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신청사 건립비용, 결국 빚으로? 재정 부담 우려 현실로 다가와 (뉴스 피클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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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익산시가 신청사 입주식을 진행했습니다. 익산시청 건물 뒤에 약 천 백억 원을 들여 3년 동안 공사를 진행했는데요. 본청과 제2청사 등으로 나뉘어 있던 각 부서들이 한 곳에 모일 수 있어 시민불편 해소와 업무 능률 향상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했던 재원 마련 대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신청사 건립 비용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54년 만에 새로운 청사로 출발하는 익산시

9월 30일 익산시 신청사 입주식을 진행한 후 약 보름 동안 입주가 진행됐는데요. 익산시는 입주가 완료된 10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54년 만에 신청사 시대를 열게 됐다고 홍보하면서, 앞으로 현재 남아있는 기존 청사 건물을 철거하고 시민 공원과 다목적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광장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건물은 노후화로 인해 이미 20년 전인 지난 2003년 정밀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 새로운 청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었는데요. 3년 동안의 공사를 거쳐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로 완공됐습니다.

지역 언론들이 익산시 보도자료를 참고해 관련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10월 14일 전북도민일보는 “신청사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은 누가 뭐라 해도 익산시 공무원일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받은 혜택을 시민들에게 배로 베풀 수 있도록 최고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다시 찾고 싶은 신청사로 남길 바란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익산시청 54년 만에 새 보금자리...30일 신청사 입주식(9/29, 송승욱)

[전북일보 인터넷] 54년 만의 새로운 시작, 익산시 신청사 시대 개막(10/14, 송승욱)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익산시, 본청 신청사 입주 본격화(9/29, 김현주)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익산시, 54년만의 신청사 이전(9/30, 문일철)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익산시 신청사 건립 - 익산의 새로운 도약(10/14, 문일철)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기자시각] 익산시 신청사 건립 의미(10/14, 문일철)

[전라일보 인터넷] 익산시 신청사 입주 본격화(9/27, 소문관)

[전라일보 인터넷] 1500년 역사 품은 익산 신청사, 비상의 날개달고 출발(10/14, 김종순)

[KBS전주총국] 익산시 신청사 완공…54년 만에 새 둥지(9/30, 조경모)

[JTV전주방송] 익산시 신청사 완공... 14일까지 부서 입주(9/30)

[노컷뉴스전북] 익산시 54년 만에 신청사 완공 입주식 개최(9/30, 도상진)

[익산시 보도자료] 익산의 새 시대 열린다…54년 만의 신청사 이전(9/30)

[익산시 보도자료] 미륵사지 석탑 품은 익산 신청사, 새 도약의 시작(10/14)

 

#LH의 옛 익산경찰서 개발 사실상 무산되면서, 신청사 건립 비용 전부 익산시 부담 우려

익산시 시민과 공무원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행정 서비스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좋은 일이지만 신청사 건립에 들어간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 참고. 익산시 새 청사 건립 계획 차칠 우려에 문제없다는 익산시, 익산시 재정 부담은?(뉴스 피클 2021.07.22)

익산시 새 청사 건립 계획 차칠 우려에 문제없다는 익산시, 익산시 재정 부담은?(뉴스 피클 2021.07

 

신청사 건립 전인 2018년 익산시는 LH와의 협약을 통해 예상 건립비용 948억 원의 절반 정도인 470억 원을 옛 익산경찰서 부지 개발을 통해 나온 이익금으로 부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러나 2021년 7월 당시부터 LH의 익산경찰서 부지 개발 계획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신청사 건립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언론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10월 11일 자 JTV전주방송 8뉴스 보도 화면 편집

 

당시 익산시는 주택도시기금을 차입해 대신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는데요. 결국 기금은 나중에 익산시가 다시 채워야 해 LH의 사업 시행 여부가 관건이었는데, 결국 LH가 사업성을 이유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월 7일 박철원 익산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익산시 신청사 건립 비용 조달계획과 이행 여부 공개를 요구했는데요. 정헌율 익산시장이 그동안 LH의 개발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되면서 신청사 건립 비용을 익산시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10월 11일 JTV전주방송은 “익산시는 청사를 짓기 위해 2% 금리로 534억 원을 빌렸는데, 해마다 이자로만 10억 6천만 원을 내야 한다. 지방채 규모도 879억 원으로 전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데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도 4.5%로 배 가까이 급증했다.”라며, 상당 기간 재정 부담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자 10월 23일 익산시는 옛 익산경찰서 개발 계획이 중단된 것은 아니라면서 홀로그램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그대로 추진하고, 수익을 위한 주상복합 아파트 개발은 LH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건설 경기 추이에 맞춰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재정 부담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옛 익산경찰서 부지 개발 계획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비판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일보 인터넷] “신청사 당초 재원 조달계획과 이행 여부 공개하라”(10/7, 소문관)

[JTV전주방송] 익산시, 경찰서 터 개발 무산돼 재정부담 커져(10/7)

[JTV전주방송] 익산시 청사 건립비 1천억... 결국 빚으로(10/11, 하원호)

[노컷뉴스전북] 계획과 달라진 익산시 청사 건립 비용과 방법…명확한 입장 있어야(10/7, 도상진)

[한국일보] “시민 혈세로 연 이자만 10억대”… 익산시장, 청사 건립 불이행 논란(10/23, 김혜지)

[연합뉴스] 익산시의원 "신청사 재원 조달계획·이행 여부 공개해야"(10/7, 김진방)

[전북일보 인터넷] 익산 옛 경찰서 홀로그램 지식산업센터 건립 “중단 없다”(10/23, 송승욱)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익산시, 공유지 개발 사업 지속 추진(10/23, 문일철)

[전라일보 인터넷] 익산시, "공유지 개발 사업 계속 추진"(10/23, 김종순)

[전라일보 인터넷] 익산시 "공유지 개발 사업 계속된다"(10/25, 김종순)

[노컷뉴스전북] 익산시, 사실상 무산된 옛 익산경찰서 부지 개발 지속한다(10/23, 도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