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국가예산 9조 원 넘었다. 지역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을까?(뉴스 피클 2022.12.2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내년 전라북도 국가예산이 9조 1595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2227억 원(약 2.5%)이 증가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사상 첫 국가예산 9조 원 확보’라고 적극 홍보하고 있는데요, 정부 기존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들이 반영되는 등 일부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예산 부풀리기 실태에 대한 지적도 있었던 만큼 예산안에 대한 꼼꼼한 분석도 필요해 보입니다.

 

[전라북도 공식 블로그] 전북도, 국가예산 9조 1,595억원 확보 - 2023년 전북도 국가예산 브리핑(12.25)

[전라북도 보도자료] 2023년 전라북도 국가예산 9조 1,595억원 확보(12/25)

 

#2023년 전라북도 국가예산, 지역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했나?

전라북도 보도자료에 따르면 내년 전라북도 국가예산 9조 1595억 원 중 신규 사업은 4618억 원(427건)으로 약 5% 정도를 차지합니다. 전라북도는 보도자료에서 “국비 확보액은 적지만 총 사업비 6조 원 규모 사업의 시작으로 향후 4조 7,000억 원 규모의 국비 확보와 전북의 지속 성장‧발전을 뒷받침할 든든한 기초가 될 전망”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안전‧복지‧환경 45.8%(4조 1941억 원), 농생명 16.8%(1조 5379억 원), SOC 13.5%(1조 2395억 원), 새만금 11.9%(1조 874억 원), 산업‧경제 9.2%(8465억 원), 문화체육관광 2.8%(2541억 원) 순입니다. 각 분야의 세부 사업 내용은 전라북도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12월 25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2023년 전라북도 국가예산 9조 1,595억 원 확보> 중

 

지역 언론들의 보도는 매년 나오는 국가예산 확보 보도와 비슷합니다. 전라북도의 보도자료 내용을 참고해 예산안 내용을 설명‧홍보하고, 예산안을 심사한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KBS전주총국은 “지역 정치권은 정부 긴축 기조 속에도 여야 협치로 결실을 거뒀다고 자평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북도는 당초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아 반영이 불확실했던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 조성,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사업 예산을 확보한 점을 보도자료에서 거론하며 내년도 전북도 주요산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전북일보] 전북 내년 국가예산 사상 첫 9조원 시대 열었다(1면, 엄승현)

[전북도민일보] 전북도 국가예산 첫 ‘9조원 시대’... 경제체질 바꾼다(1면, 김성아)

[전북도민일보] 경제 도약‧민생안정 방점... 주요 현안사업 동력 확보(2면, 김성아)

[전북도민일보] 전북도-여야 정치권 협치 통한 ‘원팀공조’ 빛 발했다(3면, 전형남)

[전라일보] “국가예산 사상 첫 9조원 시대... 전북경제 도약 발판”(1면, 김용)

[전라일보] 기업유치‧인재양성 예산 확충...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3면, 김성순)

[KBS전주총국] 새만금 투자 유치 기대…전북 특별자치도법은 ‘아직’(12/25, 서윤덕)

[전주MBC] 전북도 내년 국가예산 '9조 원대' 확보(12/25)

[JTV전주방송] 전북, 국가예산 9조 1천595억 원 확보(12/25)

[전북CBS] 전북도, 내년 국가예산 사상 첫 9조원 확보(12/25, 최명국)

 

#일부 사업은 예산 반영 안 돼, 국가예산 부풀리기 없는지도 살펴봐야

하지만 국가 예산 부풀리기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왔습니다.

전북일보는 <도내 자치단체 국가 예산을 파헤치다> 연속 보도를 통해 정부 예산 증가율보다 증가율이 낮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전북일보는 “전북의 국가예산증가율은 정부의 예산 증가율 5.1%의 절반 수준인 2.5%에 머물렀다. 이번 국가예산 규모는 전라북도가 올해 초 목표로 했던 9조 2209억 원보다 614억 원이 부족한 액수”라며, 기대만큼 성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일보 보도에서 “내국세 규모와 연동해 교육청과 지자체에 배정되는 지방교부금을 제외하면 내년도 실제 정부 예산 증가율은 2.1%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한 후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예산이 축소되고 있지만 국가 공모사업 관련 예산 규모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 예산 증가율과 비교해 전라북도 국가예산 증가율이 낮다는 지적을 단순히 넘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전북일보는 연속 보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예산을 부풀려 성과와 실적으로 내세우는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가예산 확보 현황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전북일보는 “매년 사상 최고액 확보를 강조하는 국가예산 확보에는 말 그대로 지자체의 주먹구구식 해석이 따라붙는다. 국가예산 확보액은 매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구조”, “국가사업을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포장”, “국가사업과 타 기관사업, 지방 자체사업만 구분해 발표해도 이런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 등 예산의 규모가 아니라 실속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2월 25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2023년 전라북도 국가예산 9조 1,595억 원 확보> 중

 

실제로 전라북도가 12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연도별 전라북도 국가예산 확보 추이를 보면 2023년 증가한 국가예산 규모(2227억 원)는 최근 3년 동안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전주총국의 보도에서도 예산 확보의 미진한 지점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보도에서 “새만금 그린수소클러스터와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 등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거나 예산이 적게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 작업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는 내용을 볼 때 전라북도 주요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9조 원을 넘었다.’라는 사실보다 실제로 전라북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꼼꼼히 분석하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긴축재정 속 성과... 과소‧미반영 현안 후속대책 시급(3면, 엄승현)

[전북일보] [도내 자치단체 국가예산 파헤치다] (상) 단체장 치적 홍보용 전락, 국가예산 부풀리기 실태(1/12, 김진만, 김윤정)

[전북일보] [도내 자치단체 국가예산 파헤치다] (중) 전주·군산·익산시 자체 국가예산 분석해보니(1/13, 김진만, 최정규)

[전북일보] [도내 자치단체 국가예산 파헤치다] (하) 국가예산 확보 현황에 대한 원칙과 기준 필요(1/14, 김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