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등 전문지에 대한 지자체 구독료 지원, 신계도지 논란 낳아(뉴스 피클 2023.05.0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방자치단체가 농업, 어업, 축산업, 복지 등 전문지의 구독료를 대납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산 낭비는 물론 관언유착 우려도 커 계도지의 새로운 유형으로 봐야 한다는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도 부안, 군산, 진안, 순창, 김제 등 지역에서 전문지 구독료 지출 및 예산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부안군의 농어업 관련 신문 구독료 대납 예산

지난 4월 28일 부안독립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부안군의 2023년 농어업 관련 신문 구독료 대납 예산은 총 2억 8천만 원입니다. 2015년 2억 원, 2019년 2억 5천만 원, 2021년 2억 6천만 원으로 매년 관련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4월 28일 부안독립신문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 부안군은 한국농어민신문 1억 32만 원(1100부), 농촌여성신문 3720만 원(620부), 농업인신문 3600만 원(600부), 한국농정신문 3237만 원(415부), 한국농업신문 1764만 원(245부), 전업농신문 1584만 원(220부), 한국4-H신문 900만 원(300부)의 구독료를 대납합니다. 이 외에도 어민신문 1008만 원(120부), 한국수산경제신문 1453만 원(173부), 수산신문 420만 원(50부), 임업신문 468만 원(65부)의 구독료를 대납합니다.

부안독립신문은 “우선 관언유착의 여지가 있다. 또 각각의 신문사가 농어민 단체와 연관돼 구독료 수익 일부가 단체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세금을 구독료로 세탁해 운영비로 쓰도록 지원한다는 비판이 따른다.”라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어 “매년 관행적으로 일정 부수를 목표로 세워 예산에 맞춘다는 지적도 있다.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수가 똑같다. 그러다 보니 신문사가 구독을 독려하기보다 담당 공무원이 신문사 직원이 돼 농가에 일일이 전화해서 볼 것인지 안 볼 것인지 따져 묻는 웃긴 일이 매년 반복된다. 공무원이 수년째 신문사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셈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문지 구독료 대납,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부안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비슷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민의신문도 지난 2019년과 2021년 농업 관련 신문에 김제시가 매년 3억여 원의 구독료를 대납하고 있다며 문제라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전북민언련도 지난 2017년과 2018년 전북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의 전문지 구독료 지원 예산을 분석하며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는데요, 무주군은 2018년 한국농어민신문에 3,444만 원, 한국농업신문에 122만 4,000원 한국농정신문에 2,670만 원을 구독료로 지출했습니다.

군산시는 2017년 농촌지원과를 통해 농업인신문 2,228만 원, 여성농업인신문 2,400만 원, 한국4H신문 866만 원을 구독했으며, 부안군에서는 어민신문 1,584만 원, 한국수산경제신문 1,656만 원을 구독료로 사용했습니다.

또 농어업 관련 신문은 아니지만 2017년 부안군은 전북장애인신문사 207만 원, 장애인복지신문사 129만 원, 장애인신문사 312만 원을 구독료 대납에 사용했습니다.

 

※ 참고. 전북 지역 대언론 홍보예산 2017년 지출 분석 보고서 1) 전북 지자체 신문구독료 지출 비용(2018/12/26)

전북 지역 대언론 홍보예산 2017년 지출 분석 보고서 1) 전북 지자체 신문구독료 지출 비용

 

※ 참고. 2018년 전북지역 대언론 홍보예산 지출 실태 종합 보고서(2021/1/4)

2018년 전북지역 대언론 홍보예산 지출 실태 종합 보고서

 

#문제 해결 위한 대안은?

무엇보다 엄연히 공적 예산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어떤 신문을 볼 것인지,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인하기 어려웠는데요, 2021년 3월 5일 부안독립신문은 “농민 단체나 신문사 또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필요성 여부를 제대로 따져본 후 지원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4월 28일 보도에서는 “농어민에게 최소 50% 이상의 구독료 자부담을 적용” 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요, “이런 시도가 망설여진다면 그 자체가 정보 전달력 등 신문의 필요성보다는 신문사의 눈치를 본다는 증거”라고 덧붙였습니다.

2021년 김제시민의신문도 “구독료의 10% 자부담”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비율이 낮음에도 “신문대금의 10%라도 자부담하게 한다면 구독자 수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신문을 보고 있는 다수 농민들의 의견”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농가에 따라 많게는 매주 5부 이상 신문이 배달되고 대부분 뜯어보지도 않은 상태로 버려지거나 불쏘시개로 전락하는 상황”이라며, 구독료 지원의 효용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지가 지자체의 구독료 지원을 받다 보니 정작 농어민에게 절실한 정책이나 정보는 등한시하면서 정부 정책을 옹호하거나 신문사 운영 기관을 대변하는 논조로 흐르기 십상이라는 우려가 존재해 왔습니다. 신 계도지 논란을 낳고 있는 전문지 구독료 지원. 적절성 여부 및 지원 기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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