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측의 단체교섭권 인정한 법원 해석…전북도민일보 보도 안해(2011/1/13)

노조측의 단체교섭권 인정한 법원 해석…전북도민일보 보도 안해

모니터대상: 전북일보·새전북신문·전북도민일보·전라일보(1월 12·13일자)

                   전주MBC·전주KBS·JTV전주방송(1월 11·12일 저녁뉴스)

            

■ 노조측의 단체교섭권 인정한 법원 해석…전북도민일보 보도 안해

버스파업와 관련해 1월 11일 전주법원은 한국노총을 탈퇴한 노조원들이 버스회사 내에 새로 설립된 민주노총 노조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으니 사측은 노조와의 교섭에 성실하게 응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해 8일 내놓은 해석인 사측은 노조측과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는 결정을 다시 인용한 것이다. 단체교섭 여부는 버스파업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로 그간 사측은 단체교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전북일보는 1월 12일 6면 <전주 시내버스 파업 ‘새 국면’: “민노총 버스노조는 복수노조 아니다…사측 단체교섭 응해야”>를 통해 “이 날 법원의 법리해석으로 그간 논란의 중심이 돼 왔던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한 단체 교섭 여부는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했다.

 전북일보는 1월 13일자 사설 <버스파업, 사용자는 법원판단 존중하라>를 통해 법원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은 차라리 벌금을 물고 말지 노조와 교섭만큼은 진행하지 않겠다는 태도인 것처럼 보인다. 민노총 운수노조를 교섭단체 당사자로 인정치 않겠다는 것이다.”면서 사측은 성실히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6월말 새로 시작되는 단체교섭 때 누가 교섭단체 당사자로 나설 것인 지가 문제의 핵심인데 민노총운수노조는 이 기회에 교섭단체 당사자로 인정받겠다는 것이고, 회사측은 그럴 경우 계속 밀릴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에 아예 교섭단체 당사자로 인정치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노조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고 있고, 전국적으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엄연한 회원 조직체다. 이런 데도 실체를 인정치 않으려 한다면 대화 요구 자체도 말짱 거짓말이 아니고 뭐겠는가.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 사용자가 이를 인정치 않고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노동자의 경제적 불이익을 수반, 결국 노동자의 현저한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강자인 사용자가 먼저 변해야 한다.”

 새전북신문은 1월 12일 1면 <버스 ‘복수노조 문제’ 노조측 힘 받나: 전주지법 ‘버스회사측 단체교섭가처분 이의신청’ 기각>을 통해 이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전북도민일보는 이 소식을 아예 보도하지 않았다. 대신 5면 <버스파업 공권력 투입 초읽기>를 통해 파업에 대해 경찰이 불법행위 엄단 방침과 함께 사측의 요구가 있을 경우 버스 차고지 불법점거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버스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만 내보냈다. 또 5면 <한노총-민노총 전면전 치닫나>를 통해 ‘노-노’ 갈등만을 부각시켰다.  

 전라일보는 1월 12일 4면 <“단위 지회는 복수노조 미해당” : 법원, 사측 단체교섭 인정 가처분신청 기각>을 통해 사측의 성실한 교섭이 버스 파업 문제를 해결하는 첫 걸음이라는 법원의 해석을 전했지만 막상 사설 <민노총 파업 운전자 위해 파업 풀라>에서는 노조에게 버스 파업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설은 “버스파업이 일부 교통약자들에만 고통을 안겨줄 따름이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뿐만이 아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고통은 파업참가 운전자들에게도 미치게 되어 있다. 버스파업의 파괴력이 현저히 약화되어 있는 교통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파업을 결행한 민주노총의 전략 전술적 실수인 것 같다. 애꿎은 교통약자와 파업참가 운전자들만의 고통을 더 이상 키우지 않기 위해서도 파업을 풀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새전북신문은 1월 12일 6면 <버스파업 민민갈등 우려>에서 버스파업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성명이 자칫 ‘민-민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지금까지 성명 발표를 한 곳이 10여곳에 이른다면서 “이들의 잇단 성명은 비록 시민불편을 없애기 위한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됐지만 파업의 본질적인 사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양비론적 시각의 성명은 대체적인 표적이 사측보다는 노조원들의 현장복귀를 암묵적으로 종용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노조를 압박하는 수단으로만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이다.”고 했다.

 새전북신문은 1월 13일 사설 <시내버스 파업한달, 시의회는 뭐하나?>를 통해 버스파업에 대해 두 손 놓고 있는 전주시의회의 행태를 질타했다. 이 사설은 “전주 시내버스 파업은 이미 법원이 사측에 대해 교섭에 응하도록 판결했고, 사측의 항고마저 기각한 상태다. 설령 파업이 불법이라고 해도 그렇다. 그들이 왜 시민의 발을 포기하면서까지 거리로 나서야 했는지는 살펴야 하는 게 시민대표의 당연한 책무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더구나 이번 시내버스 파업의 근본원인이 전주시가 매년 지원하는 150억 원대의 손실보전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은 삼척동자도 알지 않던가. 그 돈이 제대로 산정돼 지원됐는지, 또 제대로 된 원가계산에 의해 지원됐더라도 투명하게 집행됐는지는 따져야 하는 것은 시의회의 당연한 의무다. 한데도 불법인지, 합법인지 몰라서 일을 할 수 없다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그러니 시중에서 시의회가 버스회사 문제를 조사하지 못하는 말 못할 사연이 있는 모양이라는 말이 떠도는 거다. 실제로 시내버스 회사의 불투명한 경영과 보조금산정 의혹 등을 눈감아 줄 요량이 아니라면 이렇게 무대책으로 일관할 수는 없는 일이다.”

 ■ 노조측의 단체교섭권 인정한 법원 해석…JTV전주방송만 보도

 지역방송 3사 가운데 노조측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한 법원의 해석을 내보낸 방송사는 JTV 전주방송이 유일했다. JTV전주방송은 1월 11일 저녁뉴스에서 앵커멘트를 통해 지난달 호남고속과 전일여객이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전주지법은 버스 노조원 가운데 한국노총을 탈퇴하고 민주노총으로 옮긴 조합원이 3분의 1이 넘기 때문에 기존 ‘유니온 샵’ 조항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호남고속과 전일여객이 제기한 이의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전주MBC는 “경찰이 적극 대응 방침을 밝혀 파업 사태에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면서 버스 파업 이후 차량과 시설물 파손,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특별수사전담반을 가동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는 내용의 경찰 기자회견을 보도했다.

 ■ 롯데백화점 전주점 일용직 4대 보험 혜택 없어…새전북신문

새전북신문 1월 12일자는 1면 <“일하다 다친건데 산재도 못받아”>를 통해 롯데백화점 전주점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4대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현재 롯데백화점 전주점 전체 노동자는 총 1,592명으로 이 가운데 정규직은 81명, 용역직은 161명으로 전체 직원의 6.75%이며, 93%에 달하는 나머지 직원은 일용직 또는 임시직 형태로 일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측은 이 문제에 대해 백화점측이 아니라 각 매장의 본사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해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전북신문은 6면 <절반 이상이 보험 없이 일해: ‘4대보험 사각지대’ 롯데백>에서 “하지만 막상 근로자를 뽑을 때 해당 매장 담당자와 함께 뽑고, 교육이나 직원들의 관리감독 역시 하고 있는 만큼 직간접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수수료매장 직원들의 4대 보험 가입과 복리후생에는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사설 <대형 유통점 노동 조건 개선해야>에서는 “법적 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형 유통점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여건을 개선해야 할 때가 됐다. 직접 고용하고 있는 입점 업체는 물론 백화점 측도 공동노력을 해야 한다. 이들 업체가 서로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 노사 상생과 고용관계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김호서 도의장 골프여행 논란…전주KBS만 후속 보도해

 김호서 의장의 중국 골프여행 사건이 흐지부지되고 있다. 특히 전주MBC와 JTV전주방송은 이 문제에 대해 대단히 소홀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전주KBS는 1월 12일 저녁뉴스 <해외골프 파문, 도의회 사무처 ‘인책론’ 제기>를 통해 김호서 도의장이 구제역 파동 속에 해외골프여행을 떠난 사실을 의회 사무처가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의회 사무처에 대한 인책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라북도 의회 사무처는 김호서 도의장이 중국으로 골프여행을 간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서울로 출장을 갔다고 사실을 숨겼을 뿐만 아니라 김호서 의장이 해외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도 의회 홈페이지 의장 동정란에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것처럼 일정을 적어 놓는 등 해외골프여행 사실을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사무처의 은폐 의혹은 마땅히 지적받아야 하지만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게 김호서 의장이라는 점에서 전주KBS의 보도는 아쉽다. 특히 그 동안 전주KBS가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 왔기에 더욱 그렇다. 전주KBS는 그 동안 꾸준하게 제기해왔던 골프 여행의 비용과 여행사 사장과의 관계 등에 대한 의혹 확인과 보도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2011년 1월 13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