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노조가 신임 이사장 출근을 막은 이유는?(뉴스 피클 2022.09.05)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신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김태현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임명됐습니다. 그런데 2일 첫 출근을 앞두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노조원들이 ‘부적격 이사장 반대’를 외치며 출근을 저지했는데요, 김태현 이사장은 대화로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노조의 입장이 강경한 상황입니다.

 

#신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과정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0일까지 신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선임하기 위한 공모가 시작됐는데요, 지난 4월 18일 김용진 전 이사장이 물러난 이후 비상경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 후보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명을 선택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최종 선임하게 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석이어서 조규홍 제1차관(직무대행)이 대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9월 1일 김태현 이사장이 임명됐는데요, 임기는 총 3년으로 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추가 연임이 가능합니다.

 

[전주MBC] 8월 10일까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7/28)

[JTV전주방송]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내일부터 공개 모집(7/27)

[전북CBS] 국민연금공단, 새 이사장 뽑는다…내달 10일까지 공모(7/27, 최명국)

[전북CBS]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 마감…이사회 "연금개혁 실행방안 마련해야"(8/11, 최명국)

[전북일보] 국민연금 신임 이사장에 김태현 전 예보 사장 임명(9/1, 이종호)

[전라일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김태현(9/1, 윤홍식)

[KBS전주총국] 국민연금 이사장에 김태현 전 예보 사장…노조, 출근 저지(9/1)

[전주MBC]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김태현 전 예보 사장 내정(9/1)

 

#민주노총 국민연금공단 노조, 신임 이사장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 주장

그런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김태현 이사장 임명에 반대한다며, 2일 출근 저지를 시도했는데요, ‘졸속 임명, 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9월 2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9 보도 화면 편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석일 때 연금과 직접적인 관련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기획재정부 출신 인물, 이른바 ‘모피아(재무 기관 출신 + 마피아)’를 임명했다는 건데요, 2일 KBS전주총국 보도에서 이재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장은 “공적 연금을 축소하고 사적 연금을 활성화하려는 그런 불순한 의도나 기금을 분리해서 국민연금 제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다는 그런 부분이 확인된다면 투쟁을 멈추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신임 이사장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금개혁에서 가장 먼저 논의되어야 할 것은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보장성 강화다. 그러나 금융 전문가를 임명해 윤석열 정부가 연금 개혁을 재정 안정화와 시장의 논리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결국에는 사적 연금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은 지난 6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8월 30일 한겨레21 기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공적연금은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샀다. 공적연금에 관해서는 2023년 재정 추계(적자 전환 시점 및 연금 고갈 시점 계산)를 끝내고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겠다는 원론적인 계획을 발표한 반면,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퇴직연금까지 포함해 700만 원 에서 900만 원으로 높이는 등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는데요.

결국 노조와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을 ‘복지 제도’가 아니라 ‘재정, 기금 운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김태현 이사장은 2일 KBS전주총국 보도에서 “스스로 연금 전문가라고 자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문외한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대화를 시도했지만 합의를 찾지 못해 결국 물러났습니다. 대신 서면을 통해 취임사를 대신했습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의 재정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9월 4일 전주MBC 보도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공단 상반기 수익률은 -8%로 적립금은 약 882조 원인데요, 다만 8월 29일 JTV전주방송은 “국민연금공단은 주식과 채권시장이 3분기에 안정화하면서 현재 수익률을 -4%로 회복한 상태라고 설명했다.”라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KBS전주총국] ‘900조 국민연금’ 새 이사장 취임…노조 반발(9/2, 서윤덕)

[전주MBC] 국민연금 노조, 김태현 이사장 임명 반대.. 출근 저지 투쟁 선언(9/2)

[JTV전주방송] 국민연금 신임 이사장, 노조 저지로 출근 못해(9/2)

[전북CBS] 국민연금공단 새 이사장 취임…노조, 첫날부터 출근저지 투쟁(9/2, 최명국)

[참여연대] [논평] 국민연금 제도 이해 없는 증권 전문가, 연금개악 우려 커 이사장 임명 철회해야(9/2)

[전주MBC] 국민연금 상반기 수익률 -8%.. 적립금 882조 7,000억 원(9/4)

[JTV전주방송] 국민연금 상반기 적립금 882조...수익률 회복세(8/29)

[한겨레21]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노후소득은 개인이 알아서?(8/30)

 

#김태현 이사장, 제 역할 할 수 있을까? 전북 지역 발전 의지도 의구심

9월 3일 전북의소리는 “김태현 이사장은 2021년 10월에 예금보험공사 사장에 취임해 이제 임기 11개월을 채운 시점이었다. 취임 1년도 안 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다.”, “일부 서울 언론은 연봉 감소에 통상적으로 선호되지 않는 지방근무까지 하게 되는 이례적 상황에서 이번 이사장 인선은 기획재정부의 ‘모피아’가 연금개혁의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라며, ‘졸속, 낙하산 인사’라는 주장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도했습니다.

 

한편 9월 2일 KBS전주총국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자 이재명 대표가 관철하겠다고 밝힌 연기금 기반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라고 보도하며, 지역과 소통을 어떻게 할지 관심이라고 보도했습니다.

4일 전북도민일보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현 이사장이 서면 취임사에서 전북 발전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만 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이처럼 일부 지역 언론들은 ‘전북 지역 발전 의지’와 묶어 김태현 이사장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이사장이 과연 여러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입장을 내고,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전북도민일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험난 전망(9/4, 정재근)

[KBS전주총국] 국민연금 새 이사장, 지역과 소통 ‘관심’(9/2)

[전북의소리] 기금 1,000조원 눈앞 국민연금, “모피아 출신 새 이사장 임명 철회” 확산...‘진통’(9/3, 박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