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립미술관 기부채납 의사 밝힌 (주)자광, 계획 밝힌 시점 의문(뉴스 피클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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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주)자광에 대주단 협의회가 대출해 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사업 계획이 불투명해졌는데요. 이런 상황에 10월 31일 (주)자광이 전주시에 전주시립미술관 기부채납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주시립미술관을 대신 지어주겠다는 것인데, 갑자기 이러한 계획을 밝힌 것을 두고 의문이 나옵니다.

 

#전주시립미술관 기부채납,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이익 환수금 부족하다는 의견 수용?

전주시립미술관 건립 계획은 전주시가 야구장과 전주종합경기장을 철거하고 추진하는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등 MICE 사업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주)자광이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의 일환으로 전주시립미술관을 지어주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10월 31일 전북CBS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주시립미술관의 총 사업비는 491억 원으로 내년 하반기 공사에 들어가 2026년 말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주)자광의 제안을 전주시 관계 부서가 긍정적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날 JTV전주방송도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자광 측의 이같은 제안은 지난 6월, 전주시와의 사전 협상에서 대한방직 부지의 용도 변경에 대해 결정된 2천4백억 규모의 개발이익 환수금이 지니차게 적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 참고.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공공기여금 산정 논란, 특혜라는 주장 이어져(뉴스 피클 2024.06.20.)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공공기여금 산정 논란, 특혜라는 주장 이어져(뉴스 피클 2024.06.20.)

 

실제로 전주시가 (주)자광의 공공기여 금액을 약 2,380억 원으로 산정하자 산정 방식에 대한 의문과 함께 금액도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왔었는데, 만약 전주시립미술관까지 포함하게 되면 공공기여 금액은 약 2,871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JTV전주방송] 자광, 전주시에 시립미술관 기부채납 제안(10/31)

[노컷뉴스전북] '옛 대한방직 개발' 자광 "전주시립미술관 지어주겠다"(10/31, 최명국)

 

#개발 관련 행정 절차 앞두고 밝힌 기부채납 계획, 일부에서 시기 부적절 주장

그러나 (주)자광이 전주시립미술관과 관련된 계획을 밝힌 시기에 의문을 제기한 보도도 있습니다. 11월 1일 전북의소리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는 이달 중으로 전주종합경기장 터에 들어서는 전시컨벤션센터 건립비 분담 및 운영 등에 대한 협약을 앞두고 있다. 또 11월 5일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가 ‘2035년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옛 대한방직 부지 전체 23만여㎡ 중 약 10만㎡를 주거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을 재심의할 예정”이라며 관계 시행사인 (주)자광이 전주시립미술관 기부채납을 제안한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11월 1일 자 전북의소리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한편 11월 5일 예정된 전북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한방직 개발 관련 재심의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10월 29일 오현숙 전북특별자치도의원은 “민간 기업의 개발 가능성이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부지 용도 변경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특혜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다루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주시의 도시관리계획변경 사전협상운영지침이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변경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전주시가 요구하면 도가 승인해줘야 하는 거꾸로 된 행정절차”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사업 계획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개발 관련 행정 절차를 앞두고 나온 (주)자광의 기부채납 제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노컷뉴스전북] "전북 도시계획위원회, 대한방직 개발 관련 재심의 신중해야"(10/29, 남승현)

[전북의소리] 오현숙 도의원 “전북자치도는 전주시의 거수기인가?...김관영 지사·우범기 시장, 전국 어느 곳에도 진행된 사례 없는 행정절차 추진” 비판(10/29, 박주현)

[전북의소리] (주)자광, '옛 대한방직 개발' 행정 절차 진행 중에 "전주시립미술관 지어주겠다?"…시기 적절성 논란(11/1, 박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