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경로당에 방진망이 설치된 이유는? 주민 참여 없는 주민참여예산 심층 취재한 KBS전주총국(뉴스 피클 2021.03.25.)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올해 상반기에 갑자기 효자동 지역 경로당 41곳에 방진망이 설치되었는데요, 업체도 선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가 끝난 것으로 밝혀졌고 이 과정에서 한 전주시의원의 개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주민도 모르는 주민참여예산이 업체 돈벌이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KBS전주총국에서 나왔습니다.

 

#공사 업체로 선정되지도 않았는데 진행된 방진망 공사

전주시의원 개입 의혹

지난 3월 5일 JTV전주방송은 효자동 일대 경로당 방진망 공사와 관련해 “전주시가 올해 상반기에 경로당에 방진망을 설치하기로 한 건 맞지만, 아직 설치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다. 전체 공사비 5800만 원 역시 각 경로당에 지급되지 않았는데, 먼저 공사가 끝나버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기사에서 전주시 관계자 또한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자 전북도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세먼지 차단 나노 방진망’ 사업은 효자동 지역 경로당에서 전라북도에 신청한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예산을 전주시(완산구)에 배정하고, 전주시가 각 경로당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후 경로당에서 업체를 선정해 예산을 사용하는 절차를 거처야 하는데 이 절차가 생략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주시의원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는데요, 지난 11일 전북일보 기사에서 효자동 노인회 관계자가 “시의원 2명이 지난해 말 찾아와 미세먼지를 막는 방진망이 있는데 희망하냐고 묻길래 고개를 끄덕였을 뿐 업체 이름도 모른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경찰도 내사를 시작했는데요, 오늘 자 전북도민일보는 경찰이 공무원 참고인 조사를 거쳐 전주시의원과 관련된 핵심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전주 ‘경로당 방진망 선공사 논란’ 진상규명 되나(3/11, 김태경)

[전북도민일보] 시의원 연루된 이상한 방진망, 경찰 내사 착수(3/11, 양병웅)

[전북도민일보] 경로당 선공사 의혹, 공무원 참고인 조사(5면, 장수인)

[전라일보]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경로당 방진망 사업' 관련 의혹 조사 촉구(3/11, 김용)

[JTV] 맡기지도 않은 공사 완료… '업체 내정' 의혹(3/5, 송창용)

 

 

#주민 참여 없는 주민참여예산,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경로당 선공사 의혹 심층 취재한 KBS전주총국

원래대로라면 주민들이 스스로 원하는 사업을 정해 자치단체에 요구하면 심사를 거쳐 사용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러나 24일 KBS전주총국은 주민들의 참여가 없는 주민참여예산이라며 관련 내용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경로당에 전주시의원 두 명이 찾아와 주민들에게 먼저 주민참여예산을 제안하고, 그 중 한명이 지난해 8, 9월 쯤 같은 당 소속 전북도의원에게 방진망 설치와 관련된 주민참여예산 반영을 건의했다는 겁니다. 이후 전주를 포함해 익산과 부안까지 총 세 곳에 약 2억 원의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기자는 전주시, 익산시, 부안군에 제출된 각각의 사업 신청서가 모두 한 업체의 것으로 서로 내용도 비슷했다며, “해당 업체의 본사와 지사, 가맹점이 있는 지역에 예산이 반영된 것도 궁금증을 키우는 대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부안군의 한 복지관 관계자는 사업비가 2천만 원을 넘을 경우 입찰을 해야 해서 특정 업체에 사업비를 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기자는 “견적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업을 본관과 별관으로 나눠 2천만 원씩 책정했다. 전주시와 익산시의 경우도 마치 짜 맞추기라도 한 듯 사업비가 2천만 원을 넘는 경우는 단 한 곳도 없다.”라며 수의계약을 노린 사업 쪼개기도 의심된다고 보도했습니다.

3월 24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9 화면 캡쳐

해당 업체는 취재에 응하지 않았고, 관련 의혹을 받는 전주시의원은 “저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업체 소개는 해줬지만 이후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는 “주민참여예산이 오히려 업체참여예산에 가깝다.”라며 현재 상황을 꼬집고 있습니다.

 

[KBS전주총국] 주민도 모르는 주민참여예산 업체 돈벌이 전락(3/24, 안태성)

 

 

#사실상 이름만 바꾼 재량사업비, 주민참여예산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지난 11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받아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재량사업비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름만 바꿔 의원 쌈짓돈으로 버젓이 존재하는 데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재량사업비는 주민 민원을 해결한다는 허울로 지방의원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선심을 베푸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고, 집행과정에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편취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면서 부정부패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의원들이 재량사업비를 악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의원직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미 지난 2019년에 지역 언론들이 공모형 주민참여예산제를 두고 “사실상 이름만 바꾼 재량사업비”라며 편법 사용 우려를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형식과 틀만 바꾼 채 의원마다 예산을 세워 지역 민원 사업을 처리하는 건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방의원들이 민원 해결성 사업비가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주MBC] "도의원 마다 4억 5천만 원"… 되살아난 재량사업비 (2019/8/26, 김한광 기자)

[JTV] '주민참여예산' 탈 쓴 '재량사업비' (2019/8/26, 이승환 기자)

[전북CBS] 전북도의원 몫 배정 '주민참여예산제' 재량사업비 부활 논란 (2019/8/26, 김용완 기자)

[전북CBS] '짝퉁 주민참여예산제' 의원들도 우려 (2019/8/26, 김용완 기자)

[전북일보] 기고 - 미세먼지 방진망 사건 즉각 수사해야(3/18,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성명] 이미 사라졌어야 할 재량사업비 관련 농간 전주시의원들에 대한 불법비리 수사와 선거법위반 조사를 촉구한다(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