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2월 전북CBS 노컷뉴스의 연속 보도로 전라북도 재난예경보시스템(재난방송) 시스템의 독점·불공정 의혹으로 인해 일부 마을의 재난 방송이 1년 넘게 먹통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죠. 그 후 꾸준히 후속 보도가 이어졌는데, 재난방송이 자칫 엉뚱한 곳에 쓰일 수 있는 보안 허점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입니다.
참고. <뉴스 피클> 전라북도 재난예경보시스템 독점·불공정 의혹,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일부 마을 재난 방송은 먹통
전라북도 재난예경보시스템 독점·불공정 의혹,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일부 마을 재난 방송은 먹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라북도는 재난예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각 시·군을 연결해 개별 마을에서 자체적인 재난방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www.malhara.or.kr
#전라북도 재난방송을 전라북도에서 관리 못 한다?
재난방송 아닌 다른 곳에 악용 가능성 있어
2월 전북CBS의 의혹 제기 보도 이후 전라북도는 “재난예경보통합시스템 위탁관리 방식을 중단하고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가 외부전문가를 통해 자체 점검을 한 결과 전라북도 재난방송을 위한 서버가 전라북도가 아닌 외부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원·완주·진안·무주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시·군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는 전라북도가 전라북도 재난방송을 직접 관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3월 18일 전북CBS 기사에서 방송통신산업계의 한 업체는 “시·군청에 메인 서버가 없다는 것은 외부에서 원격으로 재난예경보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안 문제뿐만 아니라 재난예경보시스템에 중대한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지난 7월 29일 전북CBS는 “단 하나의 전화번호를 통해 재난 경보를 내려야 할 전라북도 서버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는 수상한 전화번호 수백 개와 원격제어 프로그램 등이 해당 서버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자는 “전화번호 변작은 주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돼 왔으며 이번처럼 공공기관의 재난예경보 서버에서 임의 전화번호가 설정된 것은 초유의 사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16년 재난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한 한 통신기기 업체를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후 8월 31일 전북CB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직접 사실 규명을 위한 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북CBS] 전라북도 재난방송 서버는 도대체 어디에? 재난방송 총체적 부실(3/16, 김용완)
[전북CBS] 점입가경... 전북 일선 시-군 재난예경보 서버도 외부에?(3/18, 최명국)
[전북CBS] 말많은 재난방송 보안인증 방식 "전라북도가 요구" 폭로성 주장나와(3/26, 김용완)
[전북CBS] '의혹 투성' 시·군 재난방송, 전북도 특정감사 돌입(7/20, 최명국)
[전북CBS] 재난예경보 서버에 무력화 시도 전화번호 수백개…도대체 누가?(7/29, 최명국)
[전북CBS] 전북도 재난예경보 '수상한 전화번호'…과기부 조사 착수(8/31, 최명국)
#전달 제대로 안 된 행정안전부의 시정공문, 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사와는 별개로 행정안전부는 ‘재난예경보 외부 송출서버 사용 금지’를 촉구하는 공문은 지난 8월 31일 전국 17개 시·도에 보냈습니다.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 2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슷한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월 6일 전북CBS는 전라북도가 한 달이 넘도록 행정안전부 공문을 각 시·군으로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이 의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행정안전부의 시정 공문을 따를 수 있는데, 공문 전달 시점이 늦어지면 예산 반영 기한을 놓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북CBS는 담당자들의 해명이 조금씩 결이 다른 점도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라북도 자연재난과 담당 팀장은 “근본적인 대책을 담아 공문을 내려보낼 계획이었다. 예산은 전라북도가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 늦은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담당 과장은 “공문 처리량이 많다보니 세세하게 챙기지 못했다. 뒤늦게 확인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알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고위 간부 공무원은 “행안부 공문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직적 진실규명 방해 시도?
전북CBS는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라북도 재난예경보시스템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한 공무원이 지난 3월 도청 한 간부 공무원(2016년 전라북도 재난예경보시스템 사업 추진 당시 담당 팀장)으로부터 “특정업체를 고발하지 말아달라”라는 청탁성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또 지난 8월 5일에는 한 전북도의원으로부터 “왜 재난방송 문제에 깊게 관여하려고 하느냐? 언론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느냐?” 등 주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담당 팀장은 청탁 전화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해당 도의원은 “학교 후배가 걱정돼서 한 이야기였다. 돌이켜보니 경솔한 발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진실규명을 방해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전북CBS의 의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가 지난 3월 24일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관련 업체들과 전라북도 관계자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했는데, 보안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고 “CBS노컷뉴스 보도에 오류가 상당하다”라는 내용의 내부 문건을 만들고, 이 문건이 시스템 설치 업체에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전북도청 도민안전실의 한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문건은 “재난방송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사항들과 관련해 해당 업체의 주장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자는 “행정상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할 도의원과 도의회가 오히려 공무원을 상대로 입단속에 나서거나 문제점을 덮으려하고, 행정안전부 공문도 깔아뭉개고, 일부 공무원들까지 나서 조직적으로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등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CBS] 전북 등 전국 시군 재난방송 상당수, 외부에 송출서버 '보안 허점'(10/5, 최명국)
[전북CBS] 행안부 재난방송 시정공문도 깔아뭉개…조직적 방해세력 존재?(10/6, 김용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