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26일 서울북부지방검찰이 군산시청과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등 시공사 두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6월 감사원이 새만금 육상태양광 관련 강임준 군산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의뢰했기 때문인데요. 감사원 발표 당시 군산시는 즉각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었는데,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강임준 군산시장 고교 동문에게 특혜 의혹
지난 6월 13일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중앙부처 전직 간부급 공무원 및 자치단체장 등 1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북 지역과 관련된 사례는 두 가지(자치단체장이 지인 업체에 사업자 선정 등 특혜 제공, 국립대 교수가 허위서류 등을 통해 사업권을 편법 취득한 후 매각)였는데요, 특히 해당 자치단체장이 강임준 군산시장으로 알려지며 지역 언론들의 관련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군산시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지난 2020년 10월 두 업체를 1‧2공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입찰공고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 기한 내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상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강임준 군산시장은 부하 직원으로부터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았음에도 처음에 선정한 업체와 계약을 지시했다.”, “해당 업체가 연대보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사업 자금 조달 금융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한 후 2021년 3월에 다시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그 결과 당초 대출금리(고정금리 3.2%)보다 최소 1.8% 이상 높은 조건으로 다른 금융사와 자금 조달약정을 다시 체결해 대출금리와 연동된 군산시의 수익금 감소로 15년간 110억 원 상당의 손해가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감사원,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중 비리혐의 중앙부처 전직 간부, 자치단체장 등 38명 수사의뢰(6/13)
#지역 언론 보도 통한 군산시 반박 내용 살펴보니
강임준 군산시장이 지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무리해서 계약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건데요, 이에 군산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반박했습니다. “군산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만 했고, 이후 협상 및 계약을 포함한 모든 업무는 SPC(특수목적법인)의 주관 업무”, “업체 대표와 자치단체장이 동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해명을 지역 언론들이 감사원 감사 결과와 함께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6월 15일 전라일보는 사설에서 “군산시는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익을 취하려 한 의혹이 제기된 자체만으로 문제는 간단치 않다.”라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6월 13일 JTV전주방송은 “이번 사안은 아직 감사원의 최종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감사원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인 경우”라며 감사원의 발표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의소리는 강임준 군산시장 건과 함께 감사원에서 지적한 전북대학교 교수와 관련된 사안과 이에 대한 반박을 같이 전달했습니다.
[전북일보] 감사원, 육상태양광 관련 검찰 수사의뢰... 군산시 “사실과 달라” 반박(6/13, 엄승현)
[전북도민일보] 감사원, 신재생사업 비리 군산시장 등 수사 요청…군산시는 ‘태양광 사업 SPC사 모든 업무 주관 특혜 제공 없다’ 답변(6/13, 김슬기)
[전라일보] "고교 동문에 특혜" 신재생 사업 후폭풍 예고(6/13, 김용)
[전라일보] 신재생 에너지로 옮겨간 공직자 비리(6/15, 사설)
[KBS전주총국] 감사원, 육상 태양광 관련 군산시장 수사 요청…군산시 ‘반발’(6/13, 서윤덕)
[전주MBC] "군산시민발전 100억대 손실"..군산시장 수사 의뢰(6/13, 조수영)
[JTV전주방송] "동문 업체에 특혜"... 강임준 시장 수사의뢰(6/13, 하원호)
[노컷뉴스전북] 감사원 "태양광 특혜"라는 결과에 군산시 즉각 반박 나서(6/13, 도상진)
[전북의소리] 감사원, 강임준 군산시장·전북대 S교수 등 ‘신재생에너지사업 비리’ 본격 수사 요청...거센 ‘후폭풍’ 예고(6/13, 박주현)
[전북의소리] 감사원, '신재생에너지사업 비리 검찰 수사 요청'에 강임준 군산시장·전북대 S교수 ‘반발’...파문 확산(6/14, 박주현)
#검찰의 군산시청 압수수색에 기존 입장 강조한 군산시
26일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전주MBC는 “군산시는 앞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지만, 이번 검찰의 수사에 관해서는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KBS전주총국은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지만 특정 회사에 특혜를 준 적이 없으며 군산시는 우선협상대상자만 정했고 이후 절차는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진행돼 군산시와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전라일보는 지면에 연합뉴스 보도를 다뤘고, 전북도민일보는 홈페이지에서 연합뉴스 보도는 찾을 수 있었지만 오늘 자 지면에는 압수수색 관련 보도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노컷뉴스는 전북권 뉴스가 아닌 전국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JTV전주방송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지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라며 수사가 미칠 영향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지난 6월 감사원은 일부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 4건만 살펴본 결과라고 밝혔는데요,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비리 의혹이 더 커질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새만금 태양광 특혜 의혹 검찰, 군산시청 압수수색(5면, 엄승현)
[KBS전주총국] 검찰, ‘태양광 특혜 의혹’ 관련 군산시청 등 압수수색(7/26, 김현주)
[전주MBC] "군산시청 전격 압수수색"..태양광 특혜 의혹 겨누나?(7/26, 전재웅)
[JTV전주방송] '태양광 비리 의혹'... 군산시청 압수수색(7/26, 변한영)
[전북의소리] 검찰, '태양광 비리' 본격 수사...군산시청 압수수색 등 감사원 의뢰건 '정조준'(7/26, 박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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