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협 부실 대출, 조합원 농민에게 제대로 된 정보부터 알려야(뉴스 피클 2021.08.1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일부 지역 농협들의 부실 대출과 관련된 언론의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지난해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무주농협 전 지점장의 사례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경찰의 수사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에게 정보를 제대로 알리고 대처하는 농협 자체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역 농협 부실대출, 경찰 수사 가능성 커

17일 JTV전주방송은 지난해 11월 무주농협의 한 지점에서 일어난 부실 대출 사례를 언급하며 연속 보도한 이번 지역 농협의 부실 대출 건 또한 경찰의 수사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만약 대출을 소개해 준 대가로 누군가 5억 원 이상의 뒷돈을 받았다면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일에는 김제의 한 농협 조합원들이 진상 규명과 함께 조합장 사퇴 등을 요구하며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JTV] 감정가 부풀린 대출… 경찰 수사 이어지나?(8/17, 주혜인)

[JTV] "부실대출 책임자 사퇴해야… 수사 촉구"(8/18, 주혜인)

 

#지난해 무주농협에서는 무슨 일이?

이처럼 지역 농협의 부실 대출 사례가 논란이 되자 전주MBC는 17일과 18일 연속 보도를 통해 지난해 무주농협에서 발생한 부실 대출 사례에 주목하며, 좀 더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부안군의 한 공터를 전주의 어느 개발업체가 사놓고 방치했는데, 땅을 사자마자 담보로 농협에서 땅값보다 4억 원이나 더 많은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했는데, 원래 땅주인의 도장을 가짜로 만들고,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려 농협에 제공하는 수법이었습니다. 18일 후속 보도에서는 전주의 한 호텔도 매매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대출을 받아 지어져, 호텔을 인수한 채권자가 빚더미를 떠안게 된 피해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전주MBC는 “대출액이 10억 원 미만이면 심사가 비교적 소홀한 점을 악용했다”라고 분석하고, 이런 부실 대출을 주도한 것은 해당 농협의 지점장이었다며,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브로커는 징역 2년, 대출 신청인은 징역 4년, 해당 농협 지점 직원은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8월 18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전주MBC는 감정 평가 법인들의 감정도 과다 측정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매대금을 부풀려 신청할 때마다 농협에서 감정 평가를 맡겼는데, 평가사들이 가치를 대거 올려줬다는 겁니다. 이에 18일 전주MBC 보도에서 한 법인은 “여러 필지로 쪼개진 땅들이 하나로 합쳐졌고, 당시 건축물도 올라가는 등 가치가 크게 상승한 결과를 반영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전주MBC] 무주농협 지점장의 사기대출?.. "뇌물까지 받아"(8/17, 조수영)

[전주MBC] "브로커 대출 사기로 호텔 올려".. 감정평가도 의문(8/18, 조수영)

 

 

#농협 차원의 대책 마련 밝혔지만... 공시 내용 허술 지적

이번 부실 대출의 피해가 커진 이유는 각 지역 농협들이 모여 공동 대출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13일 JTV전주방송 보도에서 농협중앙회 전북본부는 앞으로 지역 농협들의 공동 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대출사고가 일어날 경우 관계자를 엄하게 문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7일 JTV전주방송은 농협의 제재내용 공시가 허술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지역 농협의 부실 대출을 공개한 농협중앙회의 공시는 각 지역 농협별로 A4 용지 1~2장 분량으로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8월 17일 자 JTV전주방송 보도 화면 편집

기자는 또 “농협중앙회의 1차 공시와 지역 농협의 공개한 자체 공시의 피해금액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도 논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농협중앙회가 각 지역 농협의 자체 공시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내용이 다른 것인데, 자칫 조합원들이 잘못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실 대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전 농협 조합원들에게 사과하고, 정보를 제대로 알리는 것이 먼저 아닐까요?

 

[JTV] 위험한 공동대출… 농협중앙회 "공동대출 억제"(8/13, 이정민)

[JTV] 지역농협 부실대출 '공시 허술' 논란(8/17, 이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