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체가 장수군 전기공사 독식? 개선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특혜 의혹(뉴스 피클 2022.11.1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11월부터 전주MBC가 장수군의 특정 업체가 전기공사를 몰아서 수의계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연속 보도했는데요, 특히 해당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올해 지방선거 전 최훈식 장수군수 측의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건넨 자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특혜 의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장수군 전기공사, 9년 동안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 몰려

지난 1일 전주MBC는 장수군의 특정 전기공사 업체가 장수군의 전기공사를 수의계약을 통해 독식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후 15일 장수군 계약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난 2013년부터 수의계약 공사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9년간 해당 업체가 수주한 전기공사는 169건으로 모두 22억 원이 넘는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두 번째 많은 업체와 비교해도 계약 건수와 규모 면에서 2배 가까운 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지방계약법에서 금지한 이른바 ‘쪼개기 발주’ 의혹이 있어 수상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의혹에 대해 장수군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장수군에서 운영하는 전기업체는 3~4곳 정도로 나머지는 주소만 등록되어 있다.”라고 특혜 의혹에 대해 해명했지만, 전주MBC는 “계약을 거의 하지 못하는 업체의 말은 다르다. 두 업체가 수의계약을 거의 따가니까 아예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라는 주장도 같이 전달했습니다.

쪼개기 발주 의혹에 대해서도 장수군 관계자는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에 나눠서 공사를 맡긴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전주MBC는 “한 업체가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공사를 하려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는 것 아니냐고 묻자 장수군도 이 부분은 인정했다.”라고 보도하며, 특혜 의혹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을 왜 장수군이 그동안 방치했는지 적극적인 진상 규명과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훈식 장수군수 선거 자원봉사자에게 돈 건네 특혜 의혹 더 커져, 개선 방안 밝힌 장수군

이처럼 전주MBC가 장수군의 특정 전기공사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는 이유는 단순히 수의계약 건수가 많은 것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7월 최훈식 장수군수의 임기가 시작된 후에도 해당 업체는 전기공사 총 10건 중 9건을 수의계약으로 받았는데요.

전주MBC는 올해 지방선거 전 최훈식 장수군수 후보의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건넨 사람이 해당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공사를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 과연 우연이냐?”라는 의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11월 15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최훈식 장수군수는 16일 전주MBC 보도를 통해 “수년 전 수의계약의 경우는 자신과 무관하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캠프 관계자에게 돈을 전달한 전기공사 업자에게는 공사를 주지 말라고 지시했고, 쪼개기 발주도 가급적 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해명과 함께 개선 방안을 밝혔습니다.

 

[전주MBC] 장수군 전기공사 독식.. "선거 전 돈 건넸다"(11/1, 정자형)

[전주MBC] "비리 업자와 수의계약한 장수군".. 군의회 '예의주시'(11/4)

[전주MBC] 돈 건넨 업자... 장수군 공사 9년 간 '독식'(11/15, 정자형)

[전주MBC] "공사 쪼개서 수의계약 몰아줬나".. '특혜의혹'(11/15, 조수영)

[전주MBC] '전기공사 특혜' 장수군.. "수의계약 개선하겠다"(11/16)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특혜 의혹, 왜 계속 나올까?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특혜 의혹은 장수군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지난 10월 6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최근 2년간 도내 지자체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진안군은 1인 견적 수의계약 비율이 81.1%로 도내에서 가장 높았고, 정읍시와 고창군은 2년 동안 같은 업체와 100회 이상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등 지역을 가리지 않습니다.

11월 16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이런 수의계약 특혜 의혹은 왜 계속 발생하는 것일까요? 16일 전주MBC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이 가능한 규모로 공사를 쪼개고 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며 지방계약법의 허점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조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사의 분할계약을 금지하고 있지만 여러 예외규정이 있는데요, 아래의 경우는 분할계약이 가능합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ㆍ안전ㆍ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 참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장수군도 위 예외규정을(제77조 1항 3호) 들어 전기공사를 분할 발주했다고 해명했는데요, 전주MBC는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특혜 의혹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같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3항은 “제1항 각 호의 공사의 경우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해놔서 법적으로 수의계약도 분할계약이 가능한지는 언론의 명확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기사 인터뷰에서 “수의계약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횟수나 금액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실제로 지난 9월 완주군은 1개 업체의 계약 한도를 연간 2억 원으로 제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한다고 밝히며 개선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장수군 또한 수의계약 관행 개선 의지를 밝힌 만큼 어떻게 바꿔나가는지 지켜보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전북 지자체, 1인 견적 수의계약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만연'(10/6, 엄승현)

[전북도민일보] 동일업체와 100회 이상 반복, 만연한 수의계약 일감 몰아주기(10/6, 권순재)

[KBS전주총국] “지자체 수의계약 반복…일감 몰아주기 ‘만연’”(10/6)

[전주MBC] 한 업체에 97건 몰아주기도.. "지자체 수의계약 투명성 높여야"(10/6)

[전북CBS] 특정 업체와 100회 수의계약 체결…"일감 몰아주기 만연"(10/6, 송승민)

[전주MBC] 수의계약 특혜 뒤에는.. '구멍 뚫린 지방계약법'(11/16, 조수영)

[전라일보] 유희태 완주군수 ‘수의계약 총량제’ 전격 시행(9/14, 임연선)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도내 지자체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