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선거구 획정 법정 기한이 네 달이 넘은 지난 4월 15일, 국회가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북의 경우 도의원 의석이 한 석 늘어나 기초의원(전주시의원)도 한 석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약속했던 정치 개혁은 또 다음으로 미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의원 정수 확대, 중대선거구 시범 도입, 4인 선거구 쪼개기 금지
전북에 미치는 영향은?
안 그래도 늦은 국회의 선거구 획정이 거대 양당의 합의가 되지 않아 더 늦어졌는데요, 논란의 핵심은 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3인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대선 때 한 다당제 확대 약속을 지키겠다며 전면 도입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측은 효과가 의문이고 논의할 시간도 부족하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4월 14일이 되어서야 전국 11곳에 중대선거구제(3~5인)를 시범 도입하는 내용을 합의해 선거구 획정안을 다음날 통과시켰습니다. 또 그동안 거대 양당 나눠먹기라며 많은 비판을 받았던 4인 선거구 쪼개기 조항도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전북 지역은 시범 도입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 보장을 위해 광역의원 정수를 39명, 기초의원 정수를 51명 늘렸고, 전북의 경우 도의원 한 석이 늘어나 39명에서 40명이 됩니다. 오늘 자 새전북신문은 “이에 따라 (인구수가 줄어)통폐합 위기에 몰렸던 고창군 광역의회 선거구는 현행대로 두 석이 유지된다. 전주지역은 인구가 증가한 덕진구를 중심으로 한 석 더 늘어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광역과 기초 선거구 모두 재조정이 불가피해 입후보자들은 큰 혼란이 불가피할 조짐”이라며, 혼란을 예상했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최대한 빠르게 논의해서 전라북도 선거구를 결정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북일보] 전북 광역의원 1석 증가 확정(4/14, 김윤정)
[전라일보] 선거구 획정... 광역‧기초 1석씩 증가(4면, 김성순)
[새전북신문]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전북 제외 시범도입(4/17, 정성학)
[연합뉴스] 지방선거 중대선거구 시범도입…11곳서 '기초의원 3∼5인' 선출(4/15, 이슬기)
#중대선거구 확대 나아갔지만, 미흡한 정치 개혁이라는 비판도 나와
그동안 전북의 시민사회단체들은 3~4인 선거구 확대를 주장해왔습니다. 소수 정당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다당제로 나가는 발판을 만들고, 더불어민주당 등 특정 정당에 지나치게 유리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참고. 매번 늦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4인 선거구 확대, 농어촌 대표성 문제 등 논의 어려워(뉴스 피클 2022.01.20.)
매번 늦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4인 선거구 확대, 농어촌 대표성 문제 등 논의 어려워(뉴스 피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은 선거 6개월 전으로, 올해 진행되는 지방선거의 경우 지난해 11월 30일까지였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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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에 선거구 쪼개기 금지와 중대선거구 시범 도입 등 요구사항이 들어가긴 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일 정치개혁경남행동과 정의당 경남도당 등은 중대선거구 시범 도입도 다당제 확대라는 취지와 무관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범도입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거대 양당에게 유리한 곳이라며, 결국 자신들이 한 두석 더 가져가는 나눠먹기 수준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15일 KBS창원총국은 “선거법에 4인 이상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지만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결국 시‧도의회가 조례를 통해 결정하게 돼 있기 때문”이라며, 지방의회의 결정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조례를 통해 각 지역의 선거구를 결정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전라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와 전라북도의회는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선거구 획정 시한이 또 늦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KBS창원총국] 선거구 획정…농어촌 지켰지만 정치 개혁에는 ‘미흡’(4/15, 손원혁)
[경남매일신문] "양당 나눠 먹기` 중대선거구제 규탄"(4/17, 박재근)
[경남일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는 거대양당 나눠 먹기”(4/17, 김순철)
[연합뉴스] 경남 시민단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는 거대양당 나눠 먹기"(4/15, 박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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