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산업단지 개발 보증, 레고랜드 사태 반면교사로 삼아야(뉴스 피클 2022.11.2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7월 완주군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투자하기로 한 쿠팡 측이 투자를 철회하면서, 기업유치에 대한 도내 지자체의 안일한 대응이 주목을 받았죠. 그런데 같이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산업단지는 미분양 용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매입해야 하는데요, 자칫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안임에도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미분양 용지를 왜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매입할까?

미분양 용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매입해야 하는 협약,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18일 JTV전주방송은 “2016년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구성된 특수법인이 금융권에 2,780억 원의 돈을 빌릴 때, 2024년 10월까지 분양률이 95%가 되지 않으면 완주군이 미분양 면적의 40%를 매입하기로 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현재 분양률은 38%밖에 되지 않습니다.

완주군뿐만이 아닙니다. JTV전주방송은 “김제시도 2017년부터 지평선산업단지의 분양이 되지 않아 775억 원의 자체 예산으로 미분양 용지를 매입한 적이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11월 18일 JTV전주방송 8뉴스 보도 화면 편집

사업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돈을 금융권에서 빌려주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일종의 채무보증을 서 준 것인데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기업 유치 성과가 좋지 않다면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오는 구조로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단지의 분양률을 단기간에 높이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JTV전주방송은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기업들의 투자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상황을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JTV전주방송] '고금리' 복병... 완주군 빚 물어주나?(11/18, 김진형)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 보증채무는 얼마?

지난 10월 31일 전북일보는 강원 레고랜드 사태를 계기로 전북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에 대해 살펴보는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각 자치단체에 따르면 도내 우발채무(※ 현재는 채무가 아니지만 미래에 채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래)는 전북도와 익산시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매입 확약(우발채무액 529억 원), 전주시가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매입 확약(765억 원)과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보증채무 부담(195억 원), 완주군이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매입 확약(1284억 원)과 완주 농공단지 매입 확약(115억 원) 등이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대부분 일정 기간까지 공사 지연이나 미분양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갚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러한 지자체 채무 보증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 앞으로 지켜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강원 레고랜드 사태⋯전북 보증채무는?(10/31, 문민주)

 

#지난해 산업단지 채무보증 과도하다는 감사 결과 나왔지만... 지역사회의 관심 부족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 채무보증이 위법 소지가 있거나 불합리하게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7월 뉴스1, 전라일보, 새전북신문 등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전국의 지방산업단지 90여 곳을 대상으로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는데요.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 실태조사 공개문_전문(202107).pdf

2.07MB

 

예를 들어 완주군은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시행자에 대해 완주군의 출자비율 40%를 초과하는 1284억 원 대출 채권 전부를 매입한다고 확약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출자비율 초과 보증이나 미분양 용지 매입 확약 등이 없도록 하겠다는 조건부 사업승인을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전주시는 2400억 원대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주시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2019년 6월 사업시행자 및 금융 업체와 의무부담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제시는 처음 단락에서 언급한 대로 실제로 자체 예산으로 산업단지 미분양 용지를 매입해 줬습니다.

그 외에 전라북도, 익산시, 완주군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재정 보고서와 재정건정성 관리계획서에 산업단지 채무보증 사실을 누락시켰지만 지방의회에서는 해당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은 적발된 지자체에 주의를 통보하고 행정안전부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는데요, 이처럼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에도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지역사회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입니다.

기업 유치 실적 및 산업단지 분양률뿐만 아니라 산업단지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라일보] 감사원, 지방산단 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발표(2021/7/13, 김성순)

[새전북신문] 지자체, 산단 개발사업 ‘제멋대로’(2021/7/18, 정성학)

[뉴스1] 감사원 "산업단지 개발손실 과도 보전…지방재정 건전성 위협"(2021/7/13, 박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