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이상직 국회의원 직위 상실(뉴스 피클 2022.05.12.)

오늘 직위 상실 판결을 받은 이상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지만, 현재는 무소속 이어서 제목에 '더불어민주당'을 빼고 수정했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오늘 오전 대법원이 이상직 의원을 유죄 판결(선거법 위반)한 2심 판결을 유지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되어 국회의원 직위를 상실했습니다. 여러 언론이 속보로 관련 소식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일부 언론은 내년 4월에 있을 재선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상직 의원에 대한 법원 판결 살펴보니... 아직 끝난 게 아냐

이상직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4.15 총선 경선 당시 권리당원에게 거짓응답권유 문자 보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국회 당직자와 지방의원에 술 선물 등)가 대법원 판결로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5월 12일 자 전북CBS 노컷뉴스 홈페이지 보도화면 편집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12일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 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채용에 대해서도 관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난해 전주지방검찰이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했음에도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 뉴스 피클,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 징역 6년, 법정 구속된 이상직. 사라진 더불어민주당 책임론에 지역 언론들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 징역 6년, 법정 구속된 이상직. 사라진 더불어민주당 책임론에 지역

 

[전북일보] (종합)'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직 '당선무효'(5/12, 최정규)

[전북도민일보] ‘선거법 위반’ 이상직국회의원직 상실…집행유예 확정(5/12, 장수인)

[KBS] ‘선거법 위반’ 이상직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5/12)

[전주MBC] 대법원, '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 당선무효 확정(5/12)

[JTV전주방송] 이상직 의원직 상실...내년 4월 전주을 재선거(5/12)

[전북CBS] 수감 중 국회의원직 잃은 이상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유죄 확정(5/12, 송승민)

 

#내년 4월 전주을 재선거, 유권자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

이상직 의원의 직위 상실로 2023년 4월 국회의원 전주을 선거구 재선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올해 4월까지 나왔다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와 같이 재선거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결국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는데요. 5월 초 KBS전주총국, 전주MBC, 전북CBS 등 일부 지역 언론들이 의정 공백 등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피해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 자 일부 지역 언론들은 내년 재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선거에 유리한 환경인 전북에서 지난 2016년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정운천 의원을 뽑았던 지역이어서 지역 정치권의 관심도와 주목도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책임론... 무공천 할까?

이상직 의원을 공천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책임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자 전북일보와 연합뉴스는 내년 4월 재선거 때 더불어민주당의 무공천 여부가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부정‧부패 등으로 낙선해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무공천한다는 내용이 당헌‧당규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지역 정가에서는 이상직 전 의원을 공천한 민주당에 재선거 책임이 있는 만큼 무공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전북일보는 “만약 전주을에 ‘무공천’이 이뤄진다면 민주당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가 예상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동시에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전북도민들의 지지가 절대적 수준이어서 호남의석 1개를 포기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보궐선거 원인이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 의원에게 있는 만큼 ‘혁신’을 약속한 민주당 차원에서 여론의 역풍을 맞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물들이 탈당 해 무늬만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해도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에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전주총국] ‘이상직 상고심 늑장’…“의정 공백 피해 더 키워”(5/3)

[전주MBC] '전주시 을' 지역구, 국회의원 재선거 대상에서 제외(5/1)

[전북CBS] 이상직 지역구 '전주 을' 재선거 다음 해…"피해 유권자에게"(5/2, 송승민)

[전북일보] 이상직 오늘 대법 판결... 내년 전주을 보궐선거 초미 관심(3면, 김윤정)

[전북의소리] 이상직 오늘 대법원서 정치 운명 판결, 전주을 보궐선거 7명 '하마평'(5/12, 박주현)

[연합뉴스] '이상직 낙마'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벌써부터 10여명 거론(5/12, 김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