 일대에 고령토 채굴을 신청했는데요, 고령토 채굴이라는 명분으로 석산 개발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부안독립신문은 해당 업체가 기존에 네 차례 석산 개발 신청을 했던 (유)동민으로부터 광업권 이전등록을 한 회사로 확인되었다며, 사실상 같은 업체로 판단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부안군은 네 차례의 석산 개발 신청을 전부 허가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민들은 석산 개발을 할 경우 자연경관 훼손은 물론이고, 인근 내소사와 휘목 미술관 등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배메산 석산 개발 신청도 반려됐습니다. 세 업체가 개발 허가 신청을 했지만 주민들의 반대 민원 대책을 제시하라는 부안군의 요구를 업체들이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배메산 석산 개발은 수십 년째 진행되면서 주산면과 보안면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줬습니다.

 

#언제든지 개발 재신청 할 수 있어... 제도적 해결책 필요해

문제는 석산 개발 업체들이 언제든지 개발 허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메산 석산개발반대대책위원회는 배매산 일대에 여러 백제 무덤 등이 확인되었다며 더는 난개발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안군 운호리의 경우 기자는 해당 업체가 반복적으로 개발 허가를 신청하는 이유로 “광업권 유지를 위한 명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등록을 하고 3년 이내에 채굴 인가를 받아야 광업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3년이 지났지만 운호리 일대의 광업권은 2035년까지 설정되어 있어 앞으로도 신청이 반복될 우려가 큽니다.

기자는 “매번 신청이 들어올 때마다 주민들은 고단한 반대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며 아예 지자체 차원에서 석산 개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자체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안독립신문] 운호리 고령토 채굴 또 신청, 주민들 “결사 반대”... 집회 예고(2/19, 1면, 김정민)

[부안독립신문] 배메산 석산개발 신청 반려돼... 주민들 한시름 놨지만 걱정은 ‘여전’(2/19, 3면, 김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