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동우팜투테이블 유치 불법성 여부가 먼저 해소돼야(뉴스피클 2021.03.3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고창군이 닭고기 가공업체 동우팜투테이블을 고창군일반산업단지에 유치하려 하고 있죠. 고창군민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기업 유치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찬반 입장 이전에 고창군의 불법성 여부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동우팜투테이블 유치 찬반 여론 엇갈려

법과 절차 제대로 지키지 않은 고창군의 행정이 문제

지난 3월 19일 고창군이장단연합회는 <고창군일반산업단지 기업투자와 환경보전으로 미래가 보장된 고창을 희망한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연환경을 지키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동우팜투테이블 유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그러나 고창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위원회는 고창군의 입주계약을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우팜투테이블 유치가 주는 긍정적 효과를 따져보기 전에 고창군이 법과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또한 위 이장단연합회 성명에 대해 고창읍과 고수면 이장협의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5일 고창군이 동우팜투테이블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일주일 뒤 전라북도에 단지계획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법으로 정한 고창군일반산업단지 계획에 따라 동우팜투테이블은 입주 제한 업종(도축업종)에 해당되어 입주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간해피데이는 이를 두고 ‘순서가 거꾸로’라고 지적하며, 고창군이 법과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주간해피데이] 기고 - 닭도축공장 입주 반대는 공공을 위한 시민활동이며 지역민주주의 활동입니다(3/25, 11면, 김동환)

[주간해피데이] 닭도축가공업체 유치 찬성의 이면(3/25, 3면, 박성학)

 

 

#늦어지는 고창군의 단지계획변경 신청, 갑자기 공론화 방안 꺼낸 이유?

그런데 기자는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단지계획변경 승인이 늦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변경하기 위해서는 환경청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세 달이 넘게 지났음에도 고창군이 전북지방환경청에 협의 문서도 넣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자는 “고창군청은 단지계획변경 승인을 앞두고 뜬금없이 비대위에 ‘공론화 검증’을 하자고 요청했다.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던 고창군이 갑자기 대화를 제의해 온 것이다.”라고 보도하며, 단지계획변경 신청이 계획대로 되지 않자 다른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변경하려는 단지계획은 고창군 환경과 법에 맞지 않아

주간해피데이는 고창군청이 동우팜투테이블 유치에 맞춰 변경하려는 단지계획이 고창군의 환경과 맞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고창군에는 물이 한정되어 있고, 폐수처리용량도 한정되어 있으며, 관련법상 인근 고창읍민과 고수면민의 환경권도 고려해야 한다. 동우팜의 자체폐수처리 후 공공수역 방류 계획도 불법이다.”, “그런데 고창군은 이러한 여건을 무시하고 업체의 여건에만 맞추려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아래와 같이 관련 표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주간해피데이] 닭도축가공업체 유치, 찬반 이전에 불법성 해소돼야(3/25, 1면, 김동훈)

[주간해피데이] 닭도축가공업체 유치, 찬반 이전에 불법성 해소돼야(3/25, 1면, 김동훈)

 

#관련 정보도 비공개한 고창군. 공론화 검증 의지 보여줘야

고창군청은 동우팜투테이블과 맺은 입주계약서와 단지계획변경신청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것입니다.

주간해피데이는 “입주계약서 정보비공개취소 행정심판이 3월 31일 결정된다.”라며 “정보의 공개가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근거 없이 판단하기 어렵고, 입주계약서를 공개함으로써 생기는 동종업계의 대응과 견제가 어떤 것인지 증명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주간해피데이가 해당 문서 공개를 요구한 이유는 취재 목적도 있지만 관련 문서에 찬반 여론이 엇갈리는 사안에 대한 사실 검증을 할 수 있는 정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창군이 관련 정보를 계속 비공개한다면 공론화를 통한 검증 의지에 대한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간해피데이] 고창군청-동우팜 고창산단 입주계약서 정보비공개취소 행정심판, 3월 31일 결정(3/25, 4면, 김동훈)

 

※ 참고. (주)동우팜투테이블 입주 계약의 위법성과 특혜성 논란

(주)동우팜투테이블 입주 계약의 위법성과 특혜성 논란(뉴스 피클 2021.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