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반복된 전주 쓰레기 대란.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 찾을 수 있을까?(뉴스 피클 2021.08.2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주 곳곳에서 일반쓰레기 봉투가 제대로 수거되지 않고 있다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매립장과 소각장에서 부적절한 쓰레기를 걸러내는 성상검사를 강화했기 때문인데요, 그 배경에 매립장,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둔 갈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성상검사(쓰레기 분류) 강화한 쓰레기 소각장

지난 18일 전북일보는 전주시 쓰레기 대란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면서, 전주 시내 곳곳에서 일반쓰레기 봉투가 수거되지 못한 채 쌓여있거나, 방치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주시 쓰레기 매립·소각장에서 소각해서는 안 되는 쓰레기를 걸러내는 ‘성상검사’를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전북일보는 “일일이 봉투를 뜯고 안에 있는 쓰레기를 흩트려 구분해야해 작업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청소차들의 대기 시간도 길어져 쓰레기 수거에 차질이 초래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8월 20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다만 성상검사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소각로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쓰레기로 인해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인근 주민들이 악취와 비산먼지 등의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일 전주MBC 보도에서 주민지원협의체 관계자는 “봉투 하나에 음식물도 들어있고 재활용(쓰레기)도 들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각장 운영에도 큰 타격을 받아요. 기계의 성능이나 기능 저하 등이...”라고 밝히며, 필요한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성상검사 강화 배경에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둘러싼 갈등?

그런데 성상검사가 강화된 배경에는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둘러싼 주민들과 전주시의회 사이의 갈등이 있다는 게 지역 언론들의 보도입니다.  18일 전북일보는 “이번 문제의 발단은 10대 주민협의체 위원 선출과정에서 전주시의화와 갈등이 불거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현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민총회를 거쳐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후보 11명의 순위를 매겨 상위 6명의 임명 건의안을 전주시의회에 제출했는데, 전주시의회는 추천 순위와 별도로 시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주민지원협의체의 추천 명단에 없는 3명을 별도로 선출했습니다. 이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현재 쓰레기 대란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8월 20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지난 19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지원협의체, 전주시, 전주시의회의 간담회가 진행됐지만 전북일보는 서로 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측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위원 선출”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전주시의회 측은 “그동안 주민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 등을 골고루 참여시키자는 차원에서 서류심사를 통해 위원을 선출했다. 주민협의체의 우선순위는 참고할 내용이지 절대적인 내용이 아니다. 의회의 위촉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오늘(23일) 이와 관련해 다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북일보] 도심 곳곳 쓰레기 몸살… 반복되는 ‘전주 쓰레기 대란’ 조짐(8/18, 천경석)

[전북일보]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장 주민협의체 위원 관련 갈등 해법 ‘난망’(8/19, 천경석)

[전라일보] 전주시 곳곳 폐기물 매립시설 갈등··· 쓰레기 대란 현실화(8/19, 김수현)

[전주MBC] 처리 지연되고 있는 일반쓰레기, 무슨 일이?(8/20, 한범수)

 

#성상검사가 이익 관철 위한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 이어져

전북일보는 오늘 자 사설에서는 “성상검사는 필요한 절차지만 문제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성상검사를 이익 관철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느냐는 점”이라며,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성상검사나 반입저지 등으로 맞서왔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게 옳지만, 시의회에 위원 추천권을 준 것은 협의체에 대한 시의회에 견제와 책임을 주기 위해서다. 자칫 몇몇 인사들에 의해 협의체가 움직이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협의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의회 권한은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복되는 전주시 쓰레기 대란 해결 방법 찾을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보도한 전북일보와 전주MBC 모두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는 만큼 전주시 쓰레기 매립·소각장 운영에 대한 중장기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그러나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를 바라보는 전주시민들이 시선이 곱지는 않아 보입니다.

8월 22일 자 전북일보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오늘 자 전북일보는 쓰레기 대란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의 반응을 빌려 주민지원협의체뿐만 아니라 매번 쓰레기 대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를 무능하다고 같이 비판했습니다. 행정과 의회가 이번에는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전북일보] 거리 곳곳 산더미 애꿎은 시민 피해(4면, 최정규)

[전북일보] 주민협의체 구성 놓고 쓰레기 볼모 삼아서야(11면,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