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재난예경보시스템 독점·불공정 의혹,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일부 마을 재난 방송은 먹통(뉴스 피클 2021.02.25)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라북도는 재난예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각 시·군을 연결해 개별 마을에서 자체적인 재난방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해당 시스템을 관리하는 업체가 독점·불공정 행위를 해 일부 지자체의 마을 재난 방송이 1년 넘게 먹통이라는 의혹이 나옵니다.

 

#전라북도 재난예경보시스템 관련 업체들의 담합 의혹

전북CBS 노컷뉴스가 관련 내용을 연속 보도했습니다. 지난 22일 기사에 따르면 관련된 업체는 네 곳인데요, O업체를 중심으로 한 D업체, E업체, Y업체입니다. 기자는 “업계에서는 이들이 ‘가족 업체’로 불리며 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자는 지난해 11월 도내 한 지자체가 발주한 나라장터 재난예경보시설 공사 발주와 지난해 12월 공고에 해당업체들만 참여했다며, 의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북CBS 노컷뉴스] '패밀리 입찰?' 재난예경보 방송, 특정업체 담합 의혹(2/22, 남승현)

 

※ 나라장터 재난예경보시스템 입찰 공고 확인하기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전라북도 시스템 만든 업체. 마을 방송 연동 대가로 뒷돈 요구 의혹

연동 못한 마을 주민들은 지금까지 피해 입어

네 업체의 중심인 O업체는 전라북도 재난예경보시스템 서버를 담당했습니다. 전북CBS는 전라북도 시스템과 각 자치단체 시스템을 연결해 마을 단위 재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 주목했습니다.

진안군과 순창군의 마을 방송 시스템을 담당한 업체는 전라북도 시스템과 연동을 대가로 O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임의로 통신규약을 변경해 전라북도 서버와의 연결을 막고 대가를 요구한다는 건데요, 의혹을 주장한 업체는 “아직까지 순창군의 특정 마을에선 코로나19 등의 재난·예경보방송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2월 24일 자 전북CBS 노컷뉴스

실제로 순창군 구리면과 금과면 105개 마을 주민들이 마을 재난 방송을 듣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코로나19 유행과 지난해 여름 수해 피해에도 불구하고 재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은 되지만 고의성 여부 판단 불가능”, 의혹 업체는 취재 거부

전라북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자는 “충북 진천군에서도 시스템 연동을 조건으로 O업체와 다른 업체의 뒷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남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O업체가 마을 방송 통신장비에 접근해 통신 규약을 바꾼 정황이 드러났지만 전남 자치단체 관계자는 “합리적인 의심은 할 수 있지만 업체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 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말 그대로 의혹인 셈인데, 전북CBS는 O업체의 입장도 확인했지만 “다른 업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취재나 입장표명 등 일체의 대응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북CBS 노컷뉴스] '재난예경보시스템' 둘러싸고 수상한 '뒷거래' 의혹(2/22, 최명국)

[전북CBS 노컷뉴스] '재난예경보시스템' 독점위해 불공정행위..마을방송은 먹통(2/23, 송승민)

[전북CBS 노컷뉴스] 전북 순창군 일부 마을 재난방송, 1년 넘게 '먹통'(2/24, 최명국)

 

#뒤늦게 시스템 직접 관리하겠다는 전라북도. 관련 업체와 유착 의심돼

상황이 이런데 도내 자치단체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전라북도와 순창군은 통신규약 변경 없이 한 가지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주장했지만,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전라북도가 통신규약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함께 운영되고 있다며 뒤늦게 입장을 번복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뒷거래 시도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전라북도 서버를 관리하는 업체가 이를 악용 할 수도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기자는 “방송정보통신산업 업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공무원이 무지하거나 커넥션이 있지 않고서는 발생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라며 전라북도와 O업체의 유착 관계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취재 중 “재난예경보통합시스템 위탁관리 방식을 중단하고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의혹에 대한 명확한 조사 등 후속 대책이 없다면 당장 논란을 피하기 급급할 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북CBS 노컷뉴스] 전라북도 재난예경보시스템 빨간불…꼬리무는 의혹(2/24, 김용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