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 왜 더불어민주당 입당 원서가 나오나? 선거 개입 의혹 밝혀야(뉴스 피클 2022.04.27.)

4월 28일(목) <뉴스 피클>은 전북민언련 사무처 출장 일정으로 인하여 하루 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22일 경찰이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배경을 두고 지역 언론들의 추측이 이어졌는데요, 26일 더불어민주당 입당 원서가 대량으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전북자원봉사센터가 선거 개입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정치적 입김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은 점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북자원봉사센터 압수수색 배경은?

경찰은 전북자원봉사센터를 압수수색한 자세한 배경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일부 직원의 횡령 혐의지만 지역 언론에서는 ‘정치권 술렁’, ‘지선 앞두고 횡령 의혹 조사’, ‘정치권 촉각’, ‘지선 관련 압수수색’, ‘도지사 측근 연루 의혹’ 등을 거론하며 이번 압수수색이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거론했습니다.

전북CBS는 25일 의혹을 받는 당사자들 가운데 일부가 송하진 도지사의 측근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며, “송 지사가 공천 배제되면서 자원봉사 센터에서 관리한 선거인 명부가 다른 후보 측으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경찰의 수사 확대는 불가피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전북자봉센터 압수수색에 정치권 술렁(4/25, 3면, 엄승현)

[전북도민일보] 경찰, 전북자봉센터 압수수색 지선 앞두고 횡령 의혹 등 조사(4/25, 5면, 장수인)

[전라일보] 경찰, 전북자봉센터 압수수색(4/25, 5면, 하미수)

[전주MBC] 전북자원봉사센터 압수수색..도 "경위 파악"(4/22)

[전주MBC] '압수수색' 전북 자원봉사센터.. 지원 사업 서류와 휴대전화 확보(4/25)

[JTV전주방송] 경찰, 전북자원봉사센터 압수수색..."횡령 혐의"(4/22)

[전북CBS] 전북경찰, 전북 자원봉사센터 전격 압수수색에 정치권 촉각(4/22, 남승현)

[전북CBS] 전북경찰청,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 '지선 관련' 압수수색(4/22, 남승현)

[전북CBS] 경찰, 전라북도 산하기관 수사…송하진 도지사 측근 연루 의혹(4/25, 송승민)

 

#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 발견된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 선거 개입 의혹

경찰은 공금 횡령과 개인 정보 유출 등 혐의로 전북자원봉사센터 간부 A 씨와 직원 B 씨 등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4월 26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9 보도 화면 편집

그런데 26일 지역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전북자원봉사센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가 발견된 것으로 드러나 선거 개입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CBS는 “민주당 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 1만여 명의 개인 정보가 당사자 동의 없이 유출된 것”이라고 상황의 심각성을 보도했는데요. 주요 혐의는 횡령이지만, 선거 캠프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수사를 확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일보] ‘민주당 입당원서’ 사본 발견 전북자원봉사센터 직원 입건(5면, 최정규)

[전북도민일보] 경찰, 전북자봉센터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 확보(5면, 장수인)

[전라일보] 전북자원봉사센터 선거 개입했나(5면, 김수현)

[KBS전주총국] 전북 자원봉사센터에 왜 민주당 입당원서가?(4/26, 오정현)

[전주MBC] 전북자봉센터서 민주당 입당원서 압수..선거 파장 '촉각'(4/26)

[전북CBS] 자치단체 산하기관서 민주당 입당원서 1만 장 발견…개인정보 유출(4/26, 송승민)

 

#선거조직화 우려 제기된 자원봉사센터, 결국 현실로

27일 전북CBS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종 따르면 자원봉사센터 및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에 대해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산하 자원봉사센터를 선거조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청주시자원봉사센터 등 8곳이 개인 정보를 국회의원 선거캠프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북CBS는 “감독 기관인 전북도의 관리 부실도 사태를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측근들이 두루 포진한 센터 특성상 제대로 된 관리에 손을 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라며, 자원봉사센터가 정치적 입김에 취약하다는 점을 보도했습니다.

이 문제는 예전부터 계속 지적된 문제입니다. 2016년 새전북신문은 사설을 통해 “전국 자원봉사센터 가운데 절반을 전‧현직 공무원들이 운영하고 있어 선거 운동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 현행법상 민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국가 기관 운영을 허용한 탓”이라고 보도했는데요, 2016년 MBN 또한 “센터에 지자체장이 자기 사람을 심은 뒤, 봉사활동을 선거운동에 동원한다는 증언도 이어진다.”라고 보도하며,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임을 보도했습니다.

입당 원서가 드러나면서 자원봉사센터와 특정 후보 간의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당장 안호영 후보와 김관영 후보 측에서는 이번 사태가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나왔습니다. 전북CBS는 25일 이와 관련해 김관영 후보와 안호영 후보가 각각 자원봉사센터 문제와 선거 브로커 문제와 관련해 서로를 겨냥해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며 ‘동상이몽’이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선거 캠프로의 경찰 수사 확장이 조심스레 예측되는 가운데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야말로 자원봉사센터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새전북신문] 자원봉사센터 선거조직전락 막아야(2016/10/13, 사설)

[MBN] 지자체 '자원봉사센터', 선거운동조직으로 악용?(2016/9/12, 원중희)

[연합뉴스] '개인정보 유출' 청주시자원봉사센터 등 8곳 과태료 3천320만원(2021/12/8, 김기훈)

[JTV전주방송] 자원봉사센터, 선거 캠프와 연관?...커지는 파장(4/26, 정원익)

[전북CBS] 동상이몽 속 '엄정 수사 촉구' 한 목소리(4/25, 김용완)

[전북CBS] 행안부, 선거 개입 의혹…'전북자원봉사센터' 예의주시(4/27, 최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