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경선 후보 확정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도덕성 문제 제기된 현직 단체장, 유력 후보 공천 배제(뉴스 피클 2022.04.1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18일 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전북 지역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를 발표했는데요, 공천 배제한 후보 중에 현직 단체장과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유력 후보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제기됐던 도덕성 문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광역‧기초 의원 경선 후보 발표 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공천 배제된 현직 단체장과 유력 후보

※ 4월 20일 48명 중 13명이 아니라 47명 중 12명으로 수정합니다. 수치를 잘못 확인하여 죄송합니다.

단체장 후보로 면접을 받은 47명 중 12명이 탈락했는데요, 현직 단체장 중에서는 유진섭 정읍시장과 장영수 장수군수가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

최근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를 받은 일부 유력 후보들도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 김민영 정읍시장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윤승호 남원시장 예비후보(전 남원시장), 송지용 완주군수 예비후보(전북도의장), 최영일 순창군수 예비후보(전북도의원)가 그 예입니다.

 

#유력 후보들의 공천 배제 이유는? 살펴보니 도덕성 논란 있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후보들의 공천 배제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KBS전주총국, 전주MBC, JTV전주방송, 전북CBS는 “엄격한 도덕성 검증, 검찰 수사를 받거나 갑질, 과거 범죄 경력 등으로 인한 자격 논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4월 18일 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홈페이지 공지

유진섭 정읍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장영수 장수군수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땅을 사고 담보로 부당한 대출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직 단체장으로서 도덕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공천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송지용 전북도의장은 행정심판을 내며 반발했지만,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원에 대한 폭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최영일 도의원은 여러 지역 언론들이 지적했듯이 2018년 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자격심사를 통과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윤승호 전 남원시장은 당선된 후 2010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아 직위를 잃은 적이 있는데요, 오늘 자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공천 배제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면서 당시 선거보전금을 기한 내에 내야 했지만 재산이 부족해 기한 내에 내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전라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심사 제1차 결과(4/18)

[전북일보] 전북 민주당 기초단체장 컷오프 발표... 현직 잇단 탈락(4/19, 엄승현)

[전북도민일보] 민주당, 시장·군수 경선후보 확정 [종합](4/19, 남형진)

[전라일보] 민주당 전북도당, 송지용·최영일·윤승호·유진섭·김민영·장영수 공천 배제(4/18, 김용)

[KBS전주총국] 유진섭·장영수·송지용·최영일 기초단체장 공천 배제(4/18)

[전주MBC] 현역 단체장·유력 후보 줄줄이 '컷오프'(4/19, 조수영)

[JTV전주방송] 민주당 단체장 경선후보 압축...유진섭 장영수 등 탈락(4/19)

[전북CBS] 민주당 전북도당 공관위 현역 정읍시장, 장수군수 컷오프(4/18, 김용완)

[뉴스1] ‘컷오프’ 윤승호 전 남원시장 “재심 청구”(4/19, 유승훈)

 

#광역‧기초 의원 심사도 명확한 기준 필요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에서 엄격한 도덕성을 강조하면서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일부 논란이 되는 사례들을 만들어 지역 언론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광역‧기초의원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않는다면 이를 명분으로 혼란과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큰데요, 유력 단체장 후보들까지 공천 배제한 ‘엄격한 기준’이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 참고. ‘개혁, 혁신 공천’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 실제로는 얼마나 달라졌는지는 의문(뉴스 피클 2022.03.29.)

‘개혁, 혁신 공천’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 실제로는 얼마나 달라졌는지는 의문(뉴스 피클 2022

 

※ 참고. 전북 지방선거 단체장 예비후보 3명 중 1명은 전과자?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검증 논란 살펴보기(뉴스 피클 2022.04.14.)

전북 지방선거 단체장 예비후보 3명 중 1명은 전과자?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검증 논란 살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