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난방비, 지난해부터 부담 우려 나왔지만... 대책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뉴스 피클 2023.01.3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혹한이 이어지는 가운데 난방비 폭등이 겹치면서 에너지 빈곤 세대들의 겨울나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 시급한 가운데 정부 및 전라북도에서도 지원책이 나왔지만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크게 오른 난방비, 원인은?

난방비가 오른 가장 큰 원인으로 우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인한 액화 천연가스(LNG) 가격 상승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25일 전북일보는 “전북지역 평균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메가줄 당 24.35원(2021년 9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15.25원) 대비 59% 상승했지만, 기본요금은 750원으로 동일하다. 요금 동결에도 난방비가 오른 것은 LNG 가격 상승 등으로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매 요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기 요금도 올랐습니다. 25일 전라일보는 “전기 요금은 지난해 4월·7월·10월에 걸쳐 kWh 당 19.3원에 오른데 이어 이달 kWh 당 13.1원이 추가 인상됐다. 4인 가구 기준 월 부담액이 4000원이 늘어난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곳에서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등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전북도민일보는 9월부터 등유값이 2배 이상 올랐다고 보도하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는데요, 지난 11월 15일 사설에서 “산업자원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1인 가구 기준 바우처로 구입할 수 있는 연료는 등유 반 드럼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도내 지자체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연료비 보조 대책이 없다는 보도다. 즉 산자부의 에너지 바우처 사업 외는 별도의 지원 대책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높은 등유 가격은 연탄 사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 전주MBC는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면 한 달 기준 20만 원의 연료비가 드는 반면, 등유 보일러의 경우 무려 30만 원에서 40만 원대까지 치솟는다.”라고 보도하며, 등유값 부담으로 불편을 감수하며 연탄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탄 또한 기부가 줄고 정부 지원금도 3년 동안 오르지 않고 그대로라며,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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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전주방송, ‘기초자치단체 별도의 지원 대책 내놓지 못하고 있다’ 우려

난방비 부담에 대한 민심이 심상치 않자 윤석열 정부는 지난 26일 올겨울 취약계층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2배 늘리고, 160만 가구의 가스 요금 할인도 2배 확대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라북도도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 3만 3천여 가구와 한 부모 가정 9600여 가구에 가구당 20만 원씩 총 87억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각 시‧군 경로시설에도 난방비 183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7일 익산시 또한 익산지역 경로당 408개에 각각 난방비 159만 5000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1월 27일 JTV전주방송 8뉴스 보도 화면 편집

그러나 지난 27일 JTV전주방송은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반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인 가구 기준 난방비 지원금이 한 달 2만 5천 원 수준에서 8만 4천 원 수준으로 늘어났지만, 등유의 경우 한 달 동안 사용하는 200리터의 가격이 30만 원으로 올라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또 “정부와는 별도로 기초자치단체들은 아직 난방비 폭등에 대한 별도의 지원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대책으로 발표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 KBS전주총국은 “지난해 에너지 바우처 실제 집행률은 72.1%로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 못한 돈이 291억 원에 달한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명확한 통계와 실태 분석이 없어 대상자를 파악하기 어렵고, 서류상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라고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2022년 11월 15일 KBS전주총국 뉴스9 보도 화면 편집

지난 26일 전라일보도 사설에서 “실제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가구임에도 제도 자체가 있는지조차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가 최근 3년간 전국에서 23만 가구나 된다고 한다.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는 제도의 불편함 해소와 함께 노약자나 어린이,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기 전부터 난방비 부담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언론들을 통해 나왔지만,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은 전 정권, 현 정권 책임론을 부각시키는 모습인데요,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서민들에게는 정쟁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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