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사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김관영‧서거석 당선인, 앞으로 활용 방안 고민해야(뉴스 피클 2022.06.3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29일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이 관사를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며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선 후 관사를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했는데요,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인도 마찬가지로 전북교육감 관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전북 지역의 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지역사회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치단체장 관사, 왜 논란이 될까?

전북도지사 관사는 현재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데요, 오늘 자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71년 전북은행장 관사로 처음 건축되었다가 1976년 전라북도가 부지사 관사로 취득한 후, 1995년 유종근 전 도지사가 입주하면서 역대 도지사의 관사로 사용됐습니다.

지난 6월 9일 전북CBS 보도에 따르면 전북도지사 관사의 연간 관리‧운영비는 10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또 같은 기사에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전북·전남·경기·강원·경북·경남·대구·부산·충북·충남 등 10개 광역지자체와 9개 기초지자체 등 모두 19곳에서 단체장 관사를 운영하거나 소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사는 과거 관선 시대 때부터 이어져 온 ‘권위주의의 상징’, ‘관선 시대 유물’, ‘예산 낭비’ 등 여러 비판을 받았습니다. 6월 9일 전북CBS는 “특히 일부 지자체장들이 관사를 이용하면서 본인의 집은 세를 놓고 임대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관사 재테크'를 하면서 관사 폐지론이 불거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4월 7일 중앙일보는 “행안부는 2010년 국정감사에서 관사 특혜 논란이 쏟아지자 2011년 4월 폐지를 권고하기에 이른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이처럼 정부의 관사 폐지 움직임도 11년이나 지났습니다.

6월 9일 전북CBS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올해 4월 말에 ‘관사 운영 개선 권고안’을 각 지자체에 보냈습니다. 단체장에게 제공하는 관사에 대한 내용을 관련 조례에서 삭제하고, 이후에도 유지하는 관사에 대해서는 운영비와 면적 등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전국의 공관과 관사 사용 실태를 조사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중앙일보] "지자체 공관 없애길" 11년 지났지만…7곳은 아직도 사용 중 [공관 대수술](4/7, 김민욱, 허정원, 박진호, 백경서, 신진호)

[중앙일보] 공관 재테크 논란도 터졌다…권익위, 전국 관사까지 전수조사 [공관 대수술](4/8, 윤성민)

[전북CBS] 지자체장 관사 꼭 필요한가…권익위 전수조사 '제도 개선'(3/8, 최명국)

[전북CBS] 정부 '폐지' 권고에도 전북도지사 당선자 "관사 쓸 것"(6/9, 최명국)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 관사 사용 입장 번복 이유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은 당선 후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관사를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29일 관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번복했는데요, 현재는 군산에 거주하고 있지만 전주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 거주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29일 자 전북CBS 노컷뉴스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입장이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부의 강한 방침도 작용했겠지만, 29일 전북CBS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연이어 관사에 살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데 따른 부담감이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6.1 지방선거 이후 경남, 충북, 충남도지사 당선인들이 연이어 관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9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철우 경북도지사 당선인도 “새 자택이 신축되면 관사에서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제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중 관사를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사람은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과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 두 명뿐입니다.

김관영 당선인의 입장 변화는 관사 폐지에 찬성하는 국민들의 여론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2일 전북일보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5월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지자체장 관사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64.9%, ‘필요하다’는 응답이 23.2%인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11.9%였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자치단체장에게 관사가 필요 없다고 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많은 지역 언론들은 지난 4월 행정안전부의 권고 이후에도 전북 지역 관사 사용에 대해 큰 주목을 하지 않았는데요,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이 관사 사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자 연이어 보도가 이어진 점이 눈에 띕니다.

 

[전북일보] 권위주의 상징 vs 효율적 활용 가능성.. 전북지사 관사 사라질까(6/12, 엄승현)

[전북일보] 전북도지사 관사 ‘도민 품으로’(2면, 김영호)

[전북도민일보]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 “관사 도민들에게 돌려줄 것”(6/29, 박은)

[전라일보] 김관영 “도지사 관사 도민께 돌려드릴 것”(4면, 김용)

[KBS전주총국] 김관영 “도지사 관사 도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게 도리”(6/29)

[전주MBC] 김관영 "도지사 관사 사용 안 할 것"(6/29)

[JTV전주방송] 김관영 당선인 "도지사 관사 입주 않겠다"(6/29)

[전북CBS] 김관영 전북지사 당선인 "관사 안 쓴다" 입장 번복(6/29, 최명국)

[중앙일보] 김관영 전북지사 "관사, 돌려드린다"…"폐지약속" 경북 외 대구·강원 2곳 남았다(6/29, 김준희)

 

#전북 지역 관사 활용 방안 고민 필요해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관사 사용 여부와 달리 교육감들의 관사 사용은 상대적으로 언론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도 전주에 56평 규모 아파트를 관사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관사를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교육감 관사 또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전주MBC는 “국회 이은주 의원에 따르면 전북을 포함해 전국 7개 교육청이 교육감 관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은주 의원은 관사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관리비를 자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기사에 따르면 전북교육감 관사 관리비는 최근 1년 동안 405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6월 28일 자 교육플러스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이런 상황에서 28일 교육플러스 보도에 따르면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인은 관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관사 활용 방안은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자 전북일보는 “전라북도는 일단 민선 8기를 맞아 공유재산인 도지사 관사에 대한 새로운 활용 방안이 나올 때까지는 당분간 매각 등의 다른 계획은 세우지 않을 방침이다.”라고 보도했는데요,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도 관사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과 처분 문제는 앞으로 전북도의회와 상의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북도지사와 전북교육감 당선인 모두 관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앞으로 관사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지역 사회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주MBC] 정의당 "교육감 관사 관리비 자부담해야"(2021/10/6)

[교육플러스] [단독] 시도교육감 관사 사용 큰 변화 없다 ...서거석 당선인만 사용 않기로(6/28, 지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