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중심 선거 아닌 시민‧유권자 중심 선거 만들기 위한 시도 첫 발(뉴스 피클 2022.05.1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주MBC가 한국정책학회, 호남언론학회, 전북민언련과 함께 지방선거 의제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진행했습니다. 선거마다 반복되는 개발 공약을 쫓기보다는 실제 지역사회와 주민이 원하는 사안에 대한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을 비교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기획은 학계와 11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모아 지방선거 의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제 선정 방식의 변화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보완점도 보입니다.

 

#노동‧농민 정책 질의에 무성의한 태도 보인 도지사 후보들

지난 12일 전주MBC는 김관영, 조배숙 도지사 후보가 시민사회의 노동, 농업 정책 질의에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며 “평소 농업과 노동에 대한 가치관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라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지난 4월 15일 19개 항목의 노동 정책을 질의했지만, 김관영 후보와 조배숙 후보 모두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요, 특히 김관영 후보에 대해 “질의에 회신하지 못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후보의 생각을 유권자에게 알리려는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도 도지사 후보들에게 농업 정책에 대해 네 가지 질문(전라북도 농민수당 확대 방안, 필수 농자재‧면세유‧인건비 폭등 대책, 쌀값 폭락 대책, 삼락농정위원회 구조 혁신)을 했지만, 김관영 후보의 경우 회신 기한을 넘겨 급하게 답변지를 보냈고, 답변도 각 질문에 손으로 짤막하게 쓴 내용뿐이었습니다.

 

[민주노총전북본부] 제8회 지방선거 노동정책 의제 발표 및 도지사 후보 질의 결과 공개(4/20)

[한국농정신문] 전북 농민단체 “김관영 도지사 후보, 농정 현안 질의서에 묵묵부답 유감”(4/29, 김태형)

[전주MBC] 김관영 후보, 농업‧노동 정책에 무성의‧무응답 행보(5/12, 정자형)

 

#시민사회 의견 모아 5개 분야, 27개 지방선거 의제 선정한 전주MBC

이처럼 도지사 후보자들이 시민사회의 질의에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 가운데, 16일 전주MBC는 “도내 11개 시민단체에게 노동과 산업, 문화, 정치, 환경과 복지 등 25개 분야, 130여 개의 의제를 모을 수 있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이후 지난 4월 20일 의제선정위원회를 통해 5개 분야, 27개 의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5월 16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선정한 지방선거 의제를 도지사, 교육감, 전주시장 후보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받은 결과를 16일부터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를 한 배경에 대해 전주MBC는 “선거마다 반복되는 개발 공약을 쫓기보다는 실제 지역사회와 주민이 원하는 사안에 대한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을 비교해보자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만제 호남언론학회장은 인터뷰에서 “지금까지의 지방선거는 후보자가 공약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후보자 중심 선거였다.”라고 지적하며, 의제선정위원회 활동으로 시민들이 생각하는 지역의 시급한 의제를 발굴해 후보자 중심 선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주MBC] 학계·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선거의제 선정(5/16, 김아연)

 

#도지사 후보들의 답변은?

16일 전주MBC는 먼저 김관영, 조배숙 도지사 후보에게 의제선정위원회 활동으로 선정한 새만금, 전북 상용차 산업, 농산어촌 문제 해법에 대한 답변을 비교해 보도했습니다.

두 후보의 답변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새만금

김관영 - 대기업 5개 및 R&D기관 유치, 국제학교 유치, 리조트 건설, 복합 테마파크 유치 등

조배숙 -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인구 150만 메가시티 육성

 

② 전북 상용차 산업

김관영 - 군산, 김제, 완주 등 기존 인프라를 통한 글로벌 상용차 산업벨트 구축

조배숙 - 미래차 산업벨트와 더불어 부품기업 육성을 통한 대체부품 글로벌 선도 클러스터 구축

 

③ 농산어촌 정책

김관영 - 정주‧보육‧교육 여건 개선,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대기업 입사 전문 준비반 운영

조배숙 - 국가식품 클러스터 확대, 스마트 종자연구개발, 새만금 신항에 식품전문항 조성 등

 

자세한 내용은 16일 전주MBC 보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MBC] 새만금·상용차·농산어촌 정책 비교(5/16, 이경희)

 

#의제 차별성 드러나지 않아, 보완 필요해

전주MBC는 이번 의제선정위원회 활동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해 보도했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아 선정했다는 5개 분야, 27개 의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6일 보도에서 “새만금과 전북 상용차 산업, 그리고 농산어촌 문제 해법을 물었다.”라고만 밝혔는데요, 후보들의 답변도 각 분야에 대한 대표적인 공약을 발표한 수준에 그쳐 질의의 차별성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아쉬운 점은 있지만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의제를 선정해 질문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의 의견을 모으고 선거 의제를 만드는 시도를 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아쉬운 점을 보완해 좋은 사례를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