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여성, 소수자) 정책 부족한 전라북도 도지사 후보들(뉴스 피클 2022.05.1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6.1 지방선거가 보름 정도 남은 지금, 전북도지사 공약에 대해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성 평등에 대한 공약은 뒷전으로 물러난 모양새’라는 전북도민일보의 기사와 ‘우리 사회 소수자 문제에 대해 정책을 내지 않았다’는 전주MBC 비판적 보도가 나왔습니다. 개발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약도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북도지사 후보들의 여성, 성 평등 공약 미흡해

17일 전북도민일보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도지사 후보들의 공약이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치우치면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성 평등에 대한 공약은 뒷전으로 밀려난 모양새”라고 보도했습니다.

5월 16일 자 전북도민일보 홈페이지 기사 화면 편집

17일 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도지사 후보는 ‘출산장려금 1000만 원 지원, 전북‧일 생활균형지원센터 건립, 맘케어 종합서비스지원센터 설립 등 19가지’의 여성 관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조배숙 도시자 후보는 내부적으로 공약을 정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지역 여성계는 “여야 도지사 후보들의 관련 공약들이 오래전부터 나온 단골 공약으로, 각계 현안에 대한 고민이나 비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김관영 후보가 제안한 난임부부 시술비용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등 현금성 공약은 이전부터 여러 차례 제시된 공약으로 일부는 실효성 논란이 있고, 전북의 유일한 여성 단체장 후보인 조배숙 후보가 여성 관련 공약에 미흡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자 전라일보는 <아직도 여성에 불평등한 전북>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전북연구원이 지난 16일 발표한 ‘전라북도 2030 여성가족 미래비전 전략 수립’ 브리핑 내용을 바탕으로 “남녀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고 혜택받는 정책 수립은 국가와 지자체 의무고 가정과 직장, 사회 구성원으로 공평하고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도민일보] “여성‧성평등 정책, 도지사 후보 공약 뒷전”(5/17, 6면, 박은)

[전라일보] 아직도 여성에 불평등한 전북(15면, 사설)

[전북연구원] 전라북도 2030 여성가족 미래비전 전략 수립(5/16)

 

#사회적 소수자 정책에 대한 질문에 정책 없다고 답변해

17일 전주MBC는 16일에 이어 의제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한 의제를 전북도지사 후보들에게 질문하며 “각종 개발 공약에 묻혀 소홀하기 쉬운 복지와 예술, 인권 분야 정책을 짚어봤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개발과 성장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과 소수자 인권 정책에 대해 질문했지만, 김관영 후보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저상버스‧엘리베이터‧자동문 보급, 유니버설디자인 반영 확대, 일자리 창출’, 조배숙 후보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통한 복지 역량 강화’ 등으로 모호하고 짧게 대답해 각종 개발 공약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차이를 보였습니다.

5월 17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전주MBC는 또 “아쉽게도 김관영, 조배숙 후보 모두 우리 사회 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을 내지 않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자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은 지난 17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국회는 6.1 지방선거 전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적 약자들의 관련 정책 요구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들의 목소리에 정치인과 후보자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대답해야 하지 않을까요?

 

[전북일보] “차별금지법 제정 서둘러야” 시민단체, 지선 앞두고 촉구(5면, 이동민)

[전주MBC] 전북도지사 지방선거 의제 점검 - 주거‧복지‧인권‧예술 정책 비교(5/17, 이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