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우팜투테이블 고창 산업단지 투자 철회, 주민 갈등 치유 어떻게 하나?(뉴스 피클 2022.07.0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고창군이 고창군일반산업단지에 닭고기 가공 업체인 동우팜투테이블을 유치하려 했죠. 그러나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유치 계약 과정에서 절차가 적법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등 고창군과 반대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우팜투테이블이 신규 시설 투자를 철회한다고 공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동안의 과정을 되돌아봤습니다.

 

#동우팜투테이블, 고창군일반산업단지 시설 투자 철회

지역 언론들의 관련 보도를 종합하면 동우팜투테이블은 지난 6월 30일 이사회를 열고 고창일반산단 신규 시설 투자 철회를 공시했습니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환경보전 방안이 두 차례나 반려돼 고창일반산단 입주가 불가능해졌다.”라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7월 1일 JTV전주방송 8뉴스 보도 화면 편집

 

4일 뉴스1 보도에서 고창군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계약 당사자인 고창군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한다.”라며, 입주를 위한 모든 행정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뉴스 1 보도에서 동우팜 입주 반대 운동을 진행한 고창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동우팜의 유치 철회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이번 결정은 조건부 계약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다. 도축업을 포함한 기업활동이 산업단지 제한업종에 해당하고 청정 고창에 맞지 않는 기업 유치였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투자 계획 발표부터 철회까지...

고창군과 동우팜투테이블은 지난 2020년 4월 1500억 원 규모의 닭‧오리 육가공 공장 신규시설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약 1000명을 고용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후 닭고기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산단 인근 주민들이 입주 반대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고창군과 동우팜투테이블은 2020년 12월에 토지 매입, 입주 계약까지 진행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에 대해서는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대는 계속됐는데요, 찬성 측 주민과 반대 측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고창군과 동우팜투테이블이 해결해야 하는 법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창일반산업단지계획은 ‘도축 업종을 포함한 염료, 안료, 피혁, 염색, 석면, 시멘트 제품 제조업, 아스콘 제품 제조업 등 특정유해물 및 악취 유발 업종’을 입주 제한 업종으로 지정했습니다. 동우팜투테이블의 닭고기 가공 과정에 도축 과정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우팜투테이블은 ‘입주 제한 업종’으로 고창일반산단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고창군과 동우팜투테이블은 계약을 먼저 맺고 고창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추진했지만, 오히려 순서가 거꾸로 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위법성과 특혜성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동우팜투테이블 측이 투자 철회를 공시하며 밝힌 대로 고창일반산단계획 변경에 필요한 환경보전 방안을 전북지방환경청에서 2021년 9월 27일과 2022년 5월 11일 두 차례 반려(6월 30일 주간해피데이 보도에 따르면 5월 11일은 ‘반려’가 아니고 ‘보완 요구’를 한 것)했는데요, 6월 30일 주간해피데이는 “동우팜투테이블과 고창군청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기한을 두 차례 연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단계획 변경이 어려워지자, 동우팜투테이블이 입주를 포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마침 새로 당선된 심덕섭 고창군수가 동우팜투테이블 유치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절차와 과정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2년 동안 이어진 주민 갈등 치유는 어떻게?

7월 4일 뉴스1은 “투자 철회로 모든 것이 없던 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찬반으로 양분되어 갈등을 빚어온 군민들의 아픔을 치유해야 한다.”라는 비상대책위원회 측의 말을 전달하며, 고창군의 주민 갈등 치유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장 고창군과 반대 주민들 사이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0일 주간해피데이는 “고수면민 12명이 제기한 고창군-동우팜투테이블 입주계약처분 취소소송(1심·전주지방법원)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지난 5월 19일(목) 결심이 이뤄질 것으로도 예상했으나, 고창군의 사실 조회 신청으로 오는 7월 7일(목) 결심이 열리고, 그 다음 공판에서 1심이 선고될 예정이다.”라고 보도했는데요, 동우팜 측이 투자를 철회하면서 해당 소송 또한 그대로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여러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고창군은 동우팜투테이블 유치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해왔는데요, 무리한 행정 절차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가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

 

[JTV전주방송] 동우팜투테이블, 고창 산업단지 투자 철회 공시(7/1)

[뉴스1] 닭고기 육가공업체 '동우팜' 고창 투자유치 철회(7/4, 박제철)

[주간해피데이] 입주계약처분 취소소송과 고창군의 사실조회신청(5/30, 김동훈)

[주간해피데이] 동우팜투테이블, 고창산단 닭공장 투자 ‘철회’(6/30, 김동훈)

[주간해피데이] 고창군청, “동우팜 투자철회 일방적 발표”…입주절차 전면 중단(7/3, 김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