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군산 농공단지에 관급계약 노린 유령업체 의혹, 전수조사 필요성 제기한 언론들(뉴스 피클 2023.05.0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농공단지는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 설립된 공업단지입니다. 다른 산업단지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이 점을 악용해 서류상으로만 농공단지에 입주하고 실제로는 공장 운영을 하지 않으면서 관급계약만 따가는 유령업체(페이퍼 컴퍼니)들이 있다는 의혹을 전북일보와 KBS전주총국이 보도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지역과 업종을 가리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들의 대응이 중요해 보입니다.

 

#서군산 농공단지 유령업체 의혹 받는 세 곳, 실제로 군산시‧조달청과 수억 원 계약

1일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농공단지 입주기업은 금융‧기술 지원 및 세금 감면 등 다른 산업단지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지방계약법에 따라 직접 생산‧제조한 물품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 점을 악용하는 일부 업체들이 있다는 점인데요.

전북일보는 유령회사로 추정되는 업체 세 곳을 직접 찾아가 확인해 보니 직접 생산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가동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음에도 해당 업체들은 군산시‧조달청과 수억 원의 수의 및 조달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일 KBS전주총국도 의혹을 받는 업체를 직접 찾아가 확인하며 수의계약을 노리고 가짜로 들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도하고, “농공단지 곳곳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북일보] 관급 수의계약 노린 농공단지 ‘페이퍼컴퍼니’⋯군산시·조달청과 수십억 계약(5/1, 문정곤)

[KBS전주총국] 농공단지에 ‘무늬만 공장’…관급계약 노렸나?(5/2, 안승길)

 

#서군산 농공단지 유령회사 의혹, 군산시 묵인 의혹까지 제기한 전북일보

2일 전북일보는 후속 보도에서 “공장 등록 및 입주 허가는 군산시가 담당 기관이며 입주 허가 때 직접 생산시설을 갖췄는지 점검해야 한다. 특히 수의계약에 앞서 관련 부서는 농공단지 특례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확인해야 한다.”라며, 군산시의 묵인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업체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지자체가 눈 감아 주지 않고는 수년 동안 자격 미달 업체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게 농공단지 입주단체 대표의 주장입니다.

5월 2일 자 전북일보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군산시 계약부서는 “직접 생산 여부는 서류상으로만 검토하고 계약 이후에는 사업 발주 부서가 현장을 찾아 직접 생산 여부 등 자격조건을 확인하도록 공지하고 있다.”라고 밝혔고, 군산시 인허가부서도 “공장 등록 신청 때 사업계획서대로 관련 시설을 갖췄는지 현장을 확인한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2년 전 임피 농공단지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 군산시가 재발 방지 약속을 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2일 사설을 통해 다른 정상적인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역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북일보] 군산시, 농공단지 ‘페이퍼 컴퍼니’ 정말 몰랐나?···묵인 ‘의혹’(5/2, 문정곤)

[전북일보] 농공단지 페이퍼컴퍼니 뿌리 뽑아야(5/2, 사설)

 

#지역, 업종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유령업체 의혹, 정기적 실태조사 중요해

지난 2021년 1월 무주신문은 무주군에 있는 일부 전기공사 업체들의 유령업체, 쪼개기 입찰 의혹을 제기하며, “한 곳에 여러 개의 업체가 동시에 있거나, 일반 가정집으로 보이거나, 문을 닫은 지 오래 지난 듯한 상점, 심지어 내부가 텅 비어있고 간판과 집기도 없는 사무실도 있었다. 한 곳은 찾아가 보니 성인게임방이 버젓이 나타났다.”라고 업체의 실상을 확인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제주도에서도 서류만 있는 문화재 수리업체들의 중복입찰 의혹이 나와 관련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제주도가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처럼 서류만 있는 유령업체 의혹은 지역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과거부터 계속 발생해왔는데요, 2021년 당시 무주신문은 “조사 권한을 가진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사전 단속과 점검, 부실·부적격 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 조사만이 답인 셈”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했던 만큼 세밀한 행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 '서류에만 있는' 문화재 수리업체…중복입찰 의혹 전수조사(4/29, 고성식)

[뉴시스] 제주도, 문화재 수리 업체 전수조사…‘페이퍼컴퍼니’ 색출·제재(4/28, 이정민)

[뉴스1] 문화재 수리업체 '벌떼 입찰'의혹…제주도, 전수조사(4/28, 고동명)

 

※참고. 무주군 소재 전기공사업체 유령업체 의심 사례 많아, 법의 허점 지적한 무주신문(뉴스 피클 2021.01.27.)

무주군 소재 전기공사업체 유령업체 의심 사례 많아, 법의 허점 지적한 무주신문(뉴스 피클 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