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9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지역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이탈률은 29.8%(1052명 중 314명 이탈)로 계절 근로자 제도를 운영한 10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았습니다. 올해도 일부 계절 근로자들의 이탈이 여전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역 언론들의 지적이 나온 가운데, 올해는 현황이 많이 개선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탈률 가장 높았던 전북
9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주도 외국인(이민) 정책 분석 계절근로자 및 지역특화형 비자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전라북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1052명 중 314명이 이탈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탈 규모 상위 10개 지방자치단체에 고창군과 무주군이 포함됐습니다.
고창군은 306명 중 207명이 이탈해 67.6%의 이탈률을 기록했고, 무주군은 216명 중 69명이 이탈해 이탈률이 31.9%로 나타났습니다.
15일 전북일보는 보고서 내용을 보도하면서 “근본적 원인으로 해당 비자가 갖는 짧은 체류 기한이 꼽힌다. 최대 8개월의 체류 기한을 갖게 되며 비자가 만료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모국으로 돌아갔을 때보다 남아있을 때 소득 수준이 나아질 수 있는 만큼 불법체류자 신분을 선택해서라도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원인을 꼽았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계절 근로 담당자가 1~2명에 불과하다며 국가 차원의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지난해 8월 15일 KBS전주총국도 같은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난해 KBS전주총국과 전주MBC는 계절 근로자 모집 중간에 낀 브로커들의 활동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탈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도하며 개선을 촉구한 적이 있는데요, 올해는 과연 어떤 상황일까요?
[KBS전주총국] “자고 나면 없어져”…계절 근로자 ‘무단 이탈’ 속출(2022/8/15, 안태성)
[KBS전주총국] ‘지자체 관리 한계’…외국인 계절 근로, 개선책은?(2022/8/15, 이지현)
[전주MBC] "물거품 된 '농촌 희망'".. 사라진 '계절근로자들'(2022/10/7, 조수영)
[전주MBC] 외국인 노동자 '집단 야반도주'.. 뒤에는 브로커(2022/10/18, 조수영)
[전주MBC] 수도권 공장으로 이탈한 계절노동자.. "누가 왜 데려갔나?"(2022/10/27, 조수영)
[전주MBC] 계절노동자 월급은 '브로커 손아귀'.. '이중계약' 의혹도(2022/11/2, 조수영)
[전북일보] 전북 계절근로자 이탈률 전국 최대…땜질식 인력 수급 아닌 근본적 고민 필요(8/15, 엄승현)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주도 외국인(이민) 정책 분석: 계절근로자 및 지역특화형 비자를 중심으로(8/9)
#상반기에 1940명 중 67명 이탈, 일부 이탈 발생했지만 크게 개선
지난 7월 30일 전주MBC 보도와 8월 2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북 지역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총 1940명으로 이중 고창군에서 53명, 정읍시에서 14명 등 총 67명이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인원이 900명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이탈자 수는 250명 가까이 줄어들어 이탈률이 약 3.5%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이탈률 29.8%와 비교하면 크게 개선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북 지역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61.5%(1193명)이 도내에 있는 결혼이민자와 가족 관계인데요, 18일 서울신문은 “전라북도는 이 외에도 출국 시 항공료 지원, 국적 다양화, 농협의 협조로 직접 현지에 가서 근로자 고용 등의 방식을 도입했다.”라며 전북의 이탈 방지 대응책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67.6%의 이탈률을 기록한 고창군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올해 고창군에서 53명이 이탈하긴 했지만 18일 LG헬로비전 전북방송은 “지금까지 고창군에 들어온 외국인 계절 근로자 483명 가운데 출국하거나 이탈한 근로자를 제외한 85%가 체류 연장 신청을 했다. 고용주 75%도 근로 계약을 연장했다.”라며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다만 올해 이탈률 0%를 목표로 했음에도 관리자 1명이 근로자 150여 명을 관리하다 보니 한계가 있다는 점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실제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변화된 모습에 대한 지역 언론들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주MBC]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 고창 · 정읍지역에 집중"(7/30)
[노컷뉴스전북]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 여전, 방지대책 부심(8/2, 김용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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