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청소 노동자 징계 전부 부당하다는 결론 나왔는데... 지역 언론들은 침묵(뉴스 피클 2021.05.1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해 12월 전라북도가 시위를 계속 이어갔다는 이유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시설·청소 노동자 28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는데요, 지난 7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해당 징계를 전부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언론들은 이에 대해 조용합니다.

 

#28명 모두 부당 징계 결정했지만... 부당노동행위는 인정 안 돼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오늘 성명을 발표해 “지난 5월 7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 전북도청에서 청소미화·시설 노동자 28명에게 내린 징계가 전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라며, 송하진 도지사의 사과와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전북본부 홈페이지 화면 편집

하지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내용은 기각했습니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부당 징계 결정은 환영하지만, 노동조합 전임자의 청사 출입 제한, 조합 사무실 미제공, 타임오프 사전 검열, 노동조합 고발과 같은 각종 탄압행위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를 노동3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대체 무엇이 부당노동행위란 말인가?”라며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지난해 전체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노동행위 사건 928건 중 인정된 경우는 46건(7.6%)만 인정됐다. 박근혜 정부 기간보다도 낮아진 인정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주시장 재임 시절과 달라진 게 없는 송하진 도지사의 노조에 대한 태도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전북도청의 노조탄압은 송하진 도지사의 노조 혐오에서 비롯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장 재임 시절에도 버스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이라고 매도했지만, 대법원 판결로 정당한 파업임이 인정되었음에도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이어지는 노조에 대한 태도도 전주시장 재임시절부터 반성과 사과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전라북도에 묻는다. 전북도청은 ‘도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 도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을 징계했다. 그러나 송하진 지사와 전북도청은 노동자들에게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해왔고, 노동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에 있어서도 합의파기를 밥 먹듯 하고 있다. 거짓말과 합의파기야말로 ‘도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 도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전북본부] 송하진 지사는 노조탄압 중단하고, 즉시 사과하라(5/10)

 

#부당 징계 결정 침묵하는 지역 언론들...

전라북도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보도와 대비 돼

청소 노동자들에 대한 전라북도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정은 지난 7일에 나왔지만, 오늘 자 지역 언론들의 관련 보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난 6일, ‘도민 1인 당 10만 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전라북도의 결정을 크게 보도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자 성명을 발표한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송하진 지사가 뜬금없이 재난지원금을 내놓은 배경은 다름 아닌 자신의 3선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권 보장을 외치는 도청 노동자를 징계하고, 고발하는 태도에서 볼 수 있듯 송하진 지사는 임기 내내 도민을 무시하며 머리위에 군림하려 들어왔다. 그렇게 불통 도정으로 일관했어도 10만원씩 현금을 살포하면 도민들이 자신을 지지해줄 것으로 착각하는 그 오만함을 이제 무너트려야 한다.”라며 전라북도를 비판했습니다.

같은 날 전북의소리는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지역 언론들의 보도에선 기대와 칭찬만 있을 뿐, 우려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보편 지급에 대한 비판도, 노동자를 대하는 전라북도에 대한 비판도 여러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역 언론들의 침묵은 신중함이 아니라 문제에 대해 그냥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북의소리] 송하진 지사, 전 도민 재난지원금 발표..."선심성" 비판(5/7, 박주현)

[민주노총전북본부] 선심성 지원금으로는 양극화 해소 못해, 송지사는 불통행정 그만두고, 민심부터 들으라(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