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정족수 미달로 개표조차 못해, 지역 사회 비판 이어져(뉴스 피클 2024.12.0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12월 7일 국회에 상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재적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불성립됐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몇 명인지조차 확인하지 못한 것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오는 14일 재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역 사회 곳곳에서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 소추안 무산에 전북 지역 여론도 폭발

지역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투표 불성립 소식을 주요 뉴스로 전하면서 12월 7일 진행된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시위 내용과 분노하는 시민들의 반응을 같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일 집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표결에 불참한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국민의힘 전북도당 앞으로 행진해 국민의힘을 규탄했습니다.

12월 8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일부 지역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을 직접 비판했습니다.

오늘 자 전북일보는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주의 대신 기회주의를 선택’했다며, 사설에서는 공개적으로 “윤석열은 퇴진하고 국회가 나서 수습하라. 모든 책임이 있는 윤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하며 영혼 없는 총리는 나서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자 전라일보도 사설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공당 자격이 없다’라며, “정부와 여당은 매번 전북 국가예산 확보와 핵심 입법이 시급한데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와 여당에 의해 전북은 더욱 가난해질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을 강요받고 있는 셈이다.”라고 지지부진한 지역 현안 추진과 묶어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12월 8일 전주MBC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대한민국의 극심한 분열과 혼란을 남겼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에 직면한 시민들이 대통령 탄핵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의 회복을 이뤄낸 역사적 사건”, “국민에게 총구를 겨눈 계엄의 책임을 묻겠다는 탄핵이 과연 어느 세력에게 불행인지 국민의힘은 더 명확히 해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북일보] ‘민주주의’ 대신 ‘기회주의’ 선택한 여당(1면, 김윤정)

[전북일보] “정부여당 무책임에 분노”... 도민들 실망‧한탄(3면, 김문경)

[전북일보] 윤석열은 퇴진하고 국회가 나서 수습하라(11면, 사설)

[전북도민일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정족수 미달 폐기(1면, 전형남)

[전라일보] ‘윤 대통령 탄핵안’ 폐기... 민주 “14일 재표결”(1면, 고민형)

[전라일보] “탄핵안 표결 무산, 국민 심판 받을 것”(4면, 박민섭)

[전라일보] 대의민주주의 벗어난 국힘, 공당 자격 없어(11면, 사설)

[KBS전주총국]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전북도민들 “화나고 허탈하다”(12/9, 김현주)

[전주MBC] 집단 퇴장에 분노.. 국힘 당사로 몰려간 촛불(12/8, 박혜진)

[전주MBC] “분열과 혼란 남긴 탄핵”?.. 8년 전 불행했나?(12/8, 정자형)

[JTV전주방송] “탄핵 무산에 허탈‧분노”(12/8, 최유선)

[노컷뉴스 전북] 국민의힘 집단퇴장에 '尹 탄핵 투표 불성립'…野 "내란 동조 정당"(12/7, 남승현)

[전북의소리] '윤석열 탄핵안' 국민의힘 불참 속 '자동 폐기'…분노한 시민들 “국민의힘은 내란의 힘, 해체해야”, 민주당 "매주 탄핵 추진"(12/8, 박주현)

 

#탄핵 대신 총리에 권한 이양 후 조기 퇴진? 위헌‧위법 지적 이어져

한편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월 8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탄핵 대신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약속하겠다며 그전까지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운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고, 퇴진 전까지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당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임 의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면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해 기자회견으로 약속한 내용이 당일 바로 깨지고 말았는데요. 정치권과 각 계에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이 위임하지 않았고,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방식으로 사실상의 ‘위헌 통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와 오늘 대부분의 지역 언론들이 기자회견 내용과 이에 대한 각계의 비판을 중점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월 8일 전주MBC 보도에서 홍정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 부지부장은 “헌법상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다. 대통령이 궐위되지 않는 한 국무총리는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헌법상 한동훈 대표는 그냥 민간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탄핵은 반대한다며 대안으로 제시한 방안이 오히려 위헌, 위법 소지가 있다는 어이없는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국정 운영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실제로 지켜질지도 믿을 수 없는 상황,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이 오히려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북일보] “대통령 권한, 총리‧여당 공동행사는 명백한 위헌”(2면, 김윤정)

[전북일보] 한동훈‧한덕수 “대통령 조기퇴진 약속”(2면, 김윤정)

[전북일보] “총리‧여당 국정 행사, 또 다른 쿠데타”(2면, 김윤정)

[전북도민일보] 한동훈‧한덕수 “조기퇴진‧국정수습”... 野 “위헌 통치” 반발(1면, 연합뉴스)

[전라일보] “총리‧여당대표 대통령 권한 행사는 위헌”(1면, 고민형)

[전라일보] “윤 대통령, 국정 관여하지 않을 것”(1면, 고민형)

[전라일보] “한-한 공동 국정운영 담화는 위헌”(2면, 최홍은)

[전주MBC] 집단 퇴장에 성난 민심.. “윤 탄핵, 국민의힘 해체” 성명 잇따라(12/8, 이주연)

[JTV전주방송] "대통령 탄핵, 국민의힘 해체" 고조(12/8, 변한영)

[노컷뉴스 전북] 질서 있는 퇴진? 한동훈 대표 담화에 "제2의 친위 쿠데타"(12/8, 남승현)

[노컷뉴스 전북] "한동훈, 국정 주도할 권한 있는 것처럼 행동" 野 맹비난(12/8, 남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