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스 빚 떠안은 전북신용보증재단 전국 최고 대위변제율 기록, 피해는 소상공인에게 돌아와(뉴스 피클 2023.07.1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6월 19일 전북일보가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보도를 했죠. 소상공인과 업체 대신 빚을 갚아 주는 대위변제율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에디슨모터스의 100억 원 빚을 전북신보가 대신 갚아준 것이 대위변제율을 크게 높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전북신용보증재단 재정 상황 위험하다고 분석한 전북일보, 과거 보도 살펴보니...(뉴스 피클 2023.06.21.)

전북신용보증재단 재정 상황 위험하다고 분석한 전북일보, 과거 보도 살펴보니...(뉴스 피클 2023.

 

※ 대출 못 갚는 사장님 '폭증', 전북 경제 상황 빨간불(뉴스 피클 2023.06.28.)

대출 못 갚는 사장님 '폭증', 전북 경제 상황 빨간불(뉴스 피클 2023.06.28.)

 

#군산형일자리 참여기업 에디슨모터스 대출액 100억, 전라북도가 떠안아

오늘 자 전북일보는 올해 초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에디슨모터스의 빚 100억 원을 대위변제했다며, 특정 기업에 막대한 국민들의 세금을 몰아줬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보도에 앞서 4일 전주MBC가 같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재작년 군산형 일자리 참여 기업을 돕는다며 참여기업 한 곳당 최대 100억 원 한도에서 무담보 대출을 지원한다는 내용에 당시 송하진 도지사와 농협 측이 서명했다.”, “농협이 기업한테 돈을 빌려주면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서주고 위험 부담을 대신 떠안는 식인데, 에디슨모터스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며 이게 부메랑이 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7월 4일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6일 후속 보도에서는 “신용보증재단의 업체당 최대 보증 한도는 8억 원이지만, 중소기업 지원에는 예외 조항이 있어 몇 단계의 절차를 거치면 보증 한도 제한 없이 최대한도를 늘릴 수 있다.”라는 제도적인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재무건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음에도 에디슨모터스에 공적 기관이 어떻게 막대한 대출 보증을 서줄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에디슨모터스만 사라지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채무만 남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주MBC] "빚더미만 100억 원".. '군산형 일자리' 사실상 좌초(7/4, 조수영)

[전주MBC] '에디슨모터스'의 현금인출기인가?..'무한 보증' 도마(7/6, 조수영)

 

#높아진 전북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율, 소상공인 피해로 돌아올까 우려돼

오늘 자 전북일보는 “에디슨모터스의 빚을 대신 갚아주면서 5월 기준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율이 4.9%로 전국 최고로 나타난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대위변제율이 각종 평가의 근거 지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재단 운영과 자금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에디슨모터스 빚 100억 원을 제외한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는 782개 기업 180여억 원으로 기업당 대출액이 2000만 원 안팎입니다. 이어 “에디슨모터스 건을 제외하면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다.”라며 100억 원대 대위변제가 기본 재산 손실과 대위변제율 상승을 부추긴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라북도 측은 전북일보 기사에서 에디슨모터스를 인수한 KG모빌리티 측에 구상채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일보] 군산형 일자리 살리려다... 소상공인 피해 우려(1면, 김보현)

 

#정치권‧지역 언론 나서서 띄워줬던 에디슨모터스. 100억 원 빚 책임은 누가?

5일 전북의소리는 지난 2021년 에디슨모터스의 군산공장 준공식 때부터 현재 빚만 남은 상황에 이르는 과정을 정리하면서 “2021년 에디슨모터스의 군산형 일자리 참여 때부터 문제점을 계속 제기했지만, 전라북도와 군산시 등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다 결국 행정이 지원해 준 막대한 혈세를 떼일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에디슨모터스 군산공장 준공식 당시 전북 지역 주요 일간지들과 방송사들의 1면과 헤드라인 뉴스로 대서특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송하진 전 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러나 부실기업에 막대한 혈세를 지원해 준 행정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아무도 말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재정 악화는 결국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에 대한 비판. 깊게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전북의소리] ‘장밋빛 청사진’ 군산형 일자리, 성적 초라·먹튀 논란...'혈세 낭비' 책임은 누가?(7/5, 박주현)

[전북의소리] 2년 전 '화려한 준공·애드벌룬' 에디슨모터스, 대표 구속·다른 회사 인수...전북도 100억 넘은 '지원금' 어떻게?(7/5, 박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