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전북은 1등급 한 곳도 없어(뉴스 피클 2023.01.3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2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의 경우 1등급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 하위권으로 나타났다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일부 지역 일간지들은 사설을 통해 각 기관들의 자성과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청렴도 1등급 한 곳도 없는 전북, 각 기관마다 희비 엇갈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전라북도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렴체감도(60% 반영, 민원인 및 직원들의 설문조사)와 청렴노력도(40% 반영, 각 기관의 반부패 추진실적 지표평가)를 합산한 결과입니다.

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공공기관
1등급
2등급	부안군	군산대학교		농촌진흥청, 한국국토정보공사, 국민연금공단, 전북개발공사, 전북경찰청
3등급	전라북도, 익산시, 고창군, 무주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북대학교병원	새만금개발청
4등급	전라북도교육청,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전주시, 정읍시, 완주군	전북대학교
5등급

 

전라북도 공공기관들의 평가를 살펴본 결과 최하위인 5등급을 받은 곳은 없었지만, 1등급을 받은 곳도 없었는데요, 지역 언론들은 일부 기관과 자치단체를 제외하고 하위권 평가를 받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북 소재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2등급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지방자치단체들은 부안군을 제외하고 3~4등급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도내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2등급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부안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요, 2021년 평가에서는 종합청렴도가 4등급이었는데, 1년 만에 2등급으로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외에도 전북개발공사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등급을 받았다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를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군산시와 완주군은 4등급 평가를 받은 사실을 따로 보도하는 전북일보 기사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특히 군산시의 경우 “지난 2020년, 2021년과 마찬가지로 전국 하위권인 4등급을 받았다.”라며, “무엇보다 업무를 경험한 시민들이 평가하는 외부 체감도와 내부 구성원인 공직자가 느끼는 내부 체감도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외부 체감도는 85점이었지만, 내부 체감도는 39.7점에 그쳤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북일보는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이는 공무원 스스로 군산시 행정조직의 청렴도를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향후 시정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몇년 째 계속되는 전북대학교의 종합청렴도 4등급 평가를 지적하는 새전북신문의 보도도 있었는데요, 26일 새전북신문은 “전북대학교가 청렴도 하위권의 늪에 빠졌다. 국·공립대 대상 청렴도 조사에서 ‘4등급’의 기록은 7년 연속 깨지지 않고 있다. 전북대병원도 지난해와 같은 3등급에 머물렀다.”라고 보도했습니다.

 

※ 별첨.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결과 보고서 첨부

1. 2022년도 행정기관%U2027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hwpx

2.05MB

2. 2022년도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hwpx

0.98MB

3. 2022년도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hwpx

0.99MB

 

[전북일보] 전북 도내 지자체 및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하위권’(1/26, 천경석)

[전북일보] 군산시 청렴도 또 다시 전국 하위권 ‘불명예’(1/26, 이환규)

[전북일보] 완주군 2022년 청렴도 4등급(1/26, 김재호)

[전북도민일보] 전북지역 광역·기초자치단체 중 청렴도 1등급 1곳도 없어(1/26, 김성아)

[전북도민일보] 전북개발공사, 8년 연속 종합청렴도 우수기관 선정(1/26, 정재근)

[전북도민일보] 부안군 2022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2등급으로 전북 최상위 도약(1/27, 방선동)

[전북도민일보] LX공사,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1/29, 양병웅)

[전라일보] 전북 지차체, 종합청렴도 대부분 낮아··· 1등급 '0곳'(1/26, 김성순)

[전라일보] 전북개발공사, 8년 연속 '종합청렴도 우수기관' 선정(1/26, 윤홍식)

[전라일보] LX,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1/27, 윤홍식)

[전라일보] 부안군, ‘청렴도 2등급’으로 도내 최상위 도약(1/27, 최규현)

[KBS전주총국] 공공기관 청렴도…전라북도 ‘3등급’·전북교육청 ‘4등급’(1/26)

[JTV전주방송] 전주. 군산 등 6개 시.군 청렴도 4등급(1/26)

[전북CBS]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전북교육청·전북대병원 하위권(1/26, 최명국)

[새전북신문] 도내 공공기관 청렴도 올해도 1등급은 ‘0’(1/26, 양정선)

[새전북신문] 전북대 청렴도 올해도 하위권(1/26, 양정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공직유관단체, 2022년도 종합청렴도(청렴체감도+청렴노력도-부패실태) 가장 높아”(1/26)

[부안군 보도자료] 부안군, ‘청렴도 2등급’으로 도내 최상위 도약(1/27)

 

#상대적으로 낮은 청렴도 평가 받은 전북,

‘주관적 평가’ 반발보다 개선 노력 먼저라고 지적한 전라일보

이러한 결과에 전북일보, 전라일보, 새전북신문은 사설을 통해 실망감을 나타내며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분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6일 새전북신문은 사설에서도 전북대학교에 대한 평가를 중점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지난 2018년 최하위인 5등급에서 벗어난 이후 4등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는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항목과 같이 구성하는 대신, 부패 취약분야인 연구 과정에서의 법령‧규정 위반 관련 항목을 추가해 평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연구비 관련 횡령‧편취 경험과 빈도를 파악하는 설문도 포함됐다. 대학 본연의 사명인 연구 분야에서 청렴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분석했습니다.

29일 전북일보는 “인구도 줄고 경제력도 취약한 동네에서 청렴도마저 밑바닥이라니 씁쓸하기 이를 데 없다.”라며,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그 지역이나 기관의 경쟁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청렴한 기관일수록 일도 잘하고 서비스도 좋다. 반면 부정부패와 갑질이 만연한 기관일수록 일의 능률도 떨저지고 기강도 느슨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추가로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관장과 고위직의 관심과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월 29일 전라일보 홈페이지 사설 보도 화면 편집

29일 전라일보도 “전북 지자체 평가 점수가 지난해보다 낮아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은 결국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단 것이다. 개선을 위한 노력 역시 미흡한 상황임을 확인시켜준 결과가 아닐 수 없다.”라고 보도했는데요.

특히 “주관적인 평가에 크게 좌우되는 측정의 한계라는 반발을 하기 전에 1등급의 평가를 받은 지자체들이 어떻게 청렴을 강화하고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는지를 먼저 들여다봐야”라며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한 반발보다 개선 노력이 먼저라고 지적했습니다.

 

4등급 평가를 1년 만에 2등급으로 개선한 부안군의 사례처럼 각 기관의 노력에 따라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도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들의 지속적인 청렴도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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