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통과됐지만, 전북 지역 공무원들의 이해충돌 사례 이어져(뉴스 피클 2021.05.11.)

5월 12일 주요 뉴스는 담당자 휴무로 하루 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4월 29일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시행까지 1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전북 지역 공무원들의 이해충돌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LH 사태로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감시의 눈이 많아졌는데 행정의 자성의 목소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주시 생태도시국장, 가족 운영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

전주시민회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을 직위해제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4월 20일 전라북도가 발표한 전주시 종합감사결과에 따르면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완산구청 건설과장 재임시절 배우자와 동서가 운영하는 건설 업체에 완산구 관내 9건의 수의계약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주시민회 기자회견문 일부

전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은 자신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규정도 지키지 않았고 이해충돌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전주시민회의 기자회견 후 기자회견을 자처해 “제 불찰로 깊이 반성한다.”라고 밝히면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의도성은 없었고 몰라서 한 일이라는 건데, 국장까지 올라간 고위 공무원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몰랐다는 해명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전주시민회 또한 “악질적인 변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전주시 도시계획 총괄자로서 자질 미달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승섭 전주시의원, 본인 운영 업체와 전주시 계약 방관

전주시민회는 이어 “김승섭 전주시의원은 자신이 속했던 상임위의 소관부서인 체육산업과의 약 1억 원 규모 시설개선 통신공사에 자신이 대표로 있는 통신업체를 입찰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전주시는 해당 업체의 대표가 김승섭 전주시의원임을 알면서도 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전라북도 감사 결과입니다.

 

전주시민회는 “김승섭 의원, 전주시의회 사무국, 전주시 회계과, 체육산업과가 짜고 친 뇌물수수”라며, 김승섭 시의원은 당장 사퇴하고, 전주시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민회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통신사와 CBS 노컷뉴스가 속보 형태로 보도했는데요, 김승섭 전주시의원에 대한 내용은 노컷뉴스만 언급하고, 통신사들은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에 대한 의혹만 다루고 있습니다.

 

[전주시민회] 전주시는 박영봉 생태도시국장을 직위해제하고, 김승섭 전주시의원은 사퇴하라!(5/11)

전북도 감사결과 기자회견문 (21.5.11. 전주시민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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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전주시 간부 가족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철저 조사해야"(5/11, 정경재)

[뉴스1] 전주시민회 “가족 일감몰아주기 전주시 A국장, 징계해야”(5/11, 임충식)

[CBS 노컷뉴스] 전주시민회, 전북도 감사 적발 전주시의원·간부공무원 비판(5/11, 남승현)

 

#완주군 전·현직 비서실장의 공통점은? 축사 인허가자

완주신문은 완주군 전·현직 비서실장들이 석연치 않은 과정을 거쳐 본인들이 소유한 땅에 축사 허가를 받아놓고 실제로는 축사를 운영하지 않아 특혜와 부동산 투기 의혹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축사 허가를 받은 땅은 일반 땅보다 2배 가까이 비싸다는 게 현직 축사 운영자와 인근 공인중개사의 증언입니다. 전직 비서실장은 축사허가를 받은 뒤 팔리지 않던 땅이 팔렸는데, 토지 소유주는 바뀌었지만 축사 인허가는 여전히 본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직 비서실장이 소유한 땅에는 축사는 없고 이팝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땅의 목적과 달리 나무를 심어 보상을 더 많이 받는 편법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전직 비서실장은 “경제적인 이유”, 현직 비서실장은 “공직생활” 때문에 축사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 비서실장은 완주군수 사돈, 축사 허가 과정 특혜 의혹

완주신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따르면 화산면에 있는 두 토지 모두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완주군의 전·현직 비서실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인데 어떻게 축사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완주군 관계자는 “두 토지 모두 인허가 당시 기준으로는 가능했다.”라고 설명합니다. “2016년 토지이용계획 변경 후 현재까지 두 차례 더 변경되었으며 인허가 절차와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축사를 운영하는 관계자의 말은 다릅니다. “300m 거리제한일 때는 먼저 민원 파악을 해서 상황에 따라 주민 동의를 얻은 뒤 개발행위 심의를 통해 허가를 결정했다. 유사한 조건에서 일반인은 주변 지역 민원으로 불허가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비서실장들의 인허가는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완주신문은 “현직 비서실장은 박성일 완주군수와 사돈관계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4년에는 사무관으로 승진했고, 2019년에는 퇴직 후 지난 3월 비서실장으로 복귀했다.”라고 보도하며, 군수 측근에 대한 특혜는 아닌지 의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기까지 1년이 남았는데요, 1년 사이 행정이 스스로 자성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지역 언론들 또한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완주신문] 소는 안 키우면서 축사 허가받은 비서실장들(5/10, 유범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