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전주시 처분은 ‘견책’, 또 제 식구 감싸기 비판 이어져(뉴스 피클 2023.03.0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해 전주시 선별진료소에서 공무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폭언, 갑질, 성폭력 의혹 등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주시보건소의 한 팀장. 지난해 9월 전주시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바뀌는 등 논란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결국 성폭력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징계 수위가 어떻게 될지 주목을 받았는데, ‘견책’에 그쳐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피해자에 사과하라 → 사과 필요 없다. 오락가락한 전주시인권위원회

지난해 7월 11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북지역평등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주시보건소 한 팀장의 갑질, 성폭력 의혹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전주시인권위원회가 사과와 보호 조치 등을 권고했지만 전주시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낸 이의신청을 전주시 인권위원회가 일정 부분 받아들여 기존에 인정했던 가해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당초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피해자 보호를 요청했던 권고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라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평등지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주시를 비판했지만 당시 전주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행위였다.”, “선별진료소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측명이 있어 해당 팀장에게 책임을 묻는 과도하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전북CBS는 지난해 9월 28일 <컴온라디오, 김도현입니다>에서 해당 내용을 주제로 방송을 진했는데요, 1차 조사 때와 이의신청 때의 조사한 전주시 인권위원회의 담당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주장을 다뤘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이세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북지역평등지부 사묵국장은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항의했다. 그런데 인권위원회는 결정 과정이 독립적이어야 하고, 조례 규정상 독립적인 기구라고 하는데, 독립적이 아니라 전주시 또는 결제권자(전주시 부시장)의 입장을 확인해야지만 문서가 나온다고 한다. 또 새로 바뀐 담당관은 ‘너네들 질문하는 의도가 뭐냐. 피해자가 떼를 쓰면 다 들어줘야 되냐’라면서 가해자 중심주의의 인권 감수성이 전혀 결여된 발언들을, 사건을 새로 받은 인권옹호관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주장하며, 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바뀐 배경에 전주시의 개입이 있었을 거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일종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겁니다.

전주시 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바뀔 때에 성폭력 의혹은 포함하지 않고 판단을 전주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넘긴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결국 고충심의위원회가 성폭력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지난해 11월 전주시 인권위원회가 성폭력 사건 이의 신청을 기각했는데요, 지난해 3월 사건 접수 후 약 8개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전북일보] 전주시보건소 공무직 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처벌하라”(2022/7/11, 천경석)

[전북도민일보] 민주노총 평등지부, 전주시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 사건 가해자 처벌 촉구(2022/7/11, 권순재)

[KBS전주총국] “전주시, 인권위 권고에도 직장 내 갑질 대응 소극적”(2022/7/12)

[KBS전주총국] “‘갑질 의혹’ 보건소 팀장 대기발령…합당한 징계를”(2022/7/26)

[JTV전주방송] 민주노총, 공무직 인권침해한 간부 징계 촉구(2022/7/11)

[전북CBS] 전주시보건소 공무직 노동자 "갑질 팀장 즉각 징계 촉구"(2022/7/11, 남승현)

[연합뉴스] "전주시, 직장 내 괴롭힘·성폭력 사건 처리 미적미적"(2022/7/11, 백도인)

[뉴스1] 전북노동계 "전주시는 선별진료소 직장갑질 사태 사과하라"(2022/7/11, 이지선)

[뉴시스] 전주시 공무직 노동자들 "갑질 공무원, 즉각 징계하라"(2022/7/11, 한훈)

[전북일보] "전주시는 직장 내 괴롭힘, 인권 침해, 성폭력 사건 해결 하라"(2022/9/27, 전현아)

[전북CBS] 공공운수노조, '인권침해 의혹 팀장' 권고 바꾼 전주시인권위 규탄(2022/9/27, 남승현)

[전북CBS] "화장실 NO, 기저귀 차라" 코로나 진료소 갑질, '사과 필요없다'는 전주시 인권위, 왜?(2022/9/30, 컴온라디오 김도현입니다)

[연합뉴스] "전주시 인권위, 보건소 괴롭힘 사건 조사 결과 번복 부당"(2022/9/27, 나보배)

[뉴스1] “피해자 외면한 전주시 인권위…선별진료소 갑질사건, 해결해야”(2022/9/27, 임충식)

[전주MBC] "전주시가 수개월째 방관".. 공공운수노조, 시장 면담 요구(2022/11/7)

[전북CBS] 전주시 인권위 "보건소 모 팀장, 성폭력 맞다"(2022/12/8, 최명국)

 

#전주시 징계에도 가해자는 업무 복귀.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

3월 6일 전북일보는 “성 비위 사건이 있었다고 인정된 후 지속적인 징계 요구 끝에 지난해 12월 29일 인사위원회가 개최됐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사를 진행, 결국 올해 2월 24일 ‘견책’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가장 약한 수위의 징계”라고 보도했습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북지역평등지부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 접수 후 1년이 넘어서야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으나 ‘솜방망이’에 불과하다. 전주시가 사건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출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북지역평등지부 홈페이지

 

또 “전주시의 사건 처리 절차가 지연되는 사이 사건의 가해자는 대기발령 조치가 해제돼 1월 18일 업무에 복귀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반면 피해자는 업무수행이 어려워 무급휴직을 시작으로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며 전주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언론의 비판도 나왔습니다. 오늘 자 전북일보는 사설에서 “결과적으로 가해자는 업무에 복귀한 반면 정신적 고통으로 산업 재해가 인정된 피해자는 휴직에 들어가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복잡한 절차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치더라도 이번 사건은 처리 과정, 소요 시간, 징계 결과 등을 살펴볼때 일반 시민의 정서와 동떨어진다는 점을 전주시는 다시한번 인식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안은 조금 다르지만 최근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가해 논란으로 오히려 가해자는 멀쩡하고 피해자만 더 고통을 받는 상황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전주시가 오히려 가해자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전북일보] “성추행‧갑질 가해자 고작 견책, 솜방망이 징계”(3/6, 5면, 엄승현)

[전북일보] 전주시 갑질, 성폭력 관련 처리 미흡하다(11면, 사설)

[전주MBC] "괴롭힘·성희롱 인정에도..솜방망이 징계 규탄"(3/5)

[전북CBS] 공공운수노조, '인권침해·성추행 의혹 팀장' 견책 처분 규탄(3/3, 남승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보도자료] 전주시 보건소 성폭력 사건, 가해자에 대한 봐주기식 ‘솜방망이’ 징계 규탄한다(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