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는 왜 김승환 전북교육감 비판에 나섰을까?(뉴스 피클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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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지난 4월 28일 진행한 총궐기를 마지막으로 17일간의 천막농성과 14일간의 지부장 단식 투쟁을 중단했습니다. 그동안 교육 정상화를 위한 5대 요구안 수용을 촉구했지만, 김승환 교육감과는 더 이상 대화가 어렵다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가 김승환 교육감을 비판하며, 교육 정상화를 요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교조 전북지부의 5대 요구안 나오게 된 배경은?

4월 19일 KBS전주총국과 4월 29일 전북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전교조 전북지부의 5대 요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4월 19일 KBS전주총국 뉴스9 보도 화면 편집

① 보결 수업 전담 강사 확보

② 방역 업무 교사 부담 해소

③ 업무 정상화 지금 당장 이행

④ 돌봄‧방과 후 업무부터 즉시 이관

⑤ 성과급 균등분배 징계 처분 취소

 

주요 요구는 코로나19 대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역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전교조 전북지부는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교사들의 부담이 너무 크고, 학생들의 수업 결손도 심각한 상황에서 전북교육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이러한 비판이 이어져 전교조 전북지부는 지난 4월 12일부터 천막농성을 시작했고, 3일 뒤에는 지부장의 단식 투쟁까지 이어갔습니다.

자세한 활동 내역은 전교조 전북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월 2일 “현재의 김승환 교육감과 그 관료 체제에서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이라며, 앞으로 당선될 새 교육감과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 모두 5대 요구안 수용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또 김승환 교육감이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소통 측면에서 부족함을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월간 소식지] 전북지부 2022년 4월 소식지_투쟁특별판(카드뉴스)

 

#전북교육청, 대응책 밝혔지만 부족하다는 평가받아

전북교육청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3월 21일 전주MBC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수업 결손을 해결하기 위해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30여 명을 채용하고 4월부터 수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체 강사비를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해 학교 부담을 덜고, 보결 수업 수당도 1시간에 1만 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3월 29일 전주MBC는 “기간제 교사 채용이 수백 명에 달하는 충남이나 전남에 비해서도 턱없이 적은 수준이고 그나마 뒤늦은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세종과 인천, 울산, 충남, 충북의 시도 교육청은 교육청에 근무하는 장학사와 연구사 등을 학교에 파견해 대체 수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전북교육청은 이마저 외면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4월 8일 전주MBC와 JTV전주방송은 “전북교육청은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데는 선을 그었다. 교육전문직과 파견교사, 연구년제 교사 등 400여 명을 수업에 투입하면 이미 맡고 있는 업무에 공백이 생긴다는 이유”라고 보도했습니다. 4월부터 수업을 하기로 한 30명의 기간제 교사 또한 보도 시점 기준으로 11명 밖에 충원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전교조 “전북교육청 컨트롤타워 무너졌다. 일선 학교 어려움 외면”(3/16, 이강모)

[전북일보] 전교조 전북지부, 일선 학교 번아웃 외면 교육청 지탄 전북교사 1만인 총궐기 선포(3/23, 이강모)

[전북일보] 전교조 “전북교육청 급식 산업안전재해 책임 영양교사에게 떠넘겨”(4/7, 이강모)

[전북도민일보] 전교조 전북지부 “개학과 동시에 학교는 생지옥, 대체 강사 지원 절실”(3/16, 이휘빈)

[전북도민일보] 전교조 전북지부 “교사·보건교사 업무 과중, 지원 절실”(3/24, 이휘빈)

[KBS전주총국] 전교조, 천막농성에 단식까지…“학교 수업 결손 파행”(4/19, 오중호)

[전주MBC] 수업 결손 대비 기간제 교사 투입.. "뒤늦은 대책"(3/21)

[전주MBC] 전교조 전북지부 "오미크론 혼란 방치, 도교육청 책임져야"(3/23)

[전주MBC] 학생·교사 확진 급증... 손 놓은 교육청(3/29, 이종휴)

[전주MBC] 코로나 대응 추경 편성.."수업 지원은 안 해"(4/8, 이종휴)

[전주MBC] 전교조 전북지부장 열흘 넘게 단식 농성.. 교육 현안 해결 요구(4/25)

[JTV전주방송] 코로나 수업결손 대책...보결수당 1만 원?(4/8, 정윤성)

 

#전교조의 김승환 교육감 비판에, ‘공동체 운명 결별’로 제목 단 전북일보

전교조 전북지부는 농성 중단을 발표함과 동시에 “김승환 교육감 퇴진 요구와 비판에 대해 일부 언론이 ‘전교조와 진보교육감의 헤어짐, 결별’ 등 자극적인 접근에 초점을 맞춰 본래 요구한 목소리가 묻히고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퇴진 요구를 선거 공학적으로 해석해 의도와는 달리 일부 선거 캠프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시기와 환경을 고려해 농성 중단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27일 전북일보는 “지난 12년 동안 김승환 교육감을 지지해 온 전교조 전북지부가 결별을 넘어 적대적 관계를 선포하면서, 임기 말 김승환 교육감의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다음날 사설에서는 “전북교육의 불통을 우려하는 지역사회와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12년 내내 이어졌는데도 전교조는 왜 이제서야 문제 제기를 넘어 분노를 표출하는지, 그리고 사실상 김 교육감의 퇴진이 본인 외에는 아무에게도 의미가 없는 시점에서 이를 요구하는지 의문이다. 진영논리를 떠나 오직 전북교육의 현실과 미래를 위한 결단이기를 바란다.”라며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전교조의 ‘김 교육감 즉각 퇴진’이라는 요구를 정치적 카드로 해석한 기자는 그 뒷배경을 추측하고 있는데요. 해당 기사에서 전교조 요구 실행을 촉구한 천호성 후보자의 성명을 인용하며 “천 후보의 성명은 전교조의 주장과 결을 같이하는 기조로 일각에선 천 후보가 김 교육감과 선긋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의 부족했던 코로나19 대책에 대한 문제를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한 언론 보도는 본질을 외면하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 유불리를 부추기는 측면이 크다는 점에서 이러한 보도가 과연 사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는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북일보] 전교조, 김승환 교육감 퇴진 촉구…사실상 12년 공동체 운명에 결별 선언(4/27, 이강모)

[전북일보] “대화하자” 한 발 뺀 김승환’…전교조 불명예 즉각 퇴진 회견 ‘연기’(4/28, 이강모)

[전북일보] 3선 전북교육감, 마지막 날까지 역할 다해야(4/28, 사설)

[전북일보] “불통 김승환 교육감 더는 기대할 게 없다”(4면, 이강모)

[전북도민일보] 전교조 전북지부 “새 교육감 후보들과 협의 잇겠다”(5/2, 이휘빈)

[전라일보] “김 교육감 체제 하에선 더 이상 대화 안돼”(6면, 고민형)

[KBS전주총국] 전교조, ‘학사 파행 책임’ 전북교육감 퇴진 촉구(4/28)

[전주MBC] "코로나19 무관심·무대책에 좌절과 분노"...전교조 천막농성(4/12)

[전주MBC] 전교조 총궐기대회..김승환 퇴진 요구는 일단 보류(4/28)

[전주MBC] 전교조 전북지부 농성 중단.."현안 차기 교육감과 논의"(5/2)

[전북의소리] 전교조 전북지부, 김승환 교육감 불명예 퇴진 운동...왜?(4/29, 박주현)

[전교조 전북지부 성명] 천막농성 및 지부장 단식 중단- 새로운 교육감 후보들과 협의를 이어가겠습니다(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