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다양한 의견 반영했을까?(뉴스 피클 2021.05.2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도에 맞춰 전라북도가 조례를 만들고 자치경찰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시행을 앞두고 여러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자치경찰제도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라북도 자치경찰제 6월부터 시범 운영

7월 1일부터 전국에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됩니다. 지방분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주는 것인데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국가경찰(중앙경찰)은 보안·외사·경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자치경찰은 생활, 교통 및 안전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 주민들을 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언급됩니다. 전라북도는 6월부터 자치경찰 제도를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산 부족, 조례의 경찰청장 협의 문구 등 논란

그러나 자치경찰제도 시행 전부터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4일 전북일보는 “24일 전북도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자치경찰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이와 관련된 추경 예산 4억4900만 원을 책정했다. 문제는 4억4900만원이 당장 오는 6월 시작되는 시범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구성 및 운영비에 대한 몫에 불과하다는 점”이라며, 자치경찰 운영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치안 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5월 3일 전북도민일보는 전라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조 2항도 논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라북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별표1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라북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경찰직장협의회 등은 마지막 문구를 ‘경찰청장과 협의해 조정해야 한다.’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의 의견을 듣기만 하고 실제 반영은 안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 자치경찰의 과중한 업무 부담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일보] 6월 자치경찰제 본격 시범운영, 재원 마련 등 과제 산적(5/24, 엄승현)

[전북도민일보] “도민 빠진 자치경찰 지양해야” 자치경찰제 운영 보완책 시급(5/3, 김혜지)

[전북도민일보] ‘자치경찰제 7월 도입’ 전북경찰, 어떻게 변화되나 (상)(5/25, 양병웅)

[전북도민일보] 기대와 우려 교차, ‘자치경찰제’ 성공 위한 과제는 (하)(5/26, 양병웅)

[전라일보] 준비안된 자치경찰 국민은 불안하다(3/28, 사설)

[전라일보] 전북도, 자치경찰제 7월 시행··· '경찰 업무-일반 사무' 과중 해결 과제(4/25, 김용)

 

#전북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다양한 계층 목소리 반영됐나?

무엇보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의 인사와 감사, 정책수립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구로, 도지사 추천 1명과 국가경찰위 추천 1명, 추천위원회 추천 2명, 교육감 추천 1명, 도의회 추천 2명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4일 위원회 7명에 대한 검증을 끝내고 28일에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이형규 전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ㅇ 김학수 법무법인 백제 변호사

ㅇ 박상주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ㅇ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ㅇ 김동봉 전 군산경찰서장, 전 정읍경찰서장, 전 전북경찰청 경무과장

ㅇ 방춘원 전 김제서장

ㅇ 이종석 전 도의회 사무처장

 

그러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했는지는 의문입니다.

 

지난 4월 14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위원과 인권전문위원이 배제될 위험이 있다며, 전라북도 조례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도지사와 교육감, 도의회 등의 추천으로 해당 기관의 중심형 구성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조례는 바뀌지 않았고, 실제로 7명 중 1명 만 여성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전북여성단체연합 또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 위원의 비율이 너무 적다며, 민의를 반영한 성 평등 위원회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일보] 전북자치경찰 초대위원회 7인 구성…6월부터 자치경찰 본격 시범 운영(5/24, 엄승현)

[전북도민일보]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 초대 위원 구성 완료(5/24, 설정욱)

[전라일보] 전북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7명 위원 위촉(5/24, 김성순)

[KBS전주총국]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초대 위원 7명 구성 마쳐(5/24)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논평]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완해야 한다(4/14)

[전북여성단체연합 보도자료] 민의를 반영한 성 평등한 자치 경찰 위원회가 구성되길 촉구한다.(5/27)

21.05.27 (보도자료) 성평등한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되길 촉구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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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도의회, 교육감이 임명하는 위원들...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중요해

지난 3월 24일 JTV전주방송은 자치경찰제 출범 과제를 언급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도 과제다. 도지사와 도의회, 교육감 등이 위원 지명 또는 추천을 하게 돼 있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5월 24일 전주MBC 또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수 있느냐는 우려가 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3월 24일 자 JTV전주방송 8뉴스 보도 화면 편집

다른 지역 사례긴 하지만 5월 27일 뉴스1은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자치경찰위원장과 위원을 자신의 측근으로 임명해 논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칫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서라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주MBC] 7월부터 자치경찰제 시행 정착 과제는(5/24, 송인호)

[JTV] 7월 자치경찰제 출범 과제는?(3/24, 이승환)

[뉴스1] 자치경찰위원장까지…이시종 '기-승-전-측근' 또 코드인사(5/27, 엄기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