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 ‘피클’, 부동산 문제로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했는데, 시장 후보는 통과?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자격 검증 비판 목소리(뉴스 피클 2022.03.2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익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최정호 예비후보. 21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최정호 익산시장 예비후보를 재검증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서 탈락한 적이 있음에도 후보자 검증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심사를 엄격하게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앞으로의 결과에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동산 폭등’, ‘내로남불’로 대선 패배했는데,

“최정호 후보자는 해당 문제의 상징적 인물” 비판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성명에서 “지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정호 예비후보는 국토부장관 후보자 검증 당시 다주택 보유를 숨기기 위해 자녀에게 불법 꼼수 증여를 한 의혹과 당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아파트 분양권 등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일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켰다.”라고 밝혔습니다.

3월 21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홈페이지 화면 편집

실제로 당시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비판이 계속되자 결국 청문회를 넘지 못하고 자진사퇴했습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또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후보 검증을 통과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검증이 부실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한 이유는 ‘부동산값 폭등’과 ‘내로남불’ 때문이었다. 최정호 후보는 이러한 문제의 상징적인 인물”이라며,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하여 과거 부동산 투기 의혹과 다주택 소유까지 다루지 않고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보고 있다.”라며, 더불어민주당 후보검증위원회의 한계점도 지적했습니다.

전북일보, JTV전주방송, 전북CBS, 뉴시스, 전북의소리 등 일부 지역 언론들이 해당 성명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북일보] “익산시장 입지자 최정호 재검증해야”(3면, 송승욱)

[JTV전주방송] 참여연대, 최정호 익산시장 예비후보 '재검증 촉구'(3/21)

[전북CBS] "부실한 민주당 후보 검증위"…부동산 문제로 낙마한 후보 적격판정(3/21, 송승민)

[전북의소리] "'내로남불' 민주당, 최정호 익산시장 입지자 부동산 물의 재심해야"(3/21, 박주현)

[뉴시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민주당 전북도당 비판(3/21, 강명수)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내로남불 민주당 최정호 익산시장 입지자 부동산 물의 재심해야한다(3/21)

[경향신문]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다주택자 논란, 진심으로 송구”(2019/3/25, 이성희)

 

 

#여성‧청년 확대 등 개혁 공천 가능할까?

대선 패배 후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엄격, 개혁 공천’을 강조하고 있어 실제로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하는 지 감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단 21일 전라일보 보도에 따르면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예비후보 자격심사 결과 김현덕(전주시 사), 김진모(익산시 나), 박인철(익산시 다), 한희경(전주시 4) 등 4명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했습니다. 지역 언론들은 이후에도 더 많은 후보자가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력범죄, 음주운전(윤창호법 이후), 뺑소니,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전과가 부적격 대상입니다. 특히 투기성 다주택자,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은 공천에서 아예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벌금 100만 원 이상 범죄 이력에 대해 판결문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여성 및 청년 후보 공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2일 연합뉴스는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30% 이상을 여성과 청년으로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선거의 성격과 규모에 따른 예외 규정과 현실적 한계 등으로 인해 잘 지켜지지 않았다.”라며, “이번에는 30%를 강제 할당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대선 패배 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각 후보자에 대한 심사도 엄격하게 진행하고, 여성‧청년 후보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 말로만 끝날 것인지 실제로 결과로 보여줄 것인지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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