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인 익산 평화지구 LH 아파트 철근 누락 뒤늦게 밝혀져, LH 전관업체 설계‧감리 원인 지목(뉴스 피클 2023.08.1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7월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량판 구조 아파트 부실시공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5개 단지 아파트를 ‘정도가 경미하다’라는 이유로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익산 평화지구 아파트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보강 조치가 끝났다고 밝혔지만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 참고. 전라북도에도 무량판 구조 아파트 9곳. 철저한 점검 요구하는 보도 이어져(뉴스 피클 2023.08.04.)

전라북도에도 무량판 구조 아파트 9곳. 철저한 점검 요구하는 보도 이어져(뉴스 피클 2023.08.04.)

 

#LH 발주한 익산 평화지구 아파트, 철근 누락 사실 뒤늦게 드러나

지난 7월 30일 LH는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8월 11일 LH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 단지가 5곳이 더 있어 총 20개 단지라고 밝혔는데요, 추가된 5곳에 익산 평화지구 아파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3일 전라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한준 LH 사장은 “누락된 철근이 5개 미만이고, 즉시 보강이 완료돼 안전에 우려가 없는 단지라는 자체 판단 하에 제외했다.”라며,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후에도 입주예정자와 협의해 안전점검 결과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부실 시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13일 전라일보는 “자체적으로 사안의 경중을 판단해 5개 단지를 고의로 누락한 셈이다. 조사 대상 누락에 이어 부실시공 단지 명단 공개 고의 누락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LH가 이번 사태에 부실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앞서 8월 9일에는 처음부터 조사 대상에서 10개 단지가 빠졌던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고 11일 발표 때 1곳이 조사 대상으로 더 추가됐는데요,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가 아니라 102개 단지 중 20개 단지에 철근 누락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도 낮아져 LH에 대한 비판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무량판 구조' 익산 평화지구 LH아파트, 일부 철근 누락(8/16, 송승욱)

[전북도민일보] LH 전북지사, ‘익산평화 공공주택’ 보강조치 완료, 안전 이상무(8/13, 왕영관)

[전북도민일보] 익산시, 아파트 부실시공 ‘무관용 엄정 대응’ 방침(8/16, 김현주)

[전라일보] LH 익산평화지구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로 추가...적잖은 파장 예상(8/13, 김대연)

[전라일보] 익산시, 아파트 부실시공... 무관용 엄정 대응(8/16, 김익길)

[KBS전주총국] LH 익산 평화 공공주택서 ‘철근 누락’…“보강 마쳐”(8/11)

[JTV전주방송] LH 익산 평화 공공주택 철근 누락...보강 완료(8/11)

[JTV전주방송] 익산시 "철근 누락 아파트 부실시공 무관용"(8/16)

[연합뉴스] 무량판 전수조사했다더니 10개 단지 누락…LH 신뢰 바닥에(8/9, 김치연, 박초롱)

[연합뉴스] LH, '철근누락 아파트 5곳' 공개 빠뜨려…"전체 임원 사직서"(종합2보)(8/11, 권혜진)

 

#익산 평화지구 설계‧감리 업체 대부분 LH 전관업체, 감리 부실이 근본적 원인

보강공사를 해 안전에 문제가 없다지만 애초에 왜 철근이 빠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을까요? 오늘 자 전라일보는 “17일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LH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뒤늦게 공개한 철근 누락 단지 5곳에 포함된 익산 평화지구의 설계‧감리 등을 맡은 7개사 중 5개사가 전관 업체로 분류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8월 17일 자 전라일보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전라일보는 “철근 누락은 구조기술사가 구조 계산을 잘못했거나, 계산을 제대로 했더라도 건축사가 설계 도면에 잘못 옮겨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감리마저 발견하지 못한 것”, “더욱이 익산 평화지구의 경우 LH의 직접 감독지구로 따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감리업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LH 직원이 직접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셈”이라며 감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라일보는 구조적인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LH 공공주택 설계와 감리는 보통 2~4개 사가 컨소시엄을 이뤄 수주하는데, 계약을 덜 한 업체를 주관사로 내세우면 감점을 피할 수 있다. 전관이 없는 업체를 끼워 담합이 가능한 구조로 업계에서는 LH의 부실한 설계‧감리 용역 규정이 전관 특혜가 가능했던 이유로 거론되고 있다.”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전북 지역 아파트도 관련된 문제인 만큼 구조적인 원인을 좀 더 살펴보는 지역 언론들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라일보] ‘철근 누락’ LH익산평화지구 ‘전관업체’ 설계‧감리 싹쓸이(1면, 김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