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부동산 투기 논란 선제 대응 나섰지만 언론의 한계점 지적도 나와(뉴스 피클 2021.03.2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오늘 자 지역 언론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압수수색, 전주시의 부동산 투기 선제 대응 등 전국을 뒤흔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논란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방송사들은 전주시의 부동산 투기 대응을 보도하며 한계와 보완점을 제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경찰, LH 전북본부 압수수색.

LH 전·현직 직원 투기 논란이 새만금개발공사까지 영향 미쳐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현직 직원 2명이 입건됐는데요, 22일 경찰이 전북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북일보는 경찰이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족과 친인척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실제 수사 대상은 수십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내부정보를 이용해 무려 15채를 투기한 LH 전 직원이 징계(견책)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지난 2018년 새만금개발공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새만금개발공사까지 확대됐습니다. 인사 검증 체계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북일보는 “LH의 솜방망이 처벌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북일보] ‘신도시 투기 의혹’ LH 전북본부 압수수색(1면, 강정원)

[전북일보] ‘15채 투기’ LH직원, 새만금개발공사 재취업(1면, 이강모)

[전북일보] 가족·친인척까지... 수사 대상 수십 명 달할 듯(2면, 최정규)

[전북일보] ‘투기 의혹 중심’ LH, 반성은커녕...(10면, 최정규)

[전북도민일보] LH 전북본부 전격 압수수색(1면, 장수인)

[전라일보] 부동산 투기 의혹 LH전북본부 압수수색(1면, 김용)

[KBS전주총국] LH 전북본부 직원 2명 입건… 사무실 등 압수수색(3/22, 서윤덕)

[KBS전주총국] '징계 미기재' 새만금개발공사 재취업한 前 LH 직원 업무배제(3/21)

[전주MBC] LH전북본부 수사.. 키워드는 직원·의사·이웃?(3/22, 조수영)

[전주MBC] 새만금개발공사 감사실장 LH 재직시 투기 연루(3/21)

[전주MBC] 새만금개발공사, 투기 LH 직원 법적 조치 검토(3/22)

[JTV] LH 전북본부 압수수색… 3명 피의자 입건(3/22, 주혜인)

[JTV] 'LH 징계' 숨기고 재취업… 업무 배제(3/22, 나금동)

[전북CBS] LH 전북본부 압수수색…불법 투기 현직 2명 수사 전환(3/22, 송승민)

[전북CBS] 새만금개발公, 징계 숨기고 채용 LH출신 간부 업무배제(3/22, 도상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선제적 대응 나선 전주시

LH 전·현직 직원의 투기 논란으로 인해 조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이에 맞춰 전주시가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적폐청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히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조사 대상을 5급 이상 모든 간부 공무원과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으로 확대하고, 조사 지역도 만성지구, 효천지구, 에코시티, 전주역세권, 가련산공원, 천마지구, 여의지구, 전주교도소 이전부지, 탄소산단 등 9곳으로 확대했습니다. 조사 대상 인원만 3천여 명에 이릅니다.

전주시는 신도시 아파트값 폭등 대책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11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조사도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이 담당해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북일보] 전주시, 5급 이상 간부 부동산 투기 조사(1면, 이용수)

[전북일보] 부동산 적폐 청산 한발 앞선 전주시 ‘눈길’(2면, 이용수)

[전북도민일보] 5급 이상·가족 등 3천명 투기 조사(1면, 권순재)

[전북도민일보] 전주시, 내부 정보 불법 이용 땅 투기 엄단(4면, 권순재)

[전라일보] “서민 울리는 땅 투기 근절” 부동산 불법거래 척결 나서(2면, 김장천)

[전주시 보도자료] 부동산 투기 ‘모든 간부공무원·개발사업지’ 조사(3/22)

[전주시 보도자료] 부동산 적폐청산 앞장선 전주시(3/22)

 

#전주시 조사의 한계점 지적하는 지역 언론들, 지역 종합 일간지들은 다루지 않아 아쉬워

다만 KBS전주총국, 전주MBC, JTV전주방송, 전북CBS 등은 전주시의 조사 계획을 전달하며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우선 전직·퇴직 공무원, 지방의원 등은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됩니다. KBS전주총국과 JTV는 조사단 인원이 11명에 불과하고 결국 자체 조사라는 틀을 벗어날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북CBS는 조사 대상자의 가족은 개인정보동의서가 없을 경우 조사를 강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주MBC는 월드컵경기장 주변과 재개발 지역은 조사 지역에서 빠졌고, 무엇보다 “투기 의혹을 찾아내더라도, 내부 정보를 활용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처벌할 수 없다는 점도 한계”라고 보도했습니다.

3월 22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9

그러나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등 지역 종합 일간지들은 전주시의 보도자료 내용 위주로 기사를 보도해 행정의 여러 한계점을 지적하지 못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단순히 시국에 편승한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지적된 사항을 최대한 보완해 실효성을 높이는 전주시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전주총국] 전주시, 3천 명 대상 투기 조사… 실효성은?(3/22, 이종완)

[전주MBC] 공직자 투기 '조준'.. 조사범위·대상 '글쎄'(3/22, 한범수)

[JTV] 간부 공무원까지 조사… 퇴직자는 제외(3/22, 송창용)

[전북CBS] LH 전북發 '원정 투기' 후폭풍…전주시, 간부 전수조사(3/22, 남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