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일보…노조와의 단체교섭 인정한 광주고법 판결 보도 안해(2011/4/5)

전북도민일보…노조와의 단체교섭 인정한 광주고법 판결 보도 안해

 

 

오늘의 브리핑 1) 전북도민일보…노조와의 단체교섭 인정한 광주고법 판결 보도 안해 2) 전북도·민주당 LH유치 당정협의회…신문간 평가 상이해

 

 

■ 전북도민일보…노조와의 단체교섭 결정한 광주고법 판결 보도 하지 않아

 

 4월 4일 광주고법이 호남고속과 전일여객이 전국운수산업노조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이의신청 소송에서 원고들의 항고를 기각하고 민주노총 버스노조는 복수노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전주지법의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새전북신문은 4월 5일자 사설 <버스노조 인정 거부 옳지 못하다>에서 “사측은 노조 인정을 한결같이 거부하고 있다. 파업이 119일째나 됐어도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사측의 노조 인정 거부 때문이다. 간간이 이루어졌던 노사 대화에서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어도 노조 인정에 대해서 만큼은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회사측 입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 그 때 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군색하기 짝이 없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잇따른 법원판결로 드러나고 있다. 물론 분쟁에 따른 최종 확정 판단은 대법원의 판결이 말해준다. 그러나 이 사안은 비슷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 선례가 있는데다가 1심과 2심이 같은 논리로 같은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이어 2심 판결까지 내려진 만큼 회사측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면서 “회사측이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입장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결국 노조를 인정하고 교섭을 할텐데 무엇 때문에 망설이는지 납득되지 않는다. 앞으로 교섭과정에서 입지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노조를 인정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전북일보는 4월 5일자 6면 <고법, 전주 버스파업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이의 신청 항고 기각: 법원, 민노총 손 들어주던 날 노조원, 시청에서 ‘과격시위’>에서 광주고법의 판결 내용과 함께 전주시청 앞에서 벌어진 민주노총의 시위 내용을 함께 전했다. 이 기사는 “전주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 법원이 ‘사측은 민노총 버스노조와의 교섭을 성실하게 응하라’며 민주노총의 손을 들어주던 날, 파업 노조원은 전주시청 앞 광장 잔디에 불을 지르고 화분을 부수는 등 과격 시위를 벌였다.”고 했다.

 전북일보는 광주고법의 판결과 민주노총의 시위 내용은 엄연히 다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을 한 기사 안에 넣어 말하고자 하는 기사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럼에도 거칠게 말하자면 이 기사는 민주노총 비판용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 기사는 사진으로 전주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시위 모습을 함께 실었는데 차라리 광주고법의 판결 내용과 민주노총의 시위 내용을 분리해서 기사화하는 게 내용 전달 차원에서 훨씬 나았을 것이다.

 

<전북일보 인터넷판 4월 4일자 관련 기사 중>

 

전북도민일보는 광주고법의 판결에 대해 보도하지 않았다.

 지역지상파 3사 가운데는 전주KBS가 유일하게 광주고법의 판결 내용을 전했다.

 

■ 전북도·민주당 LH유치 당정협의회…신문간 평가 상이해

 4월 4일 민주당 소속 도내 국회의원과 전북도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LH분산배치를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지역신문의 평가는 상이했다.

 새전북신문은 4월 5일자 1면 <전북도 LH유치 전략 ‘뭇매’>에서 “전북도가 LH본사 유치 대응 전략을 놓고 정치권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면서 “4일 국회의사당 열린 전북도-민주당 정책협의회는 현안마다 추진 과정에서 터덕대는 전북도를 향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고 전했다.

 전북일보는 4월 5일자 3면 <LH 분산배치안, 민주당 당론 추진 배경은>에서 민주당이 전북도가 주장해 온 LH분산배치안의 당론 채택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전북 출신 최고위원들이 한 목소리로 이끌어 낸 합작품으로 나아가서는 전북도와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은 성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기사는 김완주 전북지사의 LH분산배치안 당론 채택 요청이 계기가 됐다고 평했다.

 전북도민일보는 3면 <민주당, 전북현안 모처럼 ‘공조’>에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 정동영, 정세균 최고위원은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는 정치적 경쟁자다.”면서 “이들이 전북도의 LH공사 분산배치의 당론 채택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당론 채택 결정은 김완주 도지사의 요청 후 불과 1시간에 만에 이루어진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고 전했다.

2011년 4월 5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