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고 최소 30% 이상 지역 언론에 배정하겠다는 이재명 후보, 주목은 받았지만 구체적인 내용 부족해(뉴스 피클 2022.02.2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원회가 지역언론 발전을 위해 ‘정부 광고 지역쿼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부 수도권 언론사에 집중되고 있는 정부 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지역에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지역 언론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높은 주목도에 비해 정책의 구체성이 떨어져 향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 광고 지역쿼터제 주장 배경과 내용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원회는 정부 광고가 일부 수도권 특정 언론에 편중되어 있다며, 정부 광고 비용을 지역에 배분하는 지역쿼터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이재명 후보 균형발전위원회가 밝힌 2021년 기준 정부 광고 총액은 1조 1천억 원인데요, 신문 광고비(3000억 원), 방송 광고비(4100억 원), 인터넷 광고비(3100억 원) 등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신문 광고비 3000억 원 중 35% 이상이 서울에 본사를 둔 소수의 신문사에게,

방송 광고비 4100억 원 중 70% 이상이 수도권 소재 방송사에게,

인터넷 광고비 3100억 원 중 40% 이상이 수도권 소재 소수 특정 업체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재명 후보 균형발전위원회는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 광고 총액의 30% 이상을 지역 언론에 의무적으로 할당하도록 하고, 정부 광고 수수료 수익금 1100억 원의 일부를 지역 언론 상생발전기금으로 활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월 21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전주MBC, JTV전주방송,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지역 방송을 위한 추가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지역방송 인사를 의무적으로 임명하고, KBS 지역 총국장과 지역 MBC 사장을 각 지역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내용입니다.

 

[전북일보] “정부 광고 최소 30% 지역언론 배정”(2/22, 엄승현)

[전북도민일보] 이재명 후보 균발위 “정부광고 지역쿼터제 도입”(2/22, 설정욱)

[전주MBC] 민주당 선대위 균형발전위 "정부광고 30% 이상 지역언론 배정"(2/21)

[JTV전주방송] "정부 광고와 방통위 이사 등 지역 배정 추진"(2/21)

[전북CBS] 민주당 대선 균형발전위 "정부광고 30%↑, 지역언론 배정"(2/21, 최명국)

[뉴스1] 이재명 후보 균발위 "정부광고 일부에 집중…지역쿼터제 도입"(2/21, 김동규)

[전북의소리] "정부광고 지역 쿼터제 도입" vs "공감하지만 복병 '첩첩'"(2/22, 박주현)

 

#지역 언론들의 높은 관심 이끌어냈지만... 구체적 내용 부족.

지역별 갈등 최소화 필요, 단순 나눠주기식 안 돼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한 공약인 만큼 지역 언론들이 해당 내용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관련 보도를 살펴보면 대부분 위 내용만 단순하게 정리되어 있는데요, 정부 광고 지역쿼터제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예산이 정해져 있는 만큼 자칫 각 지역별 예산 배분을 두고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데요, 균형을 맞춘다는 명분으로 단순한 지역별 나눠주기식 예산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선언 수준에서 그치는 공약이 아니라 향후 신중한 접근과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느 정권이든 균형 있는 지역 언론 정책 필요해

전북의소리는 이재명 후보 균형발전위원회의 발표 내용을 두고 “그동안 정부 광고 예산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채, 지역 언론들은 지원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에서도 치열한 정부 광고 수주 경쟁을 벌여왔음이 입증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역 언론계의 공감은 얻었지만, 이러한 주장과 약속은 뒤집힐 공산이 크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대선 결과가 변수로 남아있고, 거대 신문사와 방송사들이 사활을 걸고 이를 저지할 경우 복병으로 작용할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다.”라고 보도하면서, “결국 어느 정권이든 균형 있는 정부 광고 예산 집행을 위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지역 언론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균형 있는 정부 광고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지역쿼터제 도입뿐만 아니라 직접 문제점이라고 밝힌 정부 광고의 일부 언론 집중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추가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