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개선, 실효성 논란은 여전(뉴스 피클 2022.09.0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6일 전라북도와 전북도의회가 전라북도 산하기관장의 인사청문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인사청문 기간과 청문위원 인원도 늘리는 등 여러 개선이 이루어졌는데요, 도덕성 검증 비공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전라북도 산하기관 인사청문회, 어떻게 바뀌나?

먼저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이 기존 5곳(전북연구원, 군산의료원, 신용보증재단, 전북개발공사, 문화관광재단)에서 4곳(전북테크노파크,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이 늘어나 전라북도 산하기관 16곳 중 절반을 넘는 9곳이 인사청문회 대상이 됐습니다.

9월 6일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인사청문 기간도 10일에서 15일로 5일 늘어나고, 청문위원도 10명~11명에서 11명~12명으로 늘어납니다. 또 참고인 출석 요구 조항 추가, 후보자‧참고인 등의 보호 조항도 추가됐습니다.

또 지난 2020년 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군산의료원장이 연임을 할 때 전북도의회는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전라북도와 송하진 도지사는 연임이라는 이유로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다고 밝혀 갈등이 일어난 적도 있는데요, 이러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명된 기관장이 연임을 할 경우에도 인사청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국주영은 전북도의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출연금이나 자본금을 고려할 때 도정 운영에 기여도가 높은 기관이 인사청문 대상이 됐다. 성실히 검증을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6일 전주MBC는 “기존 5곳은 선정 기준이 예산, 조직 규모 순이 아니어서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자산 규모와 조직이 큰 곳을 중심으로 4곳이 추가됐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전북일보] 도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확대(1면, 문민주)

[전북도민일보] 전북도 산하기관 인사청문 대상 5곳 → 9곳 확대(2면, 남형진)

[전라일보] TP‧경통원‧자융기‧콘융진 추가(3면, 김대연)

[KBS전주총국] 전북도의회, 도 산하 인사청문 대상 9개로 확대(9/6)

[전북CBS] 전북도 산하 출연·출자 기관 인사청문 확대 협약(9/6, 김용완)

 

#후보자 도덕성 검증은 여전히 비공개, 실효성 의문 목소리도

오늘 자 전북일보는 “인사청문 대상 기관 수가 적고, 일부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등 반쪽 청문회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도지사 측근에 대한 보은 인사, 정실 인사 논란도 이어졌다. 이번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로 인사 검증이 실효성을 거둘지 주목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9월 6일 자 JTV전주방송 8뉴스 보도 화면 편집

그러나 여전히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반대로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여전히 비공개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6일 전주MBC는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절차는 마지막까지 공개 전환을 조율했지만 전라북도의 반대로 무산됐다.”라고 보도했는데요, 6일 JTV전주방송은 ‘사생활 침해 우려’를, 전북CBS는 ‘우수한 능력을 갖춘 인물이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라북도의 반대 이유라고 보도했습니다.

전주MBC는 추가로 “경과 보고서 역시 국회의 인사청문회와는 달리 임명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 개진 없이 단순히 과정만을 종합해 전달하는 방식이어서 효력에 대한 논란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전주MBC] 전북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대상 9곳으로 확대(9/6, 정태후)

[JTV전주방송] 인사청문 확대...'도덕성 검증' 비공개 유지(9/6, 권대성)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된 만큼 의원들의 능력 보여줘야

이처럼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개선됨 점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전북도의원들이 개선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6월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회 당시 KBS전주총국은 도덕성 비공개나 부족한 시간 등도 문제지만 “의원들이 인사말과 소개 등에 20분 남짓 허비했다.”, “뻔한 물음에 뻔한 답변도 이어졌다.”라며, 검증 역할을 해야 하는 도의원들의 자질 부족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전주MBC 또한 “청문회 이전에 이미 질문과 답변이 정리된 요약집이 의원들 자리마다 배포됐고 이어지는 질의 역시 이 시나리오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했다. 특히 의원 자신의 의견에 막연한 동조를 구하거나, "각오"와 "맹세"같은 감성적 표현들도 난무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인사청문회가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지역 언론들의 관련 보도도 중요합니다. 인사청문회 과정과 결과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거나, 인사청문회 후보자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시민들이 후보자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 참고. 전북 주요 뉴스(2020/06/04)

 

전북도의회는 당장 9월 중에 6일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종 후보자로 선출된 이경윤 전 대통령 비서실 문화비서관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바뀐 인사청문회 제도가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전주총국] “비공개에, 준비도 부족”…‘맹탕’ 인사청문회(2020/6/3, 이종완)

[전주MBC] 두번째 인사청문회.. “각오”와 “맹세”만(2020/6/3, 정태후)

[전북일보] 도립미술관‧문화관광재단 새 수장 최종 후보자 선정(13면, 박현우)

[전북도민일보] 이경윤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종후보자 선출(14면, 김미진)

[전라일보]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종 후보자 이경윤씨 선출(1면, 임다연)

[KBS전주총국]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에 이경윤 전 대통령 문화비서관(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