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수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상직 의원 1심 당선 무효형, 법적공방 이어질 가능성 커(뉴스 피클 2021.06.16.)

※ 바로잡습니다.

이상직 의원과 같이 기소된 전주시의원 3명 중 정섬길 의원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아닌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뉴스 피클>에서는 기소된 전주시의원 3명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오전에 확인한 연합뉴스 <"조직적 선거 범죄"... 이상직 1심 집행유예 2년 '당선무효형'(종합)> 기사에서 나온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시의원들'이라는 불확실한 표현을 보고 기소된 3명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잘못 판단하였습니다. 불확실한 정보라면 모니터링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추측만으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였습니다.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에 올라간 모니터링 내용은 6월 16일 오후 10시 기준 기소된 전주시의원 3명이 아닌 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정섬길 전주시의원은 면소 판결을 받았다고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혼란을 겪으신 독자 여러분들과 정섬길 의원님께 사과드립니다.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주을)이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같이 기소된 전주시의원 2명과 선거캠프 관계자들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항소 등 법적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정치적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받게 됐습니다.

 

#이상직 의원의 조직적 선거 범죄 인정한 재판부

이상직 의원 측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그러나 전주지방법원 재판부는 “피고인 이상직 의원이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와 공모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선거구민에게 전통주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당시 21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경선 과정에서 “권리 당원들에게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에 중복 참여하도록 문자 메시지를 대규모·조직적으로 발송했다. 일부 당원들이 이런 거짓응답 권유 행위에 응해 인증샷을 보내기도 했다.”라고 밝히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6월 16일 연합뉴스 보도 화면 편집

다만 종교 시설 내 지지 호소,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받은 사례는 이상직 의원이 처음입니다.

이상직 의원과 같이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들 또한 벌금 100만 원부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연합뉴스] "조직적 선거 범죄"…이상직 1심 집행유예 2년 '당선무효형'(종합)(6/16, 임채두)

[뉴스1] 선거법 위반 이상직 '집유'…제21대 국회 첫 당선무효형(2보)(6/16, 박슬용)

 

#같이 기소된 전주시의원 2명(이미숙, 박형배)도 유죄, 당선무효형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는 이상직 의원뿐만이 아닙니다. 이상직 의원에 가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같이 기소된 이미숙 전주시의원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박형배 전주시의원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다만 같이 기소된 정섬길 전주시의원은 선거법이 개정되어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초 검찰의 구형은 이미숙 시의원 징역 1년 6개월, 박형배 시의원 벌금 500만 원, 정섬길 시의원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6월 16일 연합뉴스 보도 화면 편집

6월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미숙 전주시의회 부의장은 21대 총선 당시 이상직 의원의 선거캠프 총괄본부장을 맡았고, 박형배 시의원은 정책·상황실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정섬길 시의원은 유권자 95명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예비후보였던 이상직 의원의 지지를 호소한 정황이 드러나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 전주시의원 3명도 오늘 '선거법 위반' 선고…의원직 상실 위기(6/16, 정경재)

 

#항소 등으로 정치 공백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 커

전북의소리는 “선거법 위반 사건과 별개로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 관련 배임·횡령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됐다. 첫 정식 재판은 7월 2일 열릴 예정이다. 또 이스타항공 채용 관련 비리에 관한 수사도 진행 중이어서 첩첩산중인 형국”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번 선거법 위반 판결과 별개로 법적공방이 이어지며 전주을 지역구의 정치 공백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선거마다 반복되는 선거법 위반 사례들. 당사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슬쩍 넘어갈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되돌아보고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전북의소리] 이상직·전주을, 정치 운명 오늘 판가름...‘산 넘어 산’(6/16, 박주현)

 

 

※참고.

1. 이상직 의원 선거법 위반 재판 앞두고 나온 “이스타항공 살리기” 언론 보도

이상직 의원 선거법 재판 앞두고 나온 “이스타항공 살리기. 도민 나서야” 언론 보도(뉴스 피클

 

2. 언론에서 보기 어려운 더불어민주당 책임론

구속 위기 이상직 의원... 언론에서 보기 힘든 더불어민주당 책임론(뉴스 피클 2021.04.23.)

 

3. 이스타항공 구해야 한다는 보도 다시 살펴보니...

구속된 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 구해야 한다는 보도들 다시 살펴봐야(뉴스 피클 202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