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방선거 단체장 예비후보 3명 중 1명은 전과자?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검증 논란 살펴보기(뉴스 피클 2022.04.1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적격심사와 공천심사에서 도덕성에 주목하고 있죠. 그러나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논란이 있음에도 적격 판정을 하고, 이유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천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궁금증을 전북CBS 컴온라디오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부적격자 11명 구제한 더불어민주당, 이유 제대로 안 밝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검증위원회에서 1차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36명 중 11명이 다시 적격 판정을 받아 공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결과인데, 문제는 11명을 다시 구제한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난 10일 전북도민일보는 “다가오는 지선에서 유권자들에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공언했지만 1차 검증위 심사 결과를 상당수 뒤집어 버리면서 혼란과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고 비판했고, JTV전주방송 또한 “개혁과 쇄신 공천을 강조해온 민주당이 1차 탈락자 가운데 무려 30%나 되살린 것은 검증위까지 도입한 취지를 퇴색시킨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북도민일보] 민주당 도당 검증위 1차 부적격자 36명 중 11명 부활(4/10, 남형진)

[JTV전주방송] 민주당, '부적격' 탈락 36명 중 11명 구제(4/11)

 

#단체장 예비후보 3명 중 1명은 전과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15명

한편 지난 4월 6일 전북CBS는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음주운전 등 7대 중범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후보 배제 원칙을 세우고도 전북지역 상당수 지역에서 음주운전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에게 자격을 부여했다.”라고 비판하며, 사례를 정리해 보도했습니다.

4월 13일 자 전북일보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전‧후로 나눠 판단 기준을 세웠다고 밝혔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늘 자 전북일보는 추가로 이번 지방선거에 단체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65명(4월 13일 기준) 중 24명이 전과자라고 보도했는데요, 3명 중 1명 꼴입니다. 일부 후보들의 전과를 정리해 보도하고 있는데, 직접 확인해보니 24명 중 15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예비후보자들의 전과 건수 및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전북일보] 6.1 지선 자치단체장 예비후보 36.9% ‘전과자’(4면, 최정규)

[전북CBS] 범인도피교사, 음주운전…민주당 전북 시장·군수 후보 전과 수두룩(4/6, 남승현)

 

#논란있는 인물들, 왜 적격 판정 했을까?

이처럼 엄격하게 도덕성 검증을 하겠다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물들의 전과가 상당수 눈에 띄지만 적격 판정을 받았는데요, 지난 12일 전북CBS는 “논란이 있음에도 적격 판정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시민들의 의문을 대신 던지며 사안을 분석했습니다.

도상진 기자는 “심사 당시에는 확정되지 않았던 사안들이 뒤늦게 발표된 경우가 있다.”라며 송지용 완주군수 예비후보의 갑질과 이기동 전주시의원 예비후보의 본인회사와 전주시 수의계약 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 범인도피교사(운전자 바꿔치기)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최영일 순창군수 예비후보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배제 사유로 밝힌 항목에 없는 전과여서 통과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전과가 있지만 정말로 반성하고 개심한 경우,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판단이 애매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아직 공천 심사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하고,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당이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후보자 검증 논란 최소화하는 방법은 없을까?

결국 논란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범죄 행위를 하나하나 명시해 기준을 만들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북CBS는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후보자들의 이름을 지우고 심사하는 블라인드 심사를 제안했습니다.

후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당에 기여할 사람인가?, 아는 사람인가?, 선거에서 유리한 사람인가?” 등 주관적인 평가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는데요,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경선 후보자와 공천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문제가 지적되는 후보자들을 걸러낼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겠습니다.

 

[전북CBS] 컴온라디오 - "이런데도 후보 적격판정?" 범죄경력 예비후보들 요지경 검증 논란 대해부!(4/12)

 

※ <뉴스 피클> ‘개혁, 혁신 공천’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 실제로는 얼마나 달라졌는지는 의문

‘개혁, 혁신 공천’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 실제로는 얼마나 달라졌는지는 의문(뉴스 피클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