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성추행 유죄 판결에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자는 정읍시의회(뉴스 피클 2021.08.2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김중희 정읍시의원. 그러나 정읍시의회는 지난 3월 제명 안건이 부결된 이후 조용합니다. 결국 정읍시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읍시의회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2심도 성추행 유죄 나왔는데...

“이러다 임기 채울 판” 비판 이어져

김중희 정읍시의원은 1심에 이어 지난 5월 2심에서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1심 판결 후 정읍시의회는 뒤늦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김중희 시의원의 제명 안건을 상정했지만 5명이 기권해 부결되면서 큰 비판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2심 판결 이후에도 정읍시의회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추행 정읍시의원 제명 부결, “기권한 의원도 정읍시민 얼굴에 먹칠”(뉴스 피클 2021.3.17.)

 

이에 지난 8월 4일 정읍녹색당은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징역 1년, 벌금 1000만 원)을 받은 박일 정읍시의원의 사례도 같이 언급하며, “유죄판결을 받은 시의원들이 임기를 채우게 될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형사적 판결과 별개로 도덕적·윤리적으로 비판을 받는 시의원들에게 지금이라도 징계를 하지 않는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민들과 함께 낙선·낙천 운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일보] 동료 의원 성추행 정읍시의원, 2심서도 직위상실형(5/12, 김태경)

[전북도민일보] 동료 의원 성추행 현직 정읍시의원 항소심서도 집행유예(5/12, 양병웅)

[전라일보] 동료 성추행 정읍시의원 항소심도 집유(5/12, 김용)

[KBS전주총국] '동료 여성 의원 성추행' 정읍시의원, 항소심도 직위상실형(5/12)

[전주MBC] 성추행 혐의 정읍시의원 항소심 집행유예(5/12)

[JTV] 동료 성추행 정읍시의원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5/12)

[전북CBS] 동료 의원 성추행 정읍시의원 2심서 집행유예..직위상실형(5/13, 송승민)

[JTV] “뇌물수수·성범죄 유죄 시의원, 임기 채울 판”(8/4)

[전북CBS] 정읍 녹색당, "전국적 망신살 정읍시의회" 혹평(8/4, 김용완)

[주간해피데이] 최악의 8대 정읍시의회 의원, 다수 시민의 심판 받을 것 뇌물수수·성범죄로 유죄판결 시의원 임기 채우게 될 상황(8/4, 정읍녹색당)

 

 

#국가인권위원회에 ‘2차 가해’로 제소된 정읍시의회

결국 공공성강화정읍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가해 의원과 피해 의원을 한동안 같은 상임위에 배치하며 즉각적인 분리 조치도 하지 않는 등 정읍시의회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읍시의회를 제소했습니다. JTV 보도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7일 기준으로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읍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동안 정읍시의회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는데요, 인권위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8월 19일 자 JTV전주방송 8뉴스 보도 화면 편집

19일 JTV전주방송 보도에 따르면 정읍시의회는 “가해 의원에 대한 징계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징계 여부와 상관없이 의원직을 잃게 되기 때문에 정읍시의회의 대처가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정읍시민 얼굴에 어디까지 먹칠을 하는 걸까요?

 

[전주MBC] 시민단체, 정읍시의회 국가인권위 제소(1/1)

[KBS전주총국] 정읍시의회, 성추행 의원 제명 않기로…“제 식구 감싸기 도 넘어”(3/16, 이수진)

[전북CBS] 전북 정읍시민단체, 정읍시의회 국가인권위 제소 추진(3/17, 김용완)

[JTV] "정읍시의회가 2차 가해'… 인권위 제소(8/19, 이정민)

[전북CBS] 전북 정읍시민단체, 정읍시의회 국가인권위에 제소(8/18, 김용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