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하이솔루스 노사 갈등으로 직장폐쇄까지, 지역 언론 보도 주목해야 하는 이유(뉴스 피클 2023.05.0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노조와 교섭 중이던 일진하이솔루스가 지난 5월 1일 노동절에 직장폐쇄를 했습니다. 수소연료탱크 생산업체인 일진하이솔루스는 완주군 산업단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공격적 직장폐쇄’, ‘과도한 조치’, ‘노조 탄압’ 표현이 보도 제목에 등장하며 지역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JTV전주방송에서는 해당 보도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JTV전주방송과 대주주 ‘일진홀딩스’ 그리고 그룹 관계를 다시 한번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절에 직장폐쇄한 일진하이솔루스. 일진그룹 노조파괴 행위 처음 아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 일진하이솔루스지회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진하이솔루스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일부 지역 언론들이 노조의 주장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5월 2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9 보도 화면 편집

취재요청서에 따르면 일진하이솔루스 노동자들은 지난해 금속노조에 가입해 2022년 12월부터 최근까지 13번에 이르는 단체 교섭을 진행하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에서도 두 번의 양보를 통해 평화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이 제대로 된 교섭안 제시도 없이 시간을 끌어오다가 노조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갑자기 직장폐쇄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일 전북CBS 보도에 따르면 노조 측은 일진그룹의 노조 파괴 행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계열사인 일진다이아몬드의 사례를 언급했는데요, “2019년 노조가 설립되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노조 간부와 조합원을 고소‧고발했다. 쟁의 행위에 나서자 곧바로 직장폐쇄를 했고,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가압류까지 청구했다.”라며 현재 상황과 비슷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진하이솔루스 측은 2일 KBS전주총국 보도에서 “반복되는 파업과 태업 등으로 정상적인 조업이 불가능하고 영업 손실이 커져 직장폐쇄가 불가피했다. 생산량 자체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30% 정도 떨어졌다.”라고 직장폐쇄를 진행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북일보] 일진하이솔루스 노조 단체교섭 결렬…사측 직장폐쇄(5/2, 송은현)

[전라일보] (사진) 일진그룹은 노조혐오를 멈춰달라!(5/2, 박상후)

[KBS전주총국] 노동절에 특정 노조원 직장폐쇄 통보…“과도한 조치”(5/2, 김규희)

[전북CBS] 노동절에 직장폐쇄한 일진하이솔루스…"노조탄압 중단하라"(5/2, 송승민)

[SKB전주방송] [B tv 전주뉴스] 일진하이솔루스 '직장폐쇄'…금속노조, 강력 반발(5/2, 엄상연)

[YTN] 일진하이솔루스 전격 직장폐쇄...노사 '강 대 강' 대치(5/2)

[한겨레] “갑작스런 직장폐쇄 철회하라” 일진하이솔루스 교섭 결렬(5/2, 박임근)

[연합뉴스] 일진 하이솔루스 노조 단체교섭 결렬…사측 직장폐쇄(5/2, 나보배)

[전국금속노조] [취재요청] 일진하이솔루스, 금속노조 상대로 공격적 직장폐쇄 단행(5/2)

[민주노총전북본부] 관계당국은 일진하이솔루스 불법행위 즉시 시정하라(5/2)

 

#직장폐쇄, 노조 공격용 - 사 측의 방어권 판단 여부가 쟁점

직장폐쇄는 노동조합법에 근거를 둔 법적으로 인정된 사 측의 쟁의 행위입니다. 다만 노동조합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직장폐쇄의 요건을 간단하게 정하고 있어 합법 여부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 참고. 노동조합법 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

①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3일 매일노동뉴스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직장폐쇄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교섭 태도와 교섭 과정, 쟁의 행위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해 사용자가 받는 타격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춰 노동자의 쟁의 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허용된다. 사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수동적, 방어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정리했는데요.

노조 측은 쟁의 행위 세 차례만에 직장폐쇄를 한 것은 과도하다며 방어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

 

[매일노동뉴스] ‘노동절 직장폐쇄 통보’ 일진하이솔루스, 일진다이아몬드 수순 밟나(5/3, 어고은)

 

#일진홀딩스 대주주로 둔 JTV전주방송. 향후 보도 어떻게 할까?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특히 주목해야 할 언론이 있습니다. 바로 일진홀딩스를 최대주주로 둔 JTV전주방송입니다, 뉴스타파에서는 지난 2021년 <지역 민방 ‘대주주 보도’ 추적: 新족벌의 발견> 시리즈에서 JTV전주방송 대주주 관련 일진복합소재의 수소 산업 관련 보도 및 일진그룹 이름이 자주 언급된다는 점을 보도했습니다. 뉴스타파는 해당 보도에서 “전북 지역은 탄소-수소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어 지역 언론에 관련 소식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JTV의 경우 관련 보도를 하면서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모기업 계열사의 이름을 지칭하고 있다는 점이다. 모기업의 이익으로 연결되는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메시지까지 담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기사에서 JTV전주방송은 “독립적인 경영과 의사결정의 보장을 위해 “금년 내로 회사와 노조 동수의 공정방송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안을 침묵함으로써 전주방송이 일진그룹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보도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방송위원회가 가동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도 필요해 보입니다.

JTV전주방송은 일진하이솔루스와 관련해 지난 2021년 4월 23일 <수소저장탱크 연구센터‧공장, 완주에 투자>, 2021년 7월 8일 <'충전량 2배' 수소 저장탱크… 운송차량도 출시>를 리포트 기사를 통해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사안을 타 언론사에서 단신으로 보도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일진하이솔루스가 만든 수소탱크를 더 부각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주주의 특권 강화를 위한 방송 사유화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민방 내부의 자정은 방송의 사유화라는 사각지대를 막는 길입니다. JTV전주방송이 해당 사안에 침묵하지 않음으로써 논란을 해소하길 기대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일진하이솔루스 감사보고서(2022)

※ 참고. 지역 민방은 누가 지배하는가! JTV와 일진복합소재 보도 (뉴스 피클 2021.04.14.)

지역 민방은 누가 지배하는가! JTV와 일진복합소재 보도 (뉴스 피클 2021.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