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원 구성이 ‘밥그릇 싸움’? 나눠먹기 관행 등 근본적인 문제 지적 필요해(뉴스 피클 2022.06.2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주시의회 원 구성을 앞두고 여러 갈등 상황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통성’을 내세우며 의장을 선출하던 방식에 일부 의장 후보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민주당 내 갈등이 발생했고, 교섭단체를 구성한 전주시의회 국민의힘·정의당·무소속연대(시민의소리)는 민주당 독점 구도에서 나오는 의장단 선출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를 바라본 지역 언론의 관점과 지적이 다릅니다.

 

#지방의회 원 구성에 소수정당‧무소속은 자리 없다?

전주시의회는 의장, 부의장과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 5개의 상임위원회, 그 외에 특별위원회와 의회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의회의 경우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장 1명씩 5명, 특별위원회위원장 등을 내부에서 선출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의장 선출을 두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기동, 박형배, 최명철 의원 3명이 의장 출마 의사를 밝혔다가 최명철 의원이 박형배 의원을 지지하면서 2명이 경쟁하는 구도가 됐습니다.

 

28일 KBS전주총국과 새전북신문 보도에 따르면 “전주시의장 자리는 전주시 갑‧을‧병 지역구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맡는 게 관례”였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번에는 전주을 지역구 소속 의원이 할 차례인데 전주갑 지역구인 이기동 의원이 출마하면서 그동안 이어져 온 ‘관행’을 깼다는 게 갈등의 원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6월 28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9 보도 화면 편집

 

교섭단체의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정의당, 무소속 전주시의원 당선인 6명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12대 전주시의회 원 구성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이 배려와 양보 없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특위위원장을 독식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협치를 위해 상임위원장 1석과 특별위원회위원장 1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전주시의원에게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지방의회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인이 다수인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고 난 후 선출 절차를 거치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26일 전북일보는 “이번 12대 전북도의회 역시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소수정당의 의견을 무시하는 폐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북일보] 또 '그들만의 리그'... 도의회 장악 민주당, 의장단 후보 27일 선출(6/26, 육경근)

[전라일보] “무자비한 독식... 낄 자리 없네”(2면, 김장천)

[전주MBC] 전주시의회 무소속 소수당 연대, 민주당 독식 우려(6/28)

[JTV전주방송] 전주시의회 무소속.국힘.정의당, 소수당 몫 요구(6/28)

 

#전주시의회 원 구성 갈등, 자리싸움이라고 비판한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이처럼 복잡해진 전주시의회 원 구성을 놓고 지역 언론이 분석한 갈등의 원인이 다릅니다.

전북일보와 전북도민일보는 ‘밥그룻’ 싸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자 전북일보는 “長(장) 자리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들 의원 당선인들은 대외적으로는 협치와 상생을 말하지만 실상은 의회 출범도 전에 줄 서기, 이합집산하는 모습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기동 의원의 가족 업체 부당 수의계약 논란과, 박형배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지적하며 “의장 후보로 나선 이들에 대한 시선도 곱지만은 않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북도민일보 또한 “배려와 협치를 내세우지만 자리를 요구하는 등 민낯조차 대놓고 드러내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주시의회 소수정당‧무소속 당선인들의 요구를 두고서도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전북일보는 “결국 이들도 ‘자리싸움’에 동참하는 모양새”라며 협치와 배려를 강조하고 있지만 가장 먼저 요구한 건 결국 의회 내부의 ‘자리’였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새전북신문은 27일 사설에서 “그러나 전주시의회의 사정은 다르다. 전체 35명 가운데 무소속 4명, 국민의힘 1명, 정의당 1명의 의원을 배출했다. 의원 정수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로 원 구성에 의회 직을 배정해야 한다.”라며 원내교섭단체의 당연한 권리일 뿐만 아니라 국회 관례에 따른 원 구성 원칙에도 맞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북일보] 전주시의회 개원 전부터 ‘밥그릇 싸움’(1면, 천경석)

[전북도민일보] 전주시의회 원구성 ‘밥그릇 다툼’ 눈살(2면, 권순재)

[전라일보] 박형배‧이기동 ‘양강구도’, 단일화와 지지층 표심 공략(3면, 김장천)

[새전북신문] 전주시의회 자리싸움, 의장단 구성부터 잡음(6/28, 양정선)

[새전북신문] [사설]전주시의회, 소수당 의회직 배정 마땅(6/27, 사설)

 

# ‘나눠먹기 관행’ 개선 필요성 거론한 KBS전주총국

지방의회 원 구성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단순히 ‘밥그릇 싸움’이라고만 보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28일 KBS전주총국은 “그동안 의원 개개인의 능력이나 평판이 아니라 소속 정당과 지역구에 따라 나눠먹기식으로 의장단과 상임위원회가 꾸려진 셈”이라고 비판하면서,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위상과 권한이 강화된 기초의회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구태”라고 지적했습니다.

6월 28일 KBS전주총국 뉴스9 보도 화면 편집

 

‘더불어민주당 독식 구조’, ‘밥그릇 싸움’이라고 비판하는 언론 보도는 많지만, 근본적인 문제인 ‘원 구성 나눠먹기 관행’에 대한 비판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나눠먹기 관행을 바꾸지 못하면 자리를 두고 싸우기만 한다는 똑같은 비판만 반복될 가능성이 큰데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역 언론들의 역할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전주총국] 기초의회 의장단 ‘나눠먹기 관행’, 개선은 언제쯤?(6/28, 조경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